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세무조사추징세액을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공시 전후에 기업가치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이다. 세무조사로 인한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거액의 현금 유출을 수반하며 이로 인하여 기업가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로 인한 외부감시기능은 기업의 투명성을 증가시켜 기업가치를 오히려 증가시킬 수도 있다. 세무조사로 인하여 탈세액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접대비, 회계장부의 조작, 경영자 등과의 부적절한 거래 등 많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상세히 공개되므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러한 기업투명성의 제고는 기업의 대리인비용을 감소시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 연구 결과 세무조사공시 직전년도에 비하여 세무조사공시 후 년도에 기업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조사라는 행위가 현금흐름유출이라는 기업가치에 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불구하고 오히려 기업의 긍정적인 영향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세무조사가 기업영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세무조사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세무조사를 기업가치 상승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협회는 2007년 벤처기업의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벤처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7년 경영성과, 벤처지원제도 효과 평가, 애로사항 등에 대한 "벤처기업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37일에 걸쳐 2008년 4월 말 기준 벤처확인기업 대상으로 표본구축(지역, 업종, 규모)을 통해 1,000개사를 조사했으며, 2007년 연말결산자료를 바탕으로 벤처기업 경영현황을 파악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비 해양분야 바이오기업의 해양 분야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조건들을 기업수요 관점에서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업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국의 200개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활용한 통계분석을 통해 해양 분야와 비 해양 분야 바이오기업의 기업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하였으며, SNA(Social Network Analysis)를 이용해 비 해양 분야 바이오기업이 해양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업니즈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오 기업의 23.5%는 해양바이오 소재 활용을 병행한 기업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둘째, 최근 해양바이오 소재의 유용성이 확인됨에 따라 비 해양바이오 분야 기업의 58.8%는 해양바이오 분야에 대한 진출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비 해양분야 바이오 기업들이 해양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기술지원과 정보공유, 산업소재의 확보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향후 바이오 기업의 해양 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세 개의 독립적인 조사-광운대학교의 중소기업 기술수요조사, STEPI의 기술혁신활동조사, 중소기업청의 기술통계조사-를 활용하여 혁신형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비교해 보았다. 이는 현행 벤처 및 이노비즈 인증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해 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분석결과 중기청의 기술 통계조사를 제외하고는 혁신형 증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 간 혁신활동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및 인증시스템이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을 선별해 내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벤처 및 이노비즈 기업 발굴 육성 정책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920개 정보통신중소기업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일반경영현황, 기술개발 실태,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사업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중에서 정보통신중소기업이 처한 현황 및 애로요인을 위주로 하여 정리한 것이다. 먼저 실태조사방안 및 회수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으며, 정보통신산업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중소기업 현황과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일반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고, 정보통신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일반경영관리 및 기술관리 측면에서의 애로요인을 위주로 설명하였다.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보통신중소기업은 업체 수에 비해 생산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향후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소프트웨어산업의 종업원 수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는 등 신규고용 창출에 있어서 정보통신중소기업의 역할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연구개발활동조사에서 기업연구개발활동 통계에 대한 효과적인 산출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외 연구개발 통계방법을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기업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기업은 전수조사, 소규모 기업은 표본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소 등록법인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행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비용이 많이 들고 비 표본오차로 인하여 모집단에 대한 체계적인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기관의 수가 20,000개를 넘어서고 있어 전수조사는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생각되어 표본조사 도입에 대한 타당성과 방법론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표본조사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재 전수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표본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산업별(24개), 그룹별(8개)로 구분하여 216개 셀별로 모집단수/표본수를 곱하여 산정 (셀별추정법)한 결과, 전수 통계치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산업별, 그룹별로 세분하여 모집단수/표본수를 곱하여 추정하는 셀별추정법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조사설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직전연도 조사기업은 직전연도 연구개발비 수준과 기업종류(대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산업에 따라 셀을 분할한다. 대기업, 연구개발비 수준이 높은 기업 등 주요한 셀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나머지 셀에 대하여는 각 셀별 연구개발지출의 분포가 동질적이기 때문에 표본 추출방법은 단순임의추출법(SRS)을 사용한다. 다만 전년도 미계상된(또는 미포함된) 기업에 대하여는 신규 대형 연구소 진입 등을 고려하여 규모비례확률추출법(PPS)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기업들이 특정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항목무응답의 경우, 누락된 자료에 대하여는 대체기법(Imputation Algorithm)에 따라 이를 추정한다. 이러한 표본조사방법은 전수조사에서 발생하는 비 표본오차를 해소하고, 자료수집비용 및 소규모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방법론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연구개발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새로운 설문지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21세기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진출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고취하기 위해 중소기업 베트남 진출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의 베트남 진출희망 중소기업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베트남진출에 관한 준비사항과 진행사항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8개 업체의 응답내용을 분석하였다. 베트남 진출 희망 중소기업 가운데 국내 또는 현지 자료수집 작업에도 불구하고 약70% 이상은 베트남 진출을 위한 사전조사 작업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는데 그 주요 이유로는 수집된 자료 내용의 빈곤(66%), 해당 자료 수집의 불편성(29%) 등을 들었다. 베트남 진출을 준비중인 중소기업이 갖는 애로 사항으로는 베트남어 및 영어의 언어장애와 현지인의 문화관습 등에 이해부족, 사회주의 체제의 외국인 투자법규 및 각종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이었다. 성공적인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해 장기적, 안정적으로 지원할 우리 정부 내 전담 지원기구와 보다 접근이 용이하고 유용한 지원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본고(本稿)는 우리나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장외시장에 등록된 기업의 특성을 업종별, 규모별, 소유자별, 주가 수준 및 상승률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주식장외시장 등록기업의 자본금 규모는 매우 적어 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평균 자본금 규모의 1/8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주가 수준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첨단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장외시장에는 건설업 및 금융업 관련 기업이 많이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장외시장 등록기업의 평균주가는 거래소 상장기업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장외시장에 등록된 기업은 주로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통신, 의약품, 생명공학 등의 업종과 관련한 기업이 많으며 또한 금융업(은행 및 보험 포함)과 관련된 기업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NASDAQ시장에서 주가 상승률 등의 기준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기업도 대부분 컴퓨터 및 생명공학 관련 기업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기업의 조사에서 상위 10개 기업에 NASDAQ시장 기업이 5개나 포함되어 있기도 하여 미국의 장외시장은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제공하는 시장으로서도 충분히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 비해 장외시장이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그 역할이나 기능이 미흡한 일본의 장외시장은 도소매업 및 서비스의 기업이 많이 등록되어 있어 미국의 현황과는 대비를 이루고 있다. 자본금 규모면에서 보면 10억엔에서 20억엔에 해당되는 기업이 가장 많으며 장외시장 등록기업의 소유자별 분포를 주식수 기준으로 보면 사업법인과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49.5%를 시현하고 있다. 그리고 주가 수준은 1,000엔과 3,000엔 사이에서 주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벤처기업들의 신뢰성 인식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벤처기업들이 신뢰성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신뢰성향을 위한 장애요인 및 필요한 신뢰성 기술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신뢰성 분야의 교육에 대한 수요와 요구 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를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중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뢰성 인식 및 기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회는 지난 7월 15$\~$31일(17일간)에 걸쳐 회원기업 120개 사를 대상으로 사내 특허관리전담기구 설치, 담당요원의 확보, 예산 및 직무발명규정의 제정 활용 등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1976년도 사업계획의 하나로 기업내 공업소유권 개발 및 관리체제의 확립을 유도, 조장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지침 및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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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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