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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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05년도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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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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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에서는 기업 부패를 인과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총체적이고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특히 기업 부패가 기업 환경 전반에 시스템적으로 만연하여 제도화되어가는 과정을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통해서 탐구하였다. 기업 부패 과정에 대한 시스템다이내믹스 모형은 주인과 대리인의 양자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패 전이와 통제의 복합적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확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퍼컬레이션 규칙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양자관계에 의한 시스템다이내믹스 모형을 격자구조로 확장하여 퍼컬레이션 과정을 모형화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하여 첫째, 시스템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부패의 형성 및 발전과정을 다이내믹스로 나타내고, 둘째, 이러한 부패 과정의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기업 부패 과정을 4가지 구조적 유형으로 설명하며, 셋째, 부패는 제도화를 통해서 다시 미인식의 영역으로 순환하게 되면서 사회전반적인 불신으로 정착하게 됨을 설명함으로써, 기업 부패 과정에 대한 이론적 함의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조사연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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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사연구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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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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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국제적으로 국가간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자본이동이 자유화되면서 부패문제는 더 이상 특정지역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야기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부패로 인한 윤리적.경제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OECD 부패방지협약이라는 국제규칙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패방지협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후속 및 이행조치를 검토하고, 한국 기업인들의 부패인지도 조사를 통해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 대처하고 기업부문에서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조사결과 한국 기업인들은 부패라운드에 대하여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대응조차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기업문화 역시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기업인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문화의 인위적 변화 가능성은 의문의 여지로 남는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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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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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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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각 국가의 부패행위방지를 위한 제도적 혹은 법적인 노력은 국내차원을 넘어서 국제통상과 국제비즈니스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연방법인 해외부패방지법(FCPA)이다. 지난 10년간 미 법무부는 해외부패방지법의 관할권을 끊임없이 확장하여 이제는 미국증권거래소에 등록된 한국기업도 그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또 다른 예는 투명성을 다룬 한미 FTA 협정문 제 21 장중에서 특히 부패방지에 대한 조항인 제 21.6 조다. 한미 FTA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뿐만 아니라 미국 내 법인설립 및 대미투자도 크게 증가할 것을 예상하면 앞으로 더 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이나 한미 FTA 제 21.6 조의 관할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과 한미 FTA 제 21.6 조는 부패방지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가지 법을 비교분석하여 우리 기업의 부패행위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초석 마련에 기여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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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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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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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투자 대상국의 외부 불확실성이 다국적 기업의 해외진출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외부 불확실성 요인으로는 투자 대상국의 부패 정도와 정치적 위험 지수를 이용하였고, 해외진출 유형으로는 인수합병(M&A)과 그린필드 FDI(Greenfield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부패와 정치적 위험과 관련해서는 부패 수준이 낮고 정치적으로 안정될수록 M&A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린필드 FDI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안정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M&A 유형은 부패와 정치적 위험 수준 모두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린필드 FDI는 투자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매몰비용의 성격을 포함하므로 부패 수준보다는 투자 대상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의미있고 강력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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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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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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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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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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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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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study explores the process of corporate corruption via a percolation-based system dynamics model. The preliminary model is an agent-based model constructed in the terms of the corruption networking between ego and other. In the model, the agents behave depending on percolation rules, which represent (1) passing on the corruption opportunities and (2) accepting it. To describe the percolation process in the networks, we develop a further complicated model by combining the basic model with the Bethe lattice. Through the complicated model, we suggest (1) the dynamics of the systemic corporate corruption, (2) 4 patterns of the corruption, and (3)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orruption. These simulation results provid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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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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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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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이 증가하면 공직 부패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 이라는 가설을 논리적으로 검토하고,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공직 부패 가설의 논거는 공직임용제도가 폐쇄적일수록 공직의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친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민간은 전임자의 후임자에 대한 영향력을 통하여 후임자의 결정을 왜곡하려는 유인 때문에 퇴임공직자의 민간 재취업과 관련한 부정부패를 야기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반면, 공직 임용이 개방화되면 공직에서 민간으로, 민간에서 공직으로의 전직이 잦아져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친밀도가 낮아지고 전임자의 후임자에 대한 영향력 또한 낮아져 부패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제 데이터와 국내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국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이 높을수록 공직 부패가 증가함을 보였고, 국내 데이터를 분석하여 퇴직공무원의 민간 재취업은 규제부처와 사업부처일수록 활발하다는 점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직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 공직 임용을 각 부처별로 분권화하고 직급별 직위별 개방성을 높여야 하며, 특히 민간 재취업 등과 관련한 부패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규제부처와 사업부처의 개방성을 제고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과 같은 사법부, 더 나아가 민간기업의 조달조직 등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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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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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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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중국 캐시미어 민영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장벽요인을 부패, 정치적 리스크, 시장의 변동성, 문화적 차이, 그리고 기업의 자원부존도 측면에서 탐색하는 것이다. 현존하는 실무적 배경을 조사하기 위하여 내몽고에 위치하고 있는 후허하오터(呼和浩特), 바오터우(包頭), 오르도스(鄂爾多斯)에서 캐시미어 해외수출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외 현지국의 부패 및 정치적 리스크는 중국의 해외진출전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현지국의 시장변동성은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인 차이는 비즈니스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민영기업의 자원부존은 해외진출전략의 비즈니스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토론에서 중국 민영기업의 해외진출전략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 정부정책 및 산업생태계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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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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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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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EU FTA 발효 후 한국의 대영국 수출물량 및 투자는 발효 전에 비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영국은 한-EU FTA 효과와 더불어 2013년 세계은행이 선정한 '비즈니스하기 쉬운 국가'에서 최상위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도 한국의 다국적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수출 및 투자를 하고 싶은 매력적인 무역대상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영국법무부는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영국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 2010')을 제정 및 전면 시행함으로써 영국과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뇌물공여 및 수수에 대한 처벌을 선포했다. 영국 뇌물수수법은 적발 시 '무한' 벌금형까지 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른 어떤 부패방지법보다 강화된 법이다. 대영국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국의 다국적 기업들도 영국 뇌물수수법의 관할권에 속하기 때문에 영국 뇌물수수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영국법무부가 발행한 지침서(Guideline)에 명시된 뇌물행위 방지를 위한 준수방안을 구비하지 않으면 가혹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영국 뇌물수수법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해당 법이 한-EU FTA 시대에 대영국 수출 및 투자에 관여하는 한국 다국적 기업에 미칠 영향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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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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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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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일각에서 우리 경제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재벌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및 이로 인한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성을 강조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나, 무엇보다도 간과할수 없는 것은 이러한 재벌규제의 논리는 자본주의 경제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결코 재벌기업에 대한 자유의 구속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동안 자유방임에 의한 구속으로부터의 모든 경제주체의 경제적 자유와 자율성 보장을 위한 것이며,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