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업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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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법을 이용한 온라인 P2P 대출거래의 채무불이행 예측에 관한 실증연구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s for Predicting Online Peer-to-Peer(P2P) Loan Default)

  • 배재권;이승연;서희진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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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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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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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온라인 P2P 대출(Online Peer-to-Peer Lending)이란 대출자(차입자)들이 인터넷 및 모바일 P2P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P2P 플랫폼 기업이 이를 심사하고,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가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출중개 서비스를 말한다. 국내외적으로 P2P 대출시장의 성장과 수익률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현재는 P2P 대출에 대한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P2P 대출시장은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지만 P2P 업체의 연체율과 부실률(채무불이행률)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P2P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P2P 대출의 연체율과 채무불이행률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세계적인 P2P 기업인 렌딩클럽(Lending Club)의 P2P 대출거래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인공지능기반의 P2P 채무불이행 예측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벤치마크(benchmark) 모형으로 통계기법인 판별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고, 인공지능기법으로는 신경망, CART, 그리고 C5.0을 이용하여 P2P 대출거래의 채무불이행 예측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P2P 대출거래의 채무불이행 예측을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할 변수는 대출이자율이며, 중요도 3순위에 가장 많이 언급된 대출금액과 총부채상환비율도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전통적인 통계기법보다는 인공지능기법의 예측성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경망의 경우 모든 데이터 셋에서 오분류율이 가장 낮은 예측모형으로 나타났다.

기업부도 예측 앙상블 모형의 최적화 (The Optimization of Ensembles for Bankruptcy Prediction)

  • 김명종;윤우섭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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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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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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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범주 불균형 문제가 내재된 기업부도 예측 AdaBoost 앙상블 모형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GMOPTBoost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AdaBoost 알고리즘은 오분류 표본에 대하여 강건한 학습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산술평균 정확도에 기반하기 때문에 범주 불균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GMOPTBoost는 가우시안 경사하강법(Gaussian gradient descent)을 적용하여 기하평균 정확도를 최적화하고 범주 불균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범주 불균형 문제가 예측 모형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와 GMOPTBoost의 성과 개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5개의 범주 불균형 데이터를 구성하였으며, 둘째, 범주 균형 데이터에 대한 GMOPTBoost의 성과 개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데이터 샘플링 기법을 통하여 구성된 균형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30회의 교차타당성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주 불균형 문제는 예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GMOPTBoost는 불균형 데이터에 적용된 AdaBoost의 성과를 유의적으로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한다. 셋째, 데이터 샘플링 기법은 성과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샘플링 기법을 적용한 범주 균형 데이터에서도 GMOPTBoost는 유의적인 성과 개선에 기여한다.

소상공인의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연구 (Research on the Application Methods of Big Data within SME Financing: Big data from Trading-area)

