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와 사회적 변화로 인한 징병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모병제 전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징병제를 기반으로 국가 안보를유지해왔지만, 병역자원 감소와 첨단 군사 기술 발전 등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모병제사례를 분석하고, 대한민국 병역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연구 결과, 모병제는 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성별 불균형 해소와 사회적 형평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모병제 도입을 위해 단계적 로드맵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모병제 전환이 국가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방비 절감 가능성도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제언을 통해,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국방태세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re being faced with rapid changes in their business environments due to evolution of technologies and innovation in societal eco-systems. Particularly, dynamic interactions between such environments and enterprise activities have become significant, so technology planning, which is a process of identifying appropriate directions regarding product and technology development, has received much attention to cope with such dynamics proactively. However, SMEs typically have limits in performing independent, strategical and systematical technology planning activities due to the lack of human, material and financial resources. This paper proposes the development of a product roadmapping method so that SMEs carry out efficient technology planning activities with interconnections of external business environments. The present work provides product roadmap templates that directly accommodate the influence of business environments on the product's system and its associated super/sub-systems with the use of external environment analysis techniques including TRIZ methodology, PEST and 5Forces analysis. These templates are useful to efficiently forecast the directions of product's development and evolution, which arise from changes in external environments. Consequently, the present work enables SMEs to flexibly cope with the era of the next R&D generation, which pursues value creation through mutual interconnection between business environments and technology development.
본 연구는 최근 정보기술 변화의 대표적인 트렌드라 할 수 있는 그린&스마트IT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정보전략계획의 수립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과학기술 정보 유통 분석 분야의 대표적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라 할 수 있는 K연구원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동향 및 유관기관 사업추진 현황에 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린&스마트IT 환경에 적합한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이행과제의 도출 및 중장기 로드맵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이행과제들을 대상으로 사업중요도와 실행가능도를 기준으로 한 우선순위 평가를 통해 총 12개의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하였고, 개별 중점 이행과제 별로 목표시스템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성공적인 그린&스마트IT의 도입과 추진을 위한 올바른 방향성 수립에 관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물발자국은 EU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효율적인 유럽을 위한 로드맵(Roadmap to a Resource Efficient Europe)을 바탕으로 제시된 친환경제품 시장통합정책(Single Market for Green Product initiative)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2014년 7월 EU 회원국의 주도로 물발자국 산정 국제표준(ISO 14046)이 제정되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산업표준(KS I ISO 14046)으로 2015년 4월 부합화를 완료하였다. 국제표준(ISO 14046)에 기반을 둔 인증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기반을 갖추지 못한 인도, 베트남 등의 개도국에게는 수출시 무역장벽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이를 역이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물발자국은 전과정평가(LCA)를 적용한 유사 발자국(예, 탄소발자국)인증과 비교할 때 국지적(Local) 환경영향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 생산 및 제조되는 제품들은 우리나라 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물발자국 산정방법은 국내외 호환을 위해 표준에 적합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물 환경을 고려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적합한 물발자국 산정계수들의 도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국제표준을 바탕으로, 현재 국내 외에서 진행된 물발자국 산정연구를 검토하고 국내 기존 물 자원 관련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물발자국 방법론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최근 광고, PR 분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시장 성장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ICT(정보통신 : Info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및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VR(Virtual Reality) 등의 기술과 관련된 실감형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VR 콘텐츠 시장에서 어떠한 광고, PR 전략으로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기 힘들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VR 콘텐츠 시장을 이끌고 있는 VR 전문가 11명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VR 광고, PR 시장에 대한 P(정치)E(경제)S(사회)T(기술)분석을 하여 VR 산업의 거시적인 면을 분석하였다. 