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11.11a
• /
• pp.159-161
• /
• 2011

항만국통제제도는 기항지국별로 항만국통제를 시행하던 것이 지역별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기준미달선 제거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역협력체제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조약화하는 것이 기준미달선을 제거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지역협력체제 MOU는 실질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강제화한다면 항만국통제 목적을 달성할 것이고 이것이 확대되면 범세계적으로 기준미달선은 제거되고 해상안전과 해양환경보호는 달성될 것이다.

• Proceedings of KOSOMES biannual meeting
• /
• 2005.05a
• /
• pp.195-208
• /
• 2005

The flag State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IMO conventions) and national laws and other standards as far as its own vessels are concerned, on the other hand the port State exercise its rights for the safety and marine environment under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UNCLOS within port and territorial sea. In particular, the port State may take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detention of ships identified as sub-standard vessels which are considered as port State's supplementary role aiming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and national and regulations. But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port state control, international disputes may happen between port state, coastal state and flag state in spite of making all possible efforts to avoid these disputes. This paper aims to consider legal grounds on port state control(PSC) in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national laws concerned and deals with contradictions between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 arising from exercising PSC by port state control officers(PSCOs).

• Korean Architects
• /
• s.466
• /
• pp.79-88
• /
• 2008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청장 한기선)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수도권에 건설 중인 아파트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시공실태점검과 기술자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에너지절약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법령에 미달되게 적용하는 사례가 반복 지적되고 있어, 설계자에 대한 관련 기준의 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알려 드립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20.11a
• /
• pp.119-121
• /
• 2020

해양사고는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초래하고, 특히 유조선과 같은 위험물운반선의 사고는 대형오염사고를 수반하게 되어 연안국에 막대한 해양환경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외국적 기준 미달선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국 PSC 점검 시 해당선박에 대한 PSC 결함항목 Checklist와 결함항목과 관련된 국제협약 근거를 즉시 제공함으로써 PSC 점검율 제고를 통한 우리 항만에서의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PSC 점검지원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22.06a
• /
• pp.429-431
• /
• 2022

해양사고는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초래하고, 특히 유조선과 같은 위험물운반선의 사고는 대형오염사고를 수반하게 되어 연안국에 막대한 해양환경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러한 외국적 기준 미달선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국 PSC 점검 시 해당선박에 대한 PSC 결함항목 Checklist와 결함항목과 관련된 국제협약 근거를 즉시 제공함으로써 PSC 점검율 제고를 통한 우리 항만에서의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PSC 점검지원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23.05a
• /
• pp.93-95
• /
• 2023

해양사고는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초래하고, 특히 유조선과 같은 위험물운반선의 사고는 대형오염사고를 수반하게 되어 연안국에 막대한 해양환경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러한 외국적 기준 미달선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국 PSC 점검 시 해당선박에 대한 PSC 결함항목 Checklist와 결함항목과 관련된 국제협약 근거를 즉시 제공함으로써 PSC 점검율 제고를 통한 우리 항만에서의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PSC 점검지원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21.11a
• /
• pp.207-209
• /
• 2021

해양사고는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초래하고, 특히 유조선과 같은 위험물운반선의 사고는 대형오염사고를 수반하게 되어 연안국에 막대한 해양환경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러한 외국적 기준 미달선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국 PSC 점검 시 해당선박에 대한 PSC 결함항목 Checklist와 결함항목과 관련된 국제협약 근거를 즉시 제공함으로써 PSC 점검율 제고를 통한 우리 항만에서의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PSC 점검지원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 Journal of Korea Ship Safrty Technology Authority
• /
• s.28
• /
• pp.78-89
• /
• 2010

항만국통제는(Port State Control)은 자국 항만 또는 수역 내에서 기준미달선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이 외국항에 기항하였을 때 해당 항만국의 검사관(Port State Control Officer)이 승선하여 그 선박이 국제협약 또는 항만국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조, 정비 및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함사항이 발견된 선박에 대하여 억류 등의 제제조치를 가하는 제도이다. 최근의 항만국통제는 기항 선박에 대한 Target Matrix를 활용한 점검대상 선박 선정, 집중점검프로그램 운용 및 목표 점검율 상향조정 등으로 항만국통제 활동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우리공단 검사선박의 경우 PSC에 의한 출항정지 척수가 2006년 1척, 2007년 2척 그리고 2008년 4척으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공단 검사선박의 출항정지율 저감을 위한 방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Paris MOU, Tokyo MOU 그리고 USCG의 최근 PSC 점검동향과 우리 공단의 검사선박중 출항정지 선박 및 지적된 결함사항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 출항정지 당한 선박 10척중 6척이 도입선과 2척이 탈급선이고 그리고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만재흘수선 관련 결함사항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음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그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 검사선박의 출항정지율 저감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 등에 대한 안을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 /
• 2007.07a
• /
• pp.79-80
• /
• 2007

환경정책기본법과 소음 진동규제법의 소음배출 허용기준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주간 55dB, 야간 45dB로 규제하고 있으나, 한국전력공사 및 변압기 제작사의 154kV 전력용 변압기 소음 허용기준은 79dB로 환경정책기본법과 소음 진동규제법에 크게 미달되어있고, 이로인한 소음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에 소음규제에 부합되고, 소음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54kV 저소음 변압기를 개발 중에 있다. 본 논문은 일진중공업의 154kV 저소음 변압기 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진행현황을 기술한다.

•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SC
• /
• v.41 no.6
• /
• pp.61-66
• /
• 2004

To make a guide line of property control of angiography equipments, we made standard evaluation sheet forms of facility and management of angiography suite, physical properties of angiography equipments, and image quality of film and then surveyed them at 29 hospital nationwide. Survey and development of standard evaluation sheet form of physical properties of angiography equipments. By using resolution & radiation dose, physical properties of angiography equipments of 49 in number nationwide were evaluated. Most of them (91%) had good perfor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