  • 이주희;동학림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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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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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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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통계에 의하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자금조달의 대부분을 은행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담보가 없고 금융거래 이력도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무제표 등 은행에서 신용평가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금융정보부족 (Thin File)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최근 P2P 등 대안금융에서는 기존의 금융정보 대신 핀테크를 활용한 인구통계, 거래정보 등 차별화된 정보들을 이용하여 소규모 자금을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신용평가기법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패러다임 속에서 본 연구는 매출액 변동, 입지조건 등 상권정보에 기초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신용평가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상권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신용평가요소로서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소상공인의 사업성 평가에 필요한 주요변수들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에서 2018년 2월까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서울시 소재 사업체 17,116건을 대상으로 사업체의 위치별로 발생하는 상권정보를 빅데이터 전문기업 NICE지니데이터(주)로부터 수집하여 표본을 구성하였다. 소상공인들에게서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사업장의 입지 및 상권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이들 데이터가 기업의 부실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기존에 활용되지 못한 빅데이터 변수들을 탐색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금융지원에 활용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대부분 정책자금이나 담보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소상공인대출이 일반 상업은행에서도 중소기업대출의 한 부문으로 비중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근본적으로 정보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y)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에 관하여 전통적인 재무정보가 아닌 상권분석 변수들을 도출하고, 이 변수들이 신용평가에 효과성이 있는지 여부를 상권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통신행정의 전문성과 공무원법상 직군렬 - 전기통신의 관리들 중심으로- (Professional Speciality of Communication Administration and, Occupational Group and Series Classes of Position in National Public Official Law -for Efficiency of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 조정현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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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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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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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
