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기조 변화에 관한 중장기적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기조의 변화를 파악하고 있다. 과학계량학(scientometrics)적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국가연구개발투자 효율성 관련 정책의 기조변화 및 이슈를 유형화하고, 시기별 과학기술투자 효율화 정책 기조의 방향을 분석한다. 정책기조의 변화 분석은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1999-2002)부터 MB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2008-현재)의 과학기술기본계획 문서를 이용하여, 과학기술투자 효율화 정책기조 변화에 관해서 공통단어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 단락 안에 연구개발투자 효율성과 관련된 공통출현단어들을 추출하여 단어별로 빈도수, 상대빈도, 시기별 관련성 등을 분석한다. 연구개발투자 효율성과 공통으로 출현하는 공통출현단어의 순위유사성 분석과 중복률 분석을 종합하면,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관련 정책기조의 변화는 Regime 1(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과 참여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 Regime 2(과학기술기본계획과 참여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 Regime 3(MB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로 구분할 수 있었다.
프랑스 보수당 집권이후 경쟁체제로 급진전되던 프랑스 전기통신산업계의 활발한 개혁과정, 그리고 최근 사회당 출범이후의 경쟁정책기조의 퇴조의 흐름속에서 주요 문제별 최근동향을 점검하였다. 1987년 프랑스 전기통신산업은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었다. VAN서비스를 자유화하였고, 전기통신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며, 자동차전화서비스에 경쟁을 도입하였다. 또한 전기통신 경쟁에 관한 법률 초안을 작성하였고, FT의 계획대로 ISDN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프랑스 디지틀망의 선진성을 세계에 입증하였다. 또한 비용에 근거하여 장거리 전화요금을 인하함으로써 국내전기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Radiocom-2000의 자동차전화와 알파페이지 무선호출서비스를 도입하였고 위성에 의한 시청각프로그램전송을 실시함으로써 뉴미디어 보급확산에도 주력하였다. 특히 1988년 5월 프랑스에서는 보수당의 시라크 전수상이 물러나고 사회당의 로갈 내각이 탄생함에따라 그간 추진되어온 통신정책기조도 사회당의 정책기조를 따라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이때까지 경쟁화와 민영화를 기조로 추진된 전기통신정책은 보다 공공성을 중시하는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하는 대신 EC에의 대응책을 강화하는 한편 FT는 공중통신사업자로서의 입장을 강화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한미FTA 국회 비준 등 굵직한 농정 현안이 산재되어 있는 만큼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농업관에 따라 농업 정책의 일대 변혁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이명박 당선인의 농업관과 농업기조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농업 정책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고자 한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정책기조를 ▲ 수출 등‘참여정부’출범 이후 호조를 보인 부문은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 국가균형발전·차세대성장동력·해외자원개발 등 참여정부의 주요 중장기 역점과제는 조기에 가시적 성과 도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산업자원부의 업무중에서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게재합니다.
간헐폭기시스템에 혐기성 아키아 주입에 따른 질소제거율 변화와 슬러지 발생량변화 및 박테리아의 상관관계를 관찰하기 위해, 표준활성슬러지 공정과 아키아를 주입한 간헐폭기공정과 주입하지 않은 공정을 비교하며 운전하였다. 회분식 실험결과 혐기성 아키아 배양액을 간헐폭기조에 주입한 경우에 유기오염물질 분해율이 향상되었으며, 질산화와 탈질반응 속도가 증가하였다. 특히 표준활성슬러지 공정이나 일반 간헐폭기 시스템에 비해 슬러지 발생량이 매우 낮게 유지되었는데, 이는 혐기성 아키아가 주입됨에 따른 슬러지 생산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폭기조에서 용존산소농도를 조절함으로써 혐기성 아키아와 활성슬러지의 공생관계에 따른 효율향상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아키아 배양액을 주입한 간헐폭기조에서 비산소소비속도(SOUR)는 $2.9\;mg-O_2/(g-VSS{\cdot}min)$이었으며 비산소소비속도와 질산화 속도는 아키아 배양액을 주입하지 않은 반응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아키아 배양액을 주입한 간헐폭기조, 주입하지 않은 간헐폭기조와 표준활성슬러지 공정에서의 유기물질($TCOD_{Cr}$)의 제거효율은 각각 93%, 90%와 87%이었다. 3) 각각의 반응조에서 모두 질산화 효율은 높았으나, 탈질속도는 아키아 배양액을 주입한 간헐폭기조에서 비교적 매우 높았다. 아키아 배양액을 주입한 간헐폭기조, 주입하지 않은 간헐폭기조와 표준활성슬러지 공정에서 질소제거효율은 각각 75%, 63%와 33%이었다.
수중 집어등에 의한 제주도 북부 연안역 자치어 조사 과정에서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채집된 도치과 어류 5개체 (표준체장 9.8~ 17.9 mm)에 근거로 Lethotremus awae를 한국미기록종으로 기재하였다. 이들의 체형은 구형으로 두부에 3개의 수염과 유사한 관상 돌기가 있는 점, 제1등지느러미가 기조수를 세기 어려울 정도로 두꺼운 피부로 덮혀 있는 점, 등지느러미 기조수 VIII-9, 뒷지느러미 기조수 8~ 9, 가슴지느러미 기조수 22~23인 특징이 있다. 본 종의 신한국명으로는 크기가 작은 점에서 '엄지도치'라 명명한다.
우리나라 전라남도 완도군 연안의 조간대 조사에서 Luciogobius parvulus 10개체(체장 42.8~49.0 mm)를 채집하였다. 본 종은 제 2등지느러미의 기조수 10~11개, 뒷지느러미 기조수 11~12개, 가슴지느러미 기조수 11~12개, 가슴지느러미 상부의 유리기조와 배지느러미가 부재하는 특징이 있다. 본 조사에서 확인된 모든 개체는 조간대의 자갈해안에서 채집되었으며, 물이 고여 있지 않은 자갈틈에서 서식하였다. 본 종의 한국명으로 '민미끈망둑'을 제안한다.
제주도 연안에서 처음 채집된 동갈돔과 유어 1개체(체장 20.7 mm)를 근거로 Apogon semiornatus를 한국미기록종으로서 기재하였다. 본 종은 등지느러미 기조수 VI-I, 9, 가슴지느러미 기조수 12; 뒷지느러미 기조수 II, 8, 채색은 황적색 바탕으로 체측에 2개의 흑색 사행대가 있는 점에서 국내의 동속 유사종과 쉽게 구별되며, 국명은 '검은두줄붉은동갈돔'으로 명명하였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기술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제적 환경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신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차세대성장산업을 창조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신기술중심의 경제성장정책기조”이다. 둘째, 신무역질서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안정화시켜야 하는 정책기조와, 더 나아가 세계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세계경제질서에서 대한민국경제위상확보정책기조”이다. 본 논고에서는 신기술발전과 신무역질서라는 연관관계에서 어떤 신성장 기술정책방향이 바람직한 것인지 알아보자. 이 연관분석을 위하여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신기술발전이 다른 무역대상국가에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치며, 다른 주요 교역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기술발전이 우리나라에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단한 국제무역환경을 고려한 기술정책방향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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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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