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의 주요국(主要國)들이 침체 상태에 있는 자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나아가 앞으로의 산업(産業)을 선도해 갈 기술집약적(技術集約的)인 첨단산업(尖端産業)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산업정책(産業政策)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벤처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직접금융 자금의 조달 창구인 장외시장(場外市場)의 활성화를 중요 정책목표로 삼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유럽의 EASDAQ과 영국의 대체투자시장(AIM)이 개설되었고 또한 일본에서는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히 하려는 목적으로 장외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한 특칙제도를 마련하여 제2의 장외시장을 개설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최근 중소기업청의 발족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장외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본고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실태를 고찰하고 그 문제점을 살펴 보았는 바 지나치게 간접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이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가 증권시장으로 이행(移行)되어 보다 원활하게 필요한 자금이 조달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두었다. 무엇 보다도 현행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기업공개 요건과 상장 요건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음을 지적하고 대신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있는 장외시장의 활용이 앞으로 중요할 것임을 인식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장외시장의 발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위해 우선 현행 장외시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특히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망중소기업의 발굴과 이들 기업의 등록이 중요함을 우선 논의하고 등록된 증권의 유동성 제고가 또한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산매매시스템의 구축과 장외시장 증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증권회사의 양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또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장외시장에서 투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보호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벤처기업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외부자본을 이용하게 된다. 자금차입 기법에는 담보대출이나 신디케이트론 등이 있는데, 마땅한 담보자산을 가지지 못한 벤처기업으로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로부터의 투자 유치는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매우 효율적이면서 적절한 자금조달방법이 될 수 있다. 본 호에서는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전환사채 및 전환상환우선주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부자금조달과 R&D 투자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코스닥시장의 벤처기업은 일반기업보다 R&D투자 비율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반기업과 달리 내부자금조달이 R&D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코스닥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선정되면, 내부자금조달에 의존하는 대신에 정책적 금융지원을 통해 R&D투자에 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자금조달은 비혁신형 코스닥기업보다 혁신형 코스닥기업의 R&D 투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혁신형 코스닥기업은 외부자금조달이 제약되는 상황에서도 내부자금조달에 의존하여 R&D 투자를 적극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내부 자금조달은 R&D 투자 항목 중에서 비용처리 R&D 투자보다 자산처리 R&D 투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혁신형 코스닥기업이 무형자산으로 처리되는 사나처리 R&D 투자를 비용으로 처리되는 비용처리 R&D 투자 보다 더 중요시한다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내부자금조달은 혁신형 코스닥 기업중에서 고-신용평점기업보다 저-신용평점기업의 R&D 투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혁신형 코스닥기업이 비대칭정보 외에 저-신용평점으로 인한 재무적 제약이 클수록 R&D 투자자금을 내부자금조달에 의존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증거가 된다.
최근 COVID-19 장기화 영향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국내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빚으로 버티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높은 대출금리와 금융권의 대출심사 시 과도한 제출서류와 재무제표 위주의 심사로 인해 경영 환경에 힘든 중소기업의 대출은 거절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ESG 제도의 활용을 통한 투자증진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재무적 지표로 활용되는 ESG 평가지표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기업가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며, 중소기업이 ESG 정보공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자금조달이 중요한 중소기업의 ESG 도입과 실천의 필요성을 제언하며, 비재무적 지표의 활용이 기업가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증적인 결과로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ESG 활용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실천해야 하며, ESG 정보공시를 위한 노력이 곧 중소기업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은 ESG 도입과 실천이 자금조달 및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투자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향후 중소기업형 ESG 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ESCO사업의 도입이 늦은 편이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ESCO사업은 날로 그 보급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선진화된 금융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금년 1월 발표된 것으로 ESCO사업자의 자금조달방법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을 2회에 걸쳐 알아보도록 한다
