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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합의경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oundary agreed under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 문승주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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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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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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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1910년 토지조사법 제정이후 110여년 만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본 사업에서 경계설정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측량규정에서는 지상경계 설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두고 있다. 이러한 경계설정에는 지상경계뿐만 아니라 지적도상 경계,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간에 합의한 경계로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간 합의한 경계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이 수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의경계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으며, 합의경계를 악용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존재인 토지경계를 사인간 합의할 수 있는 대상인가라는 문제제기도 있다. 따라서 합의경계와 관련된 사항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합의경계관련 사항의 개선을 통해 지적소관청의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증가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하상가시설의 조명용 변전용량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sign Requirements of Lighting system in Underground Streets)

  • 김세동;최도혁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지:조명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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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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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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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 연구는 국내 지하상가시설의 부하특성과 수요증가현황, 조명용 변전시설밀도 등을 실축,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통계적인 조명용 변전용량의 적정 설계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하며, 조명설비의 합리벅 설계에 의한 전기설비 사용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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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배전반 교체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Study of Establishment of Substitution Cycle to the Equipments of Protection and Control)

  • 송인준;이청학;장병태;이상복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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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제39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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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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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은 보호배전반의 교체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이다. 보호배전반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교체를 적절하게 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보호배전반의 최적 교체주기를 찾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고장데이터로 고장 분포함수를 이용한 이론적인 수명주기 활용, 현장 전문가 의견, 제작사 전문가 경험 등을 종합하여 새로운 최적 교체주기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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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보호 전송장치(PITR)의 교체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Study of Establishment of Substitution Cycle to the Protective Information Transmitter & Receiver)

  • 송인준;박경수;한정열;이상복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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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제39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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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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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은 계통보호 전송장치(PITR)의 교체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PITR의 최적 교체주기를 찾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고장데이터로 고장 분포함수를 이용한 이론적인 수명주기 활용, 현장 전문가 의견, 제작사 전문가 경험 등을 종합하여 PITR의 최적 교체주기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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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보호계전기의 신뢰도 분석 (Reliability Prediction of Digital Protection Relay)

  • 송인준;안용호;양귀장;전광식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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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제39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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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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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한전에서는 계통보호 설비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디지털 보호설비 사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합리적인 보호설비 교체기준을 설정하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보호계전기의 교체기준 설정을 위해 디지털 보호 계전기(Digital Distance Relay)와 구성모듈에 대한 고장률(Failure rate)과 평균수명(Mean Time between Failures, MTBF), 그리고 시간에 따른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수명예측방법은 MIL-HDBK-217F, Notice 2의 부품스트레스분석방법(Part Stress Analysis Method)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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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과 GA를 이용한 퍼지 제어기 설계 자동화 (Automatic Design of Fuzzy Controller Using Clustering and Genetic Algorithm)

  • 윤용석;공성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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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0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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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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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논문에서는 전문가의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최적의 퍼지 제어기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먼저 퍼지 제어기의 규칙 설정을 위해 기존의 PID 제어기의 입출력 데이터를 클러스터링한다. 군집된 데이터들로부터 클러스터의 수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퍼지 제어를 위한 규칙의 수를 결정한다. 둘째로 퍼지 제어기의 여러 파라미터들은 유전자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최적화한다. GA를 이용한 최적화 과정에서는 성능평가 기준으로 기준입력에 대한 시스템 응답간의 오차와 오버슈트의 크기를 사용하여 응답이 빠르고 안정적인 제어기를 설계하도록 진화방향을 설정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퍼지 제어기의 성능을 기존의 PID 제어기와 비교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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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량벽체 내화성능기준 설정

  • 안재홍;여인환;조경숙;최동호;민병렬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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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화재소방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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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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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공동주택을 기둥식 구조에서 공간을 구획하는 비내력 벽체로 사용되는 경략벽체에 요구되어지는 다양한 성능조건 중 내화성능 기준을 등급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공동주택 경량벽체를 세대간 벽과 세대내 벽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내화성능 요구수준에 맞는 성능등급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내화실험을 통하여 성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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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인천 지역 시정장애의 광ㆍ화학적 특성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Visibility Impairment between Seoul and Incheon)

  • 김경원;박한석;김영준;김신도;강창희;강공언;이석조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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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대기환경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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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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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대기환경기준은 1979년 2월 아황산가스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설정한 이래 1983년 8월에는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옥시단트, 먼지, 탄화수소, 1991년 2월에는 납의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여 왔으며 1993년도에는 입자의 직경이 10$\mu\textrm{m}$ 이하(PM10)인 미세먼지 기준을 새로이 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시정 장애 현상에 대한 불쾌감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목측(prevailing visibility)자료에 의하면, 1970년 이후 상대습도가 60% 미만인 건조한 날 시정이 5km 이하로 관측된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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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SPM 설치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설치 기준 연구

  • 윤귀호;이윤석;박영수;김세원;조익순;김진권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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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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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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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국내 몇몇 항들에 수입한 원유를 육상 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원유브이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울산항에서 울산 신항의 개발에 따른 방파제 신설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원유브이를 이설하고 추가로 1기의 원유브이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원유브이의 최적 위치 설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현재 국내외적으로 원유브이 위치 설정에 대하여 일정한 그리고 일관된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정에서 국내외 원유브이 설치 운영 사례 및 관련 선행 연구 자료를 분석 검토하고,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원유브이 설치 기준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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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적 양자화 및 스캔 방법을 이용한 다시점 차영상 부호화에 관한 연구 (Multi-view residual image coding technique using adaptive quantization and scanning method)

  • 임정은;손광훈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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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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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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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논문에서는 스테레오/다시점 영상을 효율적으로 압축할 수 있는 차 영상 부호화 방법을 제안한다. 예측된 영상과 원 영상의 차이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DCT를 기반으로 차 영상 부호화를 하게 되는데 DCT 계수들의 방향성을 이용하여 양자화 및 스캔 방법을 각 블록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였다. 특히 다시점 영상의 부호화는 첫 번째 시점 영상을 기준 영상으로 정하여 나머지 시점 영상을 기준 영상으로부터 변이를 추정하여 복원하는 방식과 다시점 영상 중 가려진 영역의 비율을 고려하여 가려진 영역이 상대적으로 제일 적은 영상을 기준 영상으로 설정하여 나머지 영상을 변이 추정하여 복원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모든 압축률에 대하여 제안 방식이 기존의 차 영상 부호화 방법보다 우수함을 확인하였고, 가려진 영역의 상대적인 비율을 고려하여 다시점 영상을 부호화한 제안 방식이 기존의 방식 및 첫 번째 시점을 기준 영상으로 설정하여 부호화한 제안 방식보다 우수함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