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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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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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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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 통제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경영자 유인보상제도가 다른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와 어떠한 상호관련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해 보고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영자 유인보상제도에 대한 대리변수로 보상위원회 도입을 고려하였고 기업 지배구조 통제 장치로 외부 대주주의 감시통제(외부 대주주 지분율), 외국인 투자자의 감시통제(외국인 지분율), 소유-경영의 결합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경영자 지분율), 사외이사 제도(사외이사 비율), 채권자의 감시 통제(부채비율), 기업이 속한 산업에서의 경쟁강도(경쟁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위원회 도입과의 상호관련성과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금융업을 제외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보상위원회 도입과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상호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변수에서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와 보상위원회 도입 사이에 상호관련성 보다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보상위원회 도입 여부와 외국인 지분율만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결과는 아직까지 국내 대부분의 기업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유용한 통제장치로 경영자 유인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한 사외이사 제도 등이 기업가치 증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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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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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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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자가통제평가(CSA : Control Self Assessment)는 핵심사업 목적을 달성하는데 개입되는 위험 그리고 그러한 사업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계된 내부통제를 공식적이고 문서화된 협력적 프로세스에 의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론이다. 현재 많은 기업에서 효과적인 조직통제와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을 위하여 전문 감사인과 경영인들이 기업지배구조 조직의 강력한 위험관리 도구로서 자가통제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가통제평가는 해당 조직의 담당부서나 팀에서 내부통제평가를 통하여 내부통제상의 재무보고, 준법, 사업 및 운영상의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되며, 효과적인 모니터 장치로서 기업지배구조상의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업무에서 발생하는 제반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조직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회사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효과적인 자가통제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e-Business 관련 기업지배구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가통제평가 모델에 대한 개발 필요성과 관련 자가통제평가 세가지 기본 모델들을 통하여 장단점을 제시하고, 자가통제평가 모델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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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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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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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내부자 지분, 기관투자자 지분, 사외이사비율, 부채비율, 그리고 배당 등 기업의 내 외부 지배구조 사이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기업의 내 외부 지배구조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통제장치의 평균적인 변화는 상대적으로 작으나 기업별 변화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상호 연관되어 나타나는데, 동태적 패널벡터자기회귀모형을 통해 인과관계를 검정한 결과, 내부자 지분과 사외이사비율 및 기관투자자 지분 사이에 상호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부채비율과 기관투자자 지분은 배당과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단계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통제장치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관계를 고찰하였는데, 내부자 지분과 기관투자자 지분은 대체적 관계, 내부자 지분과 부채비율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외이사에 의한 내부감시기능과 기관투자자의 외부감시기능이 상호 보완적이며, 배당은 다른 통제장치들과의 관계에 있어 부채비율과 유사한 성격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지배구조와 기업성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사외이사비율은 기업성과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사외이사가 경영자 통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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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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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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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국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산업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이에 대한 제도적 압력에 순응하여 CSR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휴브리스와 같은 최고경영자(CEO)의 특성과 사외이사, 외국인 지분률과 같은 기업지배구조 장치가 CSR에 대한 규범을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휴브리스를 지닌 경영자는 제도적 압력에 순응하지 않으며, 산업 규범에 대한 순종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휴브리스를 지닌 경영자는 타 기업들의 평균적인 즉, 규범화된 수준이 아닌 더 높거나 낮은 수준의 CSR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는 경영자가 규범화된 수준의 CSR 활동을 유지하도록 CEO를 통제할 것이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장치는 기업 경영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려진 CEO 휴브리스가 경영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배구조가 강화될수록, CEO 휴브리스가 기업의 CSR 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것이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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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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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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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보고유형과 경영자보상사이의 관계를 확인한 후, 지배구조 특성에 따라 이러한 관계가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자하였다. 분석 자료는 2011년-2016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6,343개의 KOSPI&KOSDAQ기업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CL의 취약점을 보고하는 기업에서 경영자보상은 감소하였다. 둘째, 지배구조에 따라 이러한 관련성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제도의 운영결과에 대한 정보가 경영자 보상에 반영됨을 확인함에 따라, 향후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도록 경영자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맞는 합리적인 보상정책과 지배구조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보상위원회를 비롯하여 경영자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통제장치를 추가하여 분석한다면, 연구결과를 보다 강력하게 지지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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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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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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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199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소유구조와 현금보유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주주 지분율이 클수록 대주주들이 이사회 참여를 통한 경영권 통제 등을 통하여 수익성이 낮은 현금보유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1대주주와 2대주주 간의 지분율 차이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대주주들 간의 소유집중도가 증가할수록 현금보유가 증가한다. 그리고 경영자지분율은 현금보유에 비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경영자지분율이 낮은 단계에서는 이익침해가설에 따라 현금보유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경영자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이해일치가설에 따라 음(-)의 영향을 미치며, 경영자지분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면 다시 이익침해가설에 따라 양(+)의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소유자지배기업은 경영자지배기업보다 대주주들이 현금보유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현금보유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기업의 현금보유는 주로 상충이론과 자금조달순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대리인 이론으로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대주주들이 소액주주와 균등한 혜택이 분배되는 재무정책을 기피하고 소액주주의 희생 하에 사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소유집중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소유구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