  • 오늘날 산업사회(産業社會)가 무한(無限)한 통신작용(通信作用)을 필요(必要)로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탈산업사회(脫産業社會)에는 정보와 지식을 핵(核)으로 하는 정보화(情報化)가 가속(加速)되어 $\ulcorner$통신(通信)$\lrcorner$이 중심(中心)인 서어비스업(業) 시대(時代)가 된다고 한다. 그 통신현상(通信現象)은 그 과학적원리(科學的原理)와 법적이념(法的理念)을 기반으로 그 효과성을 증대(增大)하고 공익성(公益性)을 구현(具現)하는 것이다. 모든 통신현상(通信現象)의 기점(基點)인 통신국(通信局)과 그 주체(主體)인 통신인(通信人)은 정부조직법상(政府組織法上) 통신주관청(通信主管廳)에 의하여 법적규제(法的規制)와 국가적차원(國家的次元)의 통제(統制)와 지원(支援)을 받아 소기목적(所期目的)을 성취(成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現在) 우리에게는 이러한 정책(政策)과 행정(行政) 그리고 이를 위한 연구(硏究)가 불충분(不充分) 혹(或)은 부실(不實)하다고 보아 그 이유(理由)와 개선방안(改善方案)을 구명(究明)해 보고자 한 것이다. 모든 통신작용(通信作俑)이 통신과학(通信科學)을 기반으로 해당전문인(該當專門人)에 의하여 복합적과정(複合的過程)을 거쳐 다양(多樣)하게 형성(形成)되는 전문시수분야(專門特殊分野)임에도 불구(不拘)하고 그 과학(科學)에 대(對)한 교육(敎育)과 연구(硏究)가 부실(不實)할 뿐 아니라 이 분야(分野)에 대(對)한 관리행정(管理行政)과 지속적연구(持續的硏究)를 수임(受任)해야 할 전문직(專門職)을 공무원(公務員)으로 수용(收容)해야 하는 직렬상(職列上)에 문제(問題)가 있다고 보고, 그 개선안(改善案)을 제기(提起)해 본 것이다. 우리나라 통신국(通信局)과 통신인(通信人)(때로 직영사업분(直營事業分)도 포함(包含))은 현재(現在) 국가적(國家的) 차원(次元)의 정통적(正統的) 행정지원(行政支援)을 받지 못하는 고독이외(孤獨以外)에 탈통신적(脫通信的) 무지(無知)와 통신외적(通信外的) 자의(恣意)로 인(因)한 이단적외세(異端的外勢)의 압력(壓力)과 목자(牧者)없는 허탈(虛脫)속에서 혼미(混迷)하거나 신음(呻吟)하는 역경으(逆境)로 전락(轉落)해 가고 있다. 군관민(軍官民) 각계각층(各界各層)에 분속(分屬)된 이들 국(局)과 통신인(通信人)의 국가사회적사명(國家社會的使命)과 그 수(數)는 결(決)코 작은 것이 아니라, 통신과학(通信科學)에 기초하여 설치운용(設置運用)되고 관계법(關係法)에 의하여 공인(公認)됐다는 점(點)에서 공중통신분야(公衆通信分野)와 다를 바 없으며 설치목적에 따라서는 직영사업을 상회(上廻)하는 다양성과 세계성을 내포(內包)하는 일방(一方) 그 실질적수준(實質的水準) 또한 통신내적(通信內的)으로 격차(格差)가 있을 수 없다고 볼 때, 이에 대(對)한 국가적차원(國家的次元)의 합리적(合理的)이고 따뜻한 통신행정(通信行政)의 강화(强化)와 지속(持續)은 급차대(急且大)한 것이다. 통신주관청(通信主管廳)은 직영사업(直營事業)에 투입(投入)하는 기업열(企業熱)과 대등(對等)하게 혹(或) 그 이상(以上)으로 국가차원(國家次元)의 행정력(行政力)을 강화(强化)하여 이들을 통제(統制)하고 관리(管理)하는 외(外)에 지원(支援)하고 조장(助長)해야 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상(政府組織法上) 존립(存立)의 목표(目標)이며 그 수임(受任) 본분(本分)이다. 통신영역(通信領域)의 관리행정(管理行政)에 적합(適合)한 전문직(專門職)을 공무원(公務員)으로 수용(受容)할 수 있는 $\ulcorner$통신관리직렬(通信管理職列)$\lrcorner$과 그 연구(硏究)와 교육(敎育)을 지속심화(持續深化)할 수 있는 $\ulcorner$통신연구직렬(通信硏究職列)$\lrcorner$을 신설(新設)함으로서 기존(旣存)한 $\ulcorner$통신기술직렬(通信技術職列)$\lrcorner$과 함께 통신과학(通信科學)에 입각(立脚)한 합리적(合理的)인 통합적(統合的) $\ulcorner$통신직군(通信職群)$\lrcorner$ 을 형성(形成)해 보자는 것이 이 연구(硏究)의 목표(目標)이다. 통신전문직(通信專門職)이란 현행(現行) 일반행정직(一般行政職)과 구별(區別)되는 것으로서 종합적(綜合的) 통신과학(通信科學)의 원리(原理)에 기초한 다양(多樣)한 지식(知識)과 능력(能力) 등 통신내적조건(通信內的條件)이 선행(先行)된 연후(然後) 공무원(公務員)으로서 갖추어야 할 통신외적조건(通信外的條件)이 뒤따라 겸비(兼備)되는 자(者)를 뜻한다. 통신인력(通信人力)은 원래(元來) 통신과학(通信科學)의 전문특수성(專門特殊性)에 근거한 일정(一定)한 국가자격(國家資格)의 취득(取得)을 취업전조건(就業前條件)으로 강요 받아야 하는 법적규제(法的規制)와 국제적협약(國際的協約)에 따라야 하는 관례(慣例)와 특성(特性)이 있다, 새로 제안(提案)한 통신관리직(通信管理職)은 이 취업전유자격자(就業前有資格者)의 pattern을 원칙(原則)으로 도입(導入)한 것이며 통신연구직(通信硏究職)은 관리(管理)와 기술(技術)에 통용(通用)되는 순수한 연구직(硏究職)을 대상(對象)으로 한 것이다. 통신기업(通信企業)을 초월(超越)한 거시적지도(巨視的指導)와 조장(助長) 그리고 통신적엄호(通信的掩護)가 내포(內包)된 자주적(自主的)이고 주체적(主體的)인 국가적차원(國家的次元)의 통신관리행정(通信管理行政)과 지속적(持續的) 통신연구(通信硏究)가 하루빨리 우리 통신영역(通信領域)에 군림(君臨), 토착(土着), 심화(深化)되기를 기원(祈願)해 맞이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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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엑스포 참관객의 추구편익과 참관 후 행동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Pursuit Benefit and Behavior by Spectators Participating Security Exhibition)

