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이 최근 확정 공포되었다. 지난 2012년 5월 산업계 반대로 논란이 많았던 배출권거래제가 여야 합의로 전격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후 약 7개월 만에 구체적인 시행방안까지 확정된 것이다. 2015년 제도 시행까지는 만 2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2014년에 정부와 기업간 구체적인 배출권 협상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 특히 산업경쟁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배출권거래제의 균형 있는 실행이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여기서는 LG경제연구원의 '배출권거래제, 이상과 현실의 조화가 과제' 보고서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실시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합리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해 살펴본다.
대학의 지역 공헌활동에 대한 역할 증대,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이에 따른 재정문제에 대비한 대학의 수익원 창출 노력 등, 대학을 중심으로 재정, 지역연계 역할, 정부 및 연구기관과의 활동 등 대학과 지역의 상호발전을 위한 현실적 과제가 증가됨에 따라 대학 스스로 내부자원을 활용한 발전계획을 기획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시, 이러한 활동의 표준을 정해보고 활동에 대한 측정 등을 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 기존 대학의 지역연계 활동과 성과지표 선정 등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와 논문 등을 선행연구로 하고 대학 중심의 창업지원과제 등을 중심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창업혁신활동 주체를 도출, 이들과의 협력관계에 대한 내용을 선별하고 이를 투입, 활동, 실적, 성과 등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활동 및 주체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학계, 창투사, 연구기관의 창업관련 다양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측정변수에 대한 타당성 측정 및 AHP 분석을 통한 변수의 적합도를 분석하여 창업활동 주체 및 평가지표 등을 도출 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대학은 지역의 기업, 정부/공공기관, 연구기관, 투자기관 등과 협업 연계할 수 있는 주체간의 연관가능 활동과 해당 기관의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 및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및 주요 내용을 도출 할 수 있었다.
IT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자금지원정책 성과를 적시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모형을 활용한 IT 중소 벤처기업 정부자금지원정책 성과평가 체계를 제안하고, 실증자료를 이용한 사례분석을 예시한다. 특히, 도출된 최적해 신뢰도 제고를 위해, Acceptance Region (AR) Type I 제약식이 추가된 DEA/AR-I수정모형을 개발한다. 본 모형 및 절차를 활용, 후속 성과평가를 보다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유도지표 (guideline)로서의 '효율성지수' 계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IT SMERP 2010 계획'에 포함된 정부자금지원정책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간 및 동일사업내 수혜기업간 성과평가가 논의된다.
인간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오염 문제는 글로벌 경쟁시대의 기업 경영에 있어 강력한 제재요인 중 하나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환경문제가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인류생존에 필수적인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농업분야는 더욱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정부는 이러한 농업분야에 대하여 도시와 농촌 간 소득 불균형이나 농촌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6차산업화 인증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또한 최근 기업의 환경을 포함하는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소비자의 특성 변화에 따라 6차산업화 인증을 받은 기업들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의 근간이 되는 소비자 니즈에 더욱 집중할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기업의 새로운 성장 방안으로써 고객과 환경에 집중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6차산업화 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고객지향성과 경영성과 간 관계에서 환경지향성이 조절효과를 가지는 지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 고객지향성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환경지향성은 정(+)의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즉, 6차산업화 인증기업이 경영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변화와 기업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여, 소비자 니즈기반의 환경보존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하려는 친환경 지향적인 새로운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꽌시는 개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혈연, 학연, 지연 등을 토대로 일종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개인의 이윤 보장 및 획득의 수단으로 활용하며, 더 나아가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 호혜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상호 책무적 관계인 일종의 '사회 경제 질서 양식'(mode of socio-economic order)을 형성한다. 실질적으로 꽌시에 대한 이해는 소비자의 소비 성향을 분석하기 위한 행위, 기업 간 거래, 기업과 정부 간 연계를 이해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효과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꽌시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중국 특유의 비공식적 사적 관계인 꽌시가 대 중국 한국 투자기업의 사업 행위에 끼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중국 한국 투자기업이 형성하고 있는 꽌시 기반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자사브랜드 수출 중소기업의 제품 유형(산업재, 소비재)과 진출국가 수준(선진국, 중진국, 개발도상국)에 따른 정부무역지원서비스프로그램 이용 기관과 이러한 서비스 활용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245 개의 자사브랜드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제품유형과 진출국가 수준에 따른 정부무역지원기관 이용 빈도의 경우, KOTRA를 이용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다. 