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과에 속하는 Tentoriceps cristatus 1개체(표준체장 619.0 mm)가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저층트롤로 처음으로 채집되었다. 이종은 머리의 외곽이 둥근 점(유사종 분장어는 직선을 이룸), 배지느러미는 등지느러미 12번째 기조 밑에 위치하는 점(유사종 분장어는 15~17번째 기조 밑에 위치), 등지느러미 기조수가 V, 131개, 가슴지느러미 기조수가 11개, 배지느러미가 비늘형태로 변형된 점, 그리고 뒷지느러미의 극조수가 2개(2번째 극조는 비늘모양으로 변형됨)인 점이 특징이다. 본 종의 속명과 종명은 "투구갈치속"과 "투구갈치"로 각각 명명하였다.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우리나라 벤처창업정책이 어떤 기조로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점을 고찰하고 과제를 제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우리나라 정부의 벤처창업 정책은 1997년에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계기로 시작되어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벤처기업 옥석 가리기 등 벤처산업 건전화 정책이 주요 기조를 이루었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벤처캐피탈의 역량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벤처창업정책이 주요 기조였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기술창업활성화와 청년창업활성화의 정책 기조를 띠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한국 벤처창업정책은 IT를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촉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1인 창조기업 지원 등 벤처창업의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금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비업 현황분석을 통하여 현재 경비업의 개괄적 실태를 살펴본 후, 경비업법 개정과정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정책기조가 법 개정에 투영되었는가를 도출한 다음, 우리나라 시큐리티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경비업법 개정 과정을 통하여 보면 공공성 강화와 기업성 강화가 어떤 뚜렷한 정책적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다만 강력한 공공성의 기조하에 부분적으로 기업성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것이다.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 방향에서 탈피하여 경비업의 기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되어야 한다. 경찰의 지도 감독 권한을 한국경비협회에 대폭 이관하여 경비업계의 자율적인 정화 기능을 키워야 한다. 경찰에서는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 차원에서의 정책 개발에 관심을 두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제주도 남부연안에서 처음으로 채집된 4개체(체장 31.2~53.6 mm)를 근거로 국내 최초의 지하수계 서식 희귀 망둑어류인 Luciogobius pallidus를 한국미기록종으로 보고한다. 본 종은 체색이 주홍색이며 눈이 피부 아래에 매몰되어 있고, 제 2등지느러미 기조수는 1극조 10~11연조, 뒷지느러미 기조수는 1극조, 10~12연조, 가슴지느러미 기조수는 13~15연조, 척추골수는 36개인 특징이 있다. 본 종의 신한국명은 '주홍미끈망둑'이라 제안한다.
본고(本稿)에서는 구조적(構造的) 재정수지(財政收支) 분석(分析)을 통하여 1972년 이후의 중앙정부(中央政府) 재정운용(財政運用)을 경기조절적(景氣調節的) 측면(側面)에서 평가(評價)하고 향후(向後) 정책방향(政策方向)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구조적(構造的) 재정수지(財政收支)는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 적자(赤字)를 보여 왔으나, 1970년대 후반 이후의 재정적자축소노력(財政赤字縮小努力)으로 인해 1980년대에는 실제재정수지(實際財政收支)의 적자(赤字)에도 불구하고 구조적(構造的)으로는 흑자기조(黑字基調)로 반전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8년 이후 중앙정부(中央政府) 세출규모(歲出規模)의 빠른 증대로 인하여 구조적(構造的) 재정수지(財政收支)는 다시 적자기조(赤字基調)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財政)의 경기조절적(景氣調節的) 역할(役割)을 평가해 볼 경우, 세입(歲入)의 자동조절적(自動調節的) 변화분(變化分)은 경기변동(景氣變動)에 의해 발생되는 명목(名目)GNP갭의 15~18%를 흡수함으로써 총수요안정(總需要安定)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구조적(構造的) 재정기조(財政基調)의 변화(變化)는 198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경기동행적(景氣同行的) 추세(趨勢)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재정부문(財政部門)의 경기조절적(景氣調節的) 역할수행(役割遂行)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向後) 재정적자문제(財政赤字問題)의 대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운용(豫算運用)의 효율화(效率化) 추진(推進) 및 담세율제고(擔稅率提高) 등의 수지개선노력(收支改善努力)이 요구되며, 아울러 과다한 추경편성(追更編成)의 지양(止揚) 등으로 재정(財政)의 경기조절적(景氣調節的) 역할(役割)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치과(Family Gobiesocidae)에 속하는 Aspasma minima 1개체가 제주도 조천읍 함덕리 연안에서 처음 채집되어 형태형질을 조사하였다. 이 종은 등지느러미 기조수 6~9개, 뒷지느러미 기조수 5~9개, 가슴지느러미 기조수 20~24개, 그리고 몸과 머리에는 많은 붉은 점이 산재하고, 위턱의 뒤 가장자리가 눈의 앞부분까지 도달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미기록종의 신한국명을 "꼬마학치"라고 명명하였다.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미국연방준비은행(美國聯邦準備銀行)의 Hallman Porter Small이 개발한 인플레추정방법, 즉 화폐수량식에 장기균형유통속도(長期均衡流通速度)($V^*$), 잠재생산력(潛在生産力)($Q^*$), 장기균형기준물가(長期均衡基準物價)(P*)등의 개념을 적용하여 인플레식(式)을 추정하는 방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 $V^*$는 인플레의 변동에 의해 구조적(構造的)으로 변동(變動)될 수 있다는 점과 $Q^*$는 고용(雇傭)뿐 아니라 투자의 함수라고 가정하고 자본스톡 및 $Q^*$를 내생적으로 추정하는 등으로 $V^*$, $Q^*$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추정결과(推定結果)에 의하면 87년초 이후부터 실질생산(實質生産) 잠재(潛在)GNP를 초과하게 되었으며 통화공급(通貨供給) 역시 확대되어 $P^*$가 P를 넘어서는 현상, 즉 물가상승압력(物價上昇壓力)이 누적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물가불안이 해소되기에는 정책대응여하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냐타났다. 즉, 시뮬레이션결과 종합해 보면 물가상승압력(物價上昇壓力)의 완화를 위해서는 투자진작을 통한 잠재생산력(潛在生産力)의 확충과 아울러 긴축기조(緊縮基調)의 유지라는 일견(一見) 상반(相反)되는 정책기조(政策基調)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경기국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통화공급(通貨供給)을 확대시키는 단순한 총량적 정책보다는 긴축기조(緊縮基調)를 유지하면서도 통화(通貨)의 신축적(伸縮的)인 공급이 투자(投資) 고용(雇傭) 등의 생산부문(生産部門)으로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금융구조(金融構造) 경제구조(經濟構造)를 개선해 나가는 미시적이고도 포괄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우리나라 경상남도 거제시 연안 하구의 암석표면의 굴껍질 속에 서식하는 청베도라치과 미기록종 Omobranchus fasciolatoceps 암수 총 2개체(체장 33.8~46.7 mm)를 채집하였다. 본 종은 등지느러미 기조수 32~34개, 뒷지느러미 기조수 24~25개, 가슴지느러미 기조수 13개, 양안 사이 2개의 감각공, 눈 주변으로 8개의 감각공, 5~7개의 튜브 모양의 측선공, 머리위의 볏, 암컷의 경우 양턱에 송곳니가 없는 성적이형을 나타낸다. 본 종의 한국명으로는 머리위의 볏이 있는 형태적 특성에 따라 '뿔베도라치'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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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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