  • 김인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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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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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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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보안엑스포 참관객의 추구편익과 참관 후 행동의 관계를 규명하여 차후 보안 엑스포 참가기업의 보다 효과적이며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을 제공하고, 참관객들의 니즈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보안 경호산업분야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14년 3월 12일-14일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세계보안엑스포2014에 참가한 참관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으로 300명이 표집되었으며, 수집된 설문지 중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17부의 자료를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는 총 283부의 설문지를 연구대상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도구는 설문지로서 국내 외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자료 처리는 SPSS version 18.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과 절차에 따른 자료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추구편익과 참관 후 행동 요인 간의 관계가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추구편익과 구매행동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둘째, 추구편익과 참관 후 행동 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보탐색, 여가선용, 제품 구매는 구전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추구편익과 참관 후 행동 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가선용, 정보탐색, 제품구매는 재 참관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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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부실채권을 고려한 국내 은행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변화 (Inefficiencies and Productivity Change of Domestic Banks including Non-performing Loan with Normal Output after Financial Crisis)

  • 장영재;양동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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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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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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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연도별 은행의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생산가능집합을 순차적인 방법으로 구성하고 이 프런티어에 의해 비방사형 순차적 가중평균 러셀 방향거리함수로 비효율성을 측정한 후, 거리함수 값을 기초로 은행별 루엔버거 생산성 지수와 각 투입산출요소별 생산성 변화의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은행의 생산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술변화의 영향으로 생산성이 증가하였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기술진보의 변화를 보였으나 그 이후 기술변화는 정체 상태임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기술변화의 침체로 생산성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생산성이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은 정체상태에 있었던 기술변화가 투입요소와 무수익여신의 감소로 인하여 기술진보로 전환된 데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성이 증가된 것으로 추론된다. 셋째, 과거 10년간 은행의 생산성 지수는 연평균 3.6%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는데, 각 투입 및 산출요소별 생산성 기여도는 가계대출액 1.77%, 기업대출액 0.67%, 유형자산 1%, 인력 0.98%, 무수익여신 1.18%, 증권투자액과 총수신액 각각 -1.25%, -0.5%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 무수익여신의 감축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분석모형의 방향성 거리함수 측정과정에서 자본구조 위험, 유동성 위험 등 환경변수의 방향성 설정이 어렵기 때문에 모형 내에서 통제하지 못함에 따라 환경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제주지역 호텔기업 부실예측모형 평가 (Assessing Distress Prediction Model toward Jeju District Hotels)

  • 김시중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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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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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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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Purpose - This current study will investigate the average financial ratio of top and failed five-star hotels in the Jeju area. A total of 14 financial ratio variables are utilized. This study aims to; first, assess financial ratio of the first-class hotels in Jeju to establishing variables, second, develop distress prediction model for the first-class hotels in Jeju district by using logit analysis and third, evaluate distress prediction capacity for the first-class hotels in Jeju district by using logit analysi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sample was collected from year 2015 and 14 financial ratios of 12 first-class hotels in Jeju district. The results from the samples were analyzed by t-test,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chosen. This was an empirical study where the distress prediction model was evaluated by logit analysis. This current research has focused on critically analyzing and differentiating between the top and failed hotels in the Jeju area by utilizing the 14 financial ratio variables. Results - The verification result of the accuracy estimated by logit analysis has shown to indicate that the distress prediction model's distress prediction capacity was 83.3%. In order to extract the factors that differentiated the top hotels in the Jeju area from the failed hotels among the 14 chosen, the analysis of t-black was utilized by independent variables. Logit analysis was also used in this study. As a result, it was observed that 5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are included in the logit analysis for discernment of top and failed hotels in the Jeju area. Conclusions - The distress prediction press' prediction capability was compared in this research analysis. The distress prediction press prediction capability was shown to range from 75-85% by logit analysis from a previous study. In this current research, the study's prediction capacity was shown to be 83.33%. It was considered a high number and was found to belong to the range of the previous study's prediction capacity range.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the capacity of the assessment of the distress prediction model in the top and failed hotels in the Jeju area was considered to be a prominent factor in applications of future hotel appraisal.