정부무역지원서비스 중요도의 경우, 산업재수출중소기업이 소비재수출중소기업에 비해 해외거래선 발굴 서비스 활용에 대해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선진국 수출중소기업이 중 후진국진출기업에 비해 해외 시장조사 및 마케팅 지원, 해외거래선 발굴, 물류/통관 및 관련 보험지원 서비스 활용에 대해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또한 산업재수출중소기업이 소비재기업에 비해 해외시장조사 및 마케팅 지원과 해외거래선 발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고, 진출국가수준에 따른 정부무역지원서비스 만족도의 차이는 유위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산업재수출중소기업의 경우 해외거래선 발굴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에서 중요도 및 만족도간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소비재의 경우 무역계약 체결 및 대금결제지원과 해외시장 조사 및 마케팅 서비스 활용에 대해서 중요도와 만족도간의 상관관계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무역사후관리 서비스 활용, 중진국의 경우 해외시장조사 및 마케팅조사, 해외거래선 발굴, 무역계약 체결 및 대금결제지원 서비스 활용, 개발도상국의 경우 해외거래선 발굴, 무역계약 체결 및 대금결제지원, 물류/통관 및 관련 보험지원, 무역금융 및 자금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중요도와 만족도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정부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쟁점 사항을 제시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의 문제점은 산학연 주체 상호 간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크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 산학연 협력은 '시스템적 측면'과 '인적 측면'에서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학 중심의 산학연 협력은 이와 같은 현실의 대표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면서 우리나라 정부 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의 주요 쟁점으로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민경제 지원형 산학연 협력'과 '기업의 장수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을 들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정부 정책 전문가들은 대학 중심의 산학연 협력보다 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이와 같은 견해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즉, 향후 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에서 기업의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 산학연 협력과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 창업'과 '기업 수명 늘리기'에 정책적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RFID 기술의 도입 및 이에 대한 투자는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 확보와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RFID의 도입 및 활용 범위 확대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많은 기업들도 RFID 기술 도입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도입에 따른 성공사례들이 많지 않고 RFID기술 도입에 따르는 기존업무 관행이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기술인 RFID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 형편이다. 국내의 RFID와 관련한 연구는 RFID자체의 기술적인 측면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RFID 관련 여러 정책 분야에서 개별기업 또는 관련 기업 간에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도입 확산 할 수 있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RFID 기술 도입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 있어서 제조업체, 유통업체, 물류업체 등 국내 5만여 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Pallet Pool System에 RFID기술 적용에 관하여 연구함으로서 개별기업의 차원을 넘어 많은 기업들이 RFID Pallet Pool System(RPPS)을 통하여 RFID System을 도입함으로서 공급망상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유효하게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SCM분야의 물류체계 개선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동통신 정책변화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동통신 시장은 시장진입이 제한적으로 한정된 사업자들이 독점 형태로 경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비자의 권리보호 및 기업들 간의 유효경쟁체제를 위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정부규제에 대한 성과나 결과를 분석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제도의 중첩으로 인한 복합적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도의 중첩으로 인한 사업자 경쟁구도의 복합적 양상을 확인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기업의 성과지표인 가입자 수, 번호이동자수, 매출액 등의 실증데이터를 사용하여 정책변화에 따른 통신사업자간 경쟁양상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통신시장에 도입된 정부 정책은 시장경쟁 촉진과 고착화된 경쟁구도 완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통신사 재무성과 개선 측면에선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단통법은 이동통신사간 유입영향력 차이를 줄이며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고 MVNO의 점유율 상승에 발판을 마련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일정 기간 이후 기존 MNO 사업자의 영향력이 증가하여 MVNO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정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IX의 성과분석을 위해, 민간기업과 정부기관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민간기업의 적용되는 BSC 성과분석 4개 관점간의 논리적 연계성(Logical Linkage)이 모든 기업에는 동일하게 적용가능하나, 정부기관에서는 4개의 관점간 논리적 연계성 확보가 곤란하다. 이러한 논리적 연계성 상실은 정부기관의 KIX 사업에 BSC 적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내부와 외부 고찰 관점과 연계하여 KIX의 BSC 관점은 품질(운영)관점, 이용자(고객) 만족도 관점, 경제적 비용효과(재무)관점으로만 구분해 KIX의 BSC 성과분석의 내외부적 관점에 관한 연계모형과 BSC의 내외부적 관점을 근간으로 KIX의 성과분석 모형을 만들어 KIX 전체 사업에 대한 성과결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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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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