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말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외화보유고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나 근본적으로는 1996년부터 시작된 한보, 삼미, 기아그룹 등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연쇄도산으로 대변되는 기업의 실패에서 기인하였다. 지난 30년 간 빠른 성장을 지속해 온 우리나라 기업이 90년대 후반부에 총체적 부실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은 기업외적인 요인보다도 과다차입과 과잉투자, 전근대적인 지배구조 등의 기업 내부적 요인에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업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과다차입과 과잉투자는 문제에 대한 정밀한 진단 없이 국민정서에 부응하여 인구에 회자되는 면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40여년간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면서도 고도성장을 지속해 온 우리나라 기업이 왜 90년대 말에 와서 그것으로 인하여 도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연쇄도산은 80년대 말 이래 급격하게 변화된 영업환경으로 인하여 기업의 영업위험이 커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높은 부채비율은 총위험을 줄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업도산의 간접적인 배경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 지난 30여년간 투자수익이 자본비용에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과잉투자를 해 온 것은 사실이나 과잉투자의 배경은 일반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지가상승에 있었으며 또한 80년대까지 정부의 성장에 대한 인센티브와도 직결되어 있었다.
본고는 위기 이전 우리나라의 상위 재벌기업이 과연 정부의 암묵적 투자손실보전(implicit loss-protection)에 기인하여 위험이 큰 사업에 과다하게 투자하였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보고자 하였다. 본고는 먼저 이론적 모형을 통하여 한 경제에 투자손실보전에 대한 기대하에서 투자를 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공존할 때, 전자는 후자에 비하여 1) 투자를 많이 하게 될 뿐 아니라, 2) 불확실성의 증가에 대하여 투자를 더욱 늘릴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고는 실증분석에서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제조업 및 전산업)의 투자함수를 1992년~97년 기간에 대해 매출액 가속도모형(sales accelerator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투자손실보전에 대한 기대가 투자결정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선험적으로 판단되는 5대 재벌기업과 이러한 기대가 가장 작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독립기업간에 이론적으로 예상되었던 차이가 관찰되었다. 먼저 전체표본기업에 대한 분석(pooled regressions)에서는 5대 재벌기업은 여타기업에 비하여 매출액의 시차분포와 같은 통상적인 투자의 결정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는 높은 투자수준의 차이가 두 그룹간 미래 수익성 전망의 차이, 유동성제약의 정도에 있어서의 차이, 기업규모에서의 차이 등에 기인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룹별 분석(regressions by group)에서 5대 재벌기업은 수익률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오히려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여타기업에서 불확실성의 계수가 유의하지는 않지만 음수로 추정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위의 결과는 과거 우리나라의 상위 재벌기업들이 재벌의 부도를 정부가 정치 경제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대마불사(大馬不死)의 기대하에 고위험사업에 과다하게 투자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판단된다. 향후 유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을 투자자인 기업이 져야 함을 철저히 인식하도록 제도 및 관행상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부실기업정리과정에서 부실에 대한 책임을 투자자가 지는 선례(先例)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최근 기업의 환경은 인터넷 및 네트워크의 보급에 의하여 개방화 및 기업간 연계가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체의 정보화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정보화 추진은 자본력과 인력을 보유한 대기업에서는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9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적극적인 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우리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의 정보화 추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 중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이 최고경영자의 추진 의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 방안을 최고경영자의 추진 의지를 향상시키는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문헌 조사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기술혁신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와 기술경쟁 확대는 산업기술 보안 측면에서도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술 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산업기술 보안 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에 대한 인식도(IPA)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 개선에 필요한 정책 변화 방향성을 확인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정부의 산업기술 보안 지원정책에 대해 응답한 중소기업들은 해당 프로그램의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개선 노력과 더불어 관련 정책 프로그램들에 대한 선별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신기술 인증 기업과 산업기술 확인(인증)기업간의 집단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련 정책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의 양적 특성 못지않게 기업별 산업기술 보안 수준 및 의지 등을 고려한 정책 집행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정부 산업기술 보안정책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실증연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산업기술 보안정책의 설계와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방향 설정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권영건 안동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한국대학신문의 후원으로 2006년 12월 5일 대교협 회의실에서 '대학생 취업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특별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취업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구축될 