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경영 효율성 비교 분석을 통해 물류기업의 특성별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였다. 분석방법은 효율성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자료포락분석(DEA)의 CCR 및 BCC 모형을 이용했다. 투입변수는 종업원 수와 매출원가를 사용하였고, 산출변수는 매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사용하였다. 분석자료는 2016년도 공시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결과 고효율성으로 나타난 물류기업의 수는 3자 물류기업이 많았으며, 효율성이 높은 2자 물류기업들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물류 자회사로서 모기업 및 계열사들의 물량을 바탕으로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2007년 벤처기업의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벤처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7년 경영성과, 벤처지원제도 효과 평가, 애로사항 등에 대한 "벤처기업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37일에 걸쳐 2008년 4월 말 기준 벤처확인기업 대상으로 표본구축(지역, 업종, 규모)을 통해 1,000개사를 조사했으며, 2007년 연말결산자료를 바탕으로 벤처기업 경영현황을 파악했다.
최근 제약기업이 조작한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사례들이 적발되었다. 국회는 제약기업의 자료조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을 하였다. 현재와 같은 의약품 품목허가 제도는 Elixir Sulfanilamide 사고나 탈리도마이드 사고와 같이 의약품으로 인하여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의약품 품목허가에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의약품 품목허가는 제약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조작이 없다는 신뢰를 토대로 한 심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진입 가능한 위험에 대한 잠정적 허용 결정이다. 제약기업의 자료조작은 국민의 생명, 건강에 위해를 가하고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경쟁력에 위해를 초래한다. 제약기업의 경제적 이윤 동기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제약산업에서 자료조작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자리잡을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일상화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은 제약기업이 아닌 제3자가 자료조작을 하였고 자료조작을 하지 않았어도 품목허가 요건이 충족되는 사례에서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고 엄정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밝히며 의약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하다. 제약기업이 자료조작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제약기업이 자료조작을 선택할 경제적 유인을 약화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할 뿐만 아니라 제약기업이 그로 인하여 얻은 '부당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자료조작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품목허가 심사료 현실화 등을 통하여 품목허가 심사 인력 등 심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21세기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진출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고취하기 위해 중소기업 베트남 진출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의 베트남 진출희망 중소기업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베트남진출에 관한 준비사항과 진행사항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8개 업체의 응답내용을 분석하였다. 베트남 진출 희망 중소기업 가운데 국내 또는 현지 자료수집 작업에도 불구하고 약70% 이상은 베트남 진출을 위한 사전조사 작업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는데 그 주요 이유로는 수집된 자료 내용의 빈곤(66%), 해당 자료 수집의 불편성(29%) 등을 들었다. 베트남 진출을 준비중인 중소기업이 갖는 애로 사항으로는 베트남어 및 영어의 언어장애와 현지인의 문화관습 등에 이해부족, 사회주의 체제의 외국인 투자법규 및 각종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이었다. 성공적인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해 장기적, 안정적으로 지원할 우리 정부 내 전담 지원기구와 보다 접근이 용이하고 유용한 지원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기업파산예측에 대한 기존연구는 회계자료를 통해 추출한 재무비율 (부채비율, 이자상환율 등)을 이용한 분석에 의존하였다. 본 논문은 기업파산을 예측함에 있어서 자본시장자료를 이용한 정보가 어떠한 유용성을 지니는지를 분석하고, 자본시장자료와 회계자료 간의 상대적 우월성을 비교하였다. 비교분석을 행함에 있어서 신경망 접근법을 이용함으로써 모형 의존성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자본시장자료와 회계자료 모두 기업파산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느 자료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유의하게 단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자본시장자료와 회계자료를 함께 사용하여 정보를 추출하면 어느 한 자료만에 의존하는 경우에 비해 월등한 예측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회계자료에만 의존해 온 기업파산연구에 대해 자본시장자료에 좀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코스닥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소유구조가 제약기업의 연구개발투자(R&D)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상장된 기업들 중 코스닥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사용된 전체 표본은 13개년 자료로써 358개 관측치를 가진 불균형패널자료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 중 개별기업 별 재무자료는 상장회사 협의회의 TS-2000을, 임원현황 및 주주분포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의 각 기업 사업보고서 자료를 통해 자료를 직접 수집하였으며 기업나이, 기업크기 등은 NICE신용평가정보의 KISVALUE-III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주요주주율과 외국인투자율은 연구개발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사외이사율은 연구개발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기관투자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미치지 못했다.
본 연구는 2013년 『벤처기업정밀실태 조사』에서 창업 후 5년~8년이 된 기업 중 결측치가 없는 406개 기업 자료를 기초로 자료포락선분석(DEA)을 이용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한 결과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들의 효율성이 더 높았다. 둘째, 정부지원을 받은 벤처기업의 생산성 증대가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의 생산성 증대보다 높았고, 이는 효율성 증대보다는 기술진보에 기인한 면이 크다. 셋째,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중에서도 R&D 자금 지원이 생산성 증가가 컸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정부의 벤처지원 자금지원정책은 벤처기업의 생산성 증대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물류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단위의 물류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조사된 물류조사 자료와 사회경제지표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화주기업의 입지선택 특성을 분석한다. 분석에 사용되어진 자료는 첫째, 최근에 수행된 사업체 물류조사 중 내수화물을 중심으로 개별 입하 및 출하에 대하여 입출하 지역, 입출하 품목, 교통수단, 통행시간 그리고 통행비용이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둘째,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화주기업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경제지표를 이용한다. 기업의 입지선택 효용을 구하기 위하여 location choice 모형을 채택하였으며, 입하지역과 출하지역의 수송비용 특성 그리고 입하지역과 출하지역의 시장 크기 등 입지 결정에 미치는 요인이 분석된다. 최근 수년동안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물류환경변화에 기업이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입지선택요인을 파악하고 향후 정부의 기업입지정책에 필요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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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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