식민지기 본점은행의 설립과 해체: 부산 3행의 경우 (The Establishment and Merger of the Head Office Banks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ree Banks in Busan)

  • 김호범;김대래;김수진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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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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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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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고는 1912년부터 부산에 존재했던 경남(구포)은행, 동래은행과 부산상업은행이 매수 합병된 1935년경까지 은행의 설립과 경영상의 특징, 합병과정과 이를 통해서 나타난 조선총독부의 은행합병 정책의 성격 등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세 은행의 대주주나 경영자들은 자신들의 기업체 운영에 은행 자금을 이용하려 했다. 1919년대에 들어서 영업부진에 빠진 경남은행은 1928년에 대구은행과 합병하여 대구상공은행이 되었고, 1928년의 개정된 은행령에 규정된 자본금 200만 원을 채우지 못한 동래은행은 광주의 호남은행에, 부산상업은행은 부실대출이 화근이 되어 1935년에 일본인이 소유-지배하는 조선상업은행에 흡수되었다. 부산의 금융계는 경기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거나 총독부에 대해 자신의 이해를 대변해 줄 경제단체를 전혀 갖추지 못했고, 조선총독부는 은행 합병을 통해서 식민지 경제에 대한 통제력를 강화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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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교를 통한 소매업 소상공인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Policy Study on Korean Retail Micro Business)

  • 서용구;김숙경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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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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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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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한국에서 소매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 비중이 매우 높아 공급과잉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 악화 문제가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 편의점 등 기업형 유통의 확대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해 부실 위험성이 더욱 커지는 문제까지 직면하고 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의 경영악화 및 그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비자발적 퇴출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의 소매업 자영업 비중은 국제 비교를 통해 보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해보거나, 개별 국가 중에서는 유럽 및 미국 등 서방국가에 비해 경제발전 과정 및 문화와 환경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측면이 많은 일본과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또한 산업구조도 매우 영세한 편이다. 우리나라 소매업에서 생계형 자영업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영 악화 문제는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매업 소상공인 현황 분석 및 국제 비교 분석을 수행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영업의 유입 및 퇴출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퇴직지원 프로그램 강화, 퇴출의 용이성 제고, 정책자금 흐름의 재구성 등 세 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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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주요산업정책(主要産業政策) 결정(決定)과 경쟁정책(競爭政策): 역할(役割)과 한계(限界) (The Competition Policy and Major Industrial Policy-Making in the 1980's)

  • 최종원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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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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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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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지난 1980년대의 주요산업정책(主要産業政策) 결정과정(決定過程)에서 나타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役割)과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을 고찰함에 있다. 1980년대의 주요산업정책 결정인 1986년의 공업발전법제정(工業發展法制定), 1986~87년 기간중 동법(同法)에 근거한 합리화업종지정(合理化業種指定), 그리고 1986~88년 기간중 조세감면규제법(租稅減免規制法)에 근거한 부실기업정리(不實企業整理)의 세 과정에서 경쟁정책(競爭政策)은 극히 제한된 역할밖에 하지 못하였다.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에 대하여 본(本) 연구(硏究)는 정책집행론(政策執行論)의 다섯가지 가설(假說) - 법령상(法令上)의 문제(問題), 자원부족(資源不足), 직무태도(職務態度) 및 동기상(動機上)의 문제(問題), 전문성(專門性) 부족(不足), 그리고 불리(不利)한 정책집행환경(政策執行環境) -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分析結果), 경쟁정책(競爭政策) 담당기관(擔當機關)의 제한(制限)된 전문성(專門性)과 경쟁정책(競爭政策)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는 정책환경상(政策環境上)의 요인(要因)이 가장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에 대한 분석(分析)을 토대로, 본고(本稿)는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公正去來制度)의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을 평가(評價)한 후, 불리(不利)한 정책집행환경(政策執行環境)의 개선(改善)을 위한 제도적(制度的) 조치(措置)와 전문성제고(專門性提高)를 위한 경제기획원(經濟企劃院)의 순환보직제도(循環補職制度)의 합리적(合理的) 조정방안(調整方案) 및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의 내부조직(內部組織) 개편방안(改編方案)을 제시(提示)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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