연계체제 내용, 방법을 논의하고, 연계 구축을 위한 대학과 정부, 기업 간의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대교협 김영식 사무총장은 취업관련 기관들에게 "오늘 좌담회를 계기로 대학생 취업난 해소에 대교협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과 정부출연(연)이 수행한 공동연구개발 과제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연구책임자의 역량과 파트너십 통합, 공동연구경험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 지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인 K 연구원과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 중소기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772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이 중 256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결측치 등을 제외한 총 149개의 응답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책임자의 역량과 산 연 간 연구주체 간의 연구 성과에 대한 시각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시켜 주는 정서적 통합, 과정적 통합 및 계약적 통합 등의 파트너십 통합이 경제적 성과와 기술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참여기업의 최근 3년간 공동연구경험을 조절변수로 하여 연구책임자 역량과 파트너십 통합이 경제적 성과와 기술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분석 결과, 경제적 성과는 조절효과가 없었으며, 기술적 성과에는 연구책임자 역량, 계약적 통합, 과정적 통합만이 조절효과가 있다고 분석됨으로써 부분적인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0년 2월 중순 이루 코로나 바이러스 2019(Covid-19)로 인하여 정부의 기술창업기업 지원 방식도 전반적으로 기존의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대부분 진행되어 오고 있다. 창업기업에 대한 멘토링은 특히 멘티인 창업자와 멘토가 기존에 알고 있는 관계가 아닌 대부분 처음 만나는 관계의 확률이 높음에 따라 사전에 상호간에 라포(Rapport)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멘토링이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Rapport가 형성이 안된 상태에서는 서로 호감을 느끼거나, 나아가 공감대 형성, 그리고 터놓고 이야기 하여, 서로 간의 대화가 충분히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충분한 멘토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 멘토링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정부 기술창업지원 방식 중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멘토링 과정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의 방법 차이가 멘토링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창업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도약패키지 사업 중 2019년과 2020년의 제품 아카데미 사업에 참여한 283명을 대면 방식이었던 2019년 211명과 비대면 방식이었던 2020년 72명의 창업 기업 멘티들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운 내용을 실천하고자 하는 학습 전이 효과 경로에 차이가 발생하는 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자기 기입 설문 방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일방법편의를 해결하고자 구조화된 설문지 구성할 때부터 응답자의 일관성 동기를 줄이려고 하였고, 통계분석 단계에서도 다수이 방법으로 측정하는 일반 CFA 모형을 활용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비대면 방식의 창업 멘토링 방식을 학습 전이 효과 경로 결과에 있어서 조절효과가 있음을 유의한 통계적 결과고 확인하고, 사후 검증을 통해 볼 때 등분산 가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이가 있음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는 사용자들 간의 정보공유 및 관계형성을 위한 Web 2.0 기반 기술로써, 관계를 통해 형성된 사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SNS 기술은 개인들 간의 관계 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서비스의 제공자인 정부부처 및 공공서비스 제공기관들과 사회구성원들 간의 관계형성을 위한 기술로써 각광받고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활용범위 또한 개인 사용자들 간의 정보공유에서 기업과 고객, 공공과 국민의 관계까지 확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SNS가 공공부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를 통해 요구되는 기술을 제안한다.
온라인게임에서 협업시스템은 유저와 기업, 기업과 기업, 기업과 유통, 기업과 정부, 유저와 유저 간 등에서 활발하게 작동된다. 이와 같은 협업시스템은 온라인게임의 개발과 시장진입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온라인게임이 해외수출이라는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되면서, 한정된 공간에서 운용되던 로컬 협업시스템은 글로벌이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하게 되었다. 각 국가별로 구조화된 협업시스템은 네트워크를 통해 확장되고 정교화되며, 글로벌과정을 통해 최적화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온라인게임 산업의 글로벌 협업시스템이 각 산업 내부에서 어떻게 구조화되고 최적화하며, 해외진출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진화하는 지 살펴봄으로써 한국 온라인게임 기업의 해외진출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미세먼지는 발생원이 매우 다양하며 발생 메카니즘이 복잡하여 아직 일본에서도 자동차 등 이동배출원을 제외하고는 미세먼지 발생량에대한 정확한 인벤토리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효과적인 대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기관과 연구자들이 국민건강 관리를 위한 매뉴얼 작성과 함께 국가적인 인벤토리 정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을 보다 어렵게하는 것은 중국 등 국외로부터 날아오는 미세먼지 문제이다. 일본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격심 했던 대기오염문제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고유의 정책설계 등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러한 경험을 중국의 자치 단체에 전수해 주는 중일 도시간 미세먼지 방지에관한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와 관련한 설비기자재와 기술을 중국에 판매하는 등 비지니스 기회를 얻고 있다.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은 환경 및 에너지 측면에서 공동체적인 운명 하에 있다. 한중일 3국이 대기환경 및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효력이 있는 기구를 창설하여 정부간 정책협력과 도시간 및 기업간 교류가 크게 진전될 경우 미세먼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향후 이 지역의 평화와 지역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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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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