완전자본시장에서는 기업의 투자활동이 자금조달 방법과 무관하지만, 현실경제에서는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외부자금 조달이 제약되는 금융제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제약 현상은 기업의 규모가 작거나, 업력이 짧을수록, 그리고 하이테크 산업의 기업일수록 심화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금융제약에 노출되는 기업들이 주로 상장되는 시장으로, 본 연구는 코스닥 상장이 개별 기업의 금융제약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금융제약 완화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효과가 통합 증권선물거래소(현(現) 한국거래소)가 출범 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자 보호 측면의 체질개선이 거래량 및 코스닥 지수 등에는 일부 부정적이었을 수 있으나, 시장 안정화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도왔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내부현금흐름과 부채가 투자지출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서 외부자금조달의 제약 및 대리인 문제가 투자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전체 기간에 대하여 투자지출은 내부현금흐름과 강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어 외부 자금조달의 제한이 투자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본을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단독기업이 재벌기업에 비해 정보비대칭 문제가 심각하므로 더 큰 외부자금조달의 제한에 직면할 것이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주식시장의 장세에 따른 분석결과, 주가 상승기에 투자지출과 부채비율은 두드러진 음(-)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서 이 시기에는 부채가 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IMF 이후 1998년에는 내부현금흐름이 투자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투자기회가 적은 기업에서만 부채의 계수가 유의적인 음(-)으로 나타나 IMF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외감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창업초기에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방식과 유동성 관리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분석하여 보았다. 투자자금 조달방식에서 신규설립 기업들은 창업 2년차에는 외부자본에 상당히 의지하는 특성을 보이지만 4년차가 되면 내부자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어 기존기업과 차이를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한편 유동성 측면에서는 창업 2년차나 4년차나 모두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고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표본기업의 경우 창업초기라고 볼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다는 사실과, 창업초기라고 할 수 있는 기간에서도 유동성보다는 자금조달 방식에서 창업초기 기업의 특성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따라서 위의 사실은 중소벤처의 자금지원 정책도 수혜기업의 연령을 낮게 책정하고, 유동성 지원보다는 성장을 위한 투자자금 지원에 초점을 맞출 때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임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성공한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집단 소속기업에 비해 독립기업이 과연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외부자금조달의 용이성은 투자-현금흐름 배수로 측정하였고, 이 배수가 과거실적에 의해 영향 받는 부분과 미래 영업에 대한 기대에 의해 영향 받는 부분을 모두 통제한 뒤, 기업집단 소속 여부가 투자-현금흐름 배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현금흐름이 양수일 때는 오히려 독립기업이 유의적으로 더 높은 투자-현금흐름 배수를 기록하였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현금흐름이 음수일 때는 유의성이 낮으나마 그 반대의 현상이 목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공한 독립기업의 경우 창업초기에 기업집단 소속기업에 비해 자금조달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만약 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창업초기에 외부자금조달에 큰 문제가 없다면, 위의 결과는 독립기업도 마찬가지로 창업초기에 외부자금조달을 중요한 애로사항으로 느끼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향후 성공가능성에 상관없이 모든 창업 벤처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적인 정책이 아니고 성공할 기업을 가려내서 이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선별적인 정책을 정부가 추구한다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중 자금지원 정책은 그 우선순위가 낮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6{\sim}2004$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32,003개의 제조기업표본을 이용하여 한국기업의 자금조달행태와 재무구조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표본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자금조달행태를 직접 검토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기업의 재무구조는 수익성개선에 따른 내부자금조달의 증가, 투자지출의 축소로 인한 자금소요의 감소, 단기차입금의 감소, 주식 발행의 증가 등에 의하여 급속히 개선되었다. 외부자금조달에 있어서 순부채발행에 의한 조달비율보다 순주식발행에 의한 조달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주로 상장기업의 주식발행에 의한 것이며 상장기업이라 하더라도 자금부족기업의 경우에는 여전히 장기부채와 단기부채발행에 의하여 필요한 외부자금의 70%이상을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증권발행을 선택한 비율을 산출한 결과 부채발행을 실시한 기업의 비율이 주식발행을 실시한 기업의 비율을 크게 상회하였다. 회귀분석결과 자금부족변수가 순부채발행의 변동을 100% 설명하거나 예측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부족변수는 순주식발행보다는 순부채발행의 변동을 훨씬 잘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태적 절충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목표조정모형을 추정한 결과 전기간 -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할 경우 조정계수의 부호는 예상과는 달리 음(-)인 것으로 나왔지만, 목표조정모형에 포함된 자금부족변수는 순부채발행의 변동을 기대된 대로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구조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모형에서 자금부족변수가 재무구조 결정요인에 추가되었을 때, 다른 변수들의 설명력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자금부족변수는 부채비율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정계수도 상승하였다. 결론적으로 정태적 절충이론보다는 자금조달순위이론이 기간중 한국제조기업의 자금조달행태를 설명하는데 더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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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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