또한 VR 시장의 S(강점)W(약점)O(기회)T(위협) 분석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광고, PR 분야의 VR 콘텐츠 활용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광고, PR 분야에서 VR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킬러 콘텐츠를 육성하고, 이용자의 니즈에 맞춰 불편한 점을 개선해야 하며, 소비자 및 업계의 인식을 개선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적인 광고, PR 관련 VR 활성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중장기 관점의 VR 로드맵을 구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제 막 태동하는 VR 콘텐츠 시장에서 광고, PR 분야의 VR 콘텐츠 전략 방향을 제공하고, 향후 VR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국내 위성항법 연구는 기존 위성항법체계기술을 활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새로운 위성항법 체계에 대한 연구도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심지어 대한민국 독자적인 항법위성을 보유하자는 의견도 대두되었다. 지리적, 경제적, 기술적인 이유로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른 적은 없지만 자체 항법위성 관련 우주개발 로드맵이 제 1차 우주개발기본계획에 막연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4개의 전지국적 위성항법체계가 운영 중이거나 구축 중이고, 여러 개의 지역위성항법 시스템이 계획 중에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 중국은 독자의 전지구적 위성항법시스템 (COMPASS을 2020년에 완성하고자 위성을 발사 중에 있으며, 일본은 지역위성항법 시스템인 QZSS(Quasi Zenith Satellite System)를 2013년 완성을 목표로 제작 및 발사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도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을 국내 우주개발 기술확보 및 항법안보를 위해서 꼭 개발해야 할 시기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자체의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 여부나 그 개발 가능성을 논하지 않고, 다만 자체의 항법위성을 보유할 경우, 그 항법 메시지에 기존의 정보 외에 어떤 종류의 정보를 실을 수 있는지 조사하여 보았다. 대한민국의 지리적, 경제적 특성상 지역항법위성체계가 첫 번째 항법위성의 탑재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연구도 이에 준해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국내외 건축행정시스템 실태 및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실태를 분석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단계적 BIM 도입 범위를 제안하였다. 국내외에서 건축행정시스템의 BIM 도입은 대체로 미진한 상황이고 싱가포르만이 별도의 BIM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선도적으로 BIM을 도입하고 있다. BIM 적용 대상 건축물에 대한 기준은 건축인허가 절차와 연속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규모 및 종류를 분석하여 단계적 도입 범위를 설정하였다. 각 범위에 포함되는 건축물 설계의 건축사사무소 규모별 참여비율을 분석한 결과 건축물의 층수와 연면적이 증가할수록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설계 수행 비율은 감소하고 대규모 건축사사무소의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IM 도입이 대규모 건축사사무소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건축행정시스템의 BIM 도입은 대규모 건축물부터 점차 작은 규모의 건축물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건축행정시스템의 BIM 도입을 6단계로 나누고 건축행정절차에 따라 세분한 BIM의 활성화 및 연착륙을 유도하는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전세계적으로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정한 목표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하여 각 국가는 감축목표를 수립 및 선언하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LEDS)을 수립,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로드맵 등을 발표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사회 전환 가속화에 따라 2020년말까지 128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G20 회원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탄소중립선언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 탄소중립의 능동적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 달성하는 기반 마련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등 의무감축제도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어 종합적인 탄소관리는 미흡하며, 현재 광해방지사업으로 인한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정량화한 사례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세계적인 탄소중립의 관심과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주 업무인 광해방지사업에 대하여 국내외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으로 제시된 표준방법을 검토하고, 광해방지사업에 적합한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해양 풍력산업의 근간이 되는 부품 표준화체계의 정립과 부품 국산화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풍력산업은 전 세계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는 천연 에너지 산업으로써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장 최소단위인 부품개발에 대한 연구·투자 등에 집중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인 풍력산업의 가장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3가지 사항에 대해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표준화에 대한 로드맵의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 실정에 맞는 국제규격의 국내규격화 작업 및 Revision화, 셋째, 해외수입 의존도를 낮춰 고부가가치 단품 및 구성품 등에 대한 국산화가 이루어야 한다. 앞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풍력산업 발전은 탄탄한 기반의 국가 산업이 되고 전 세계의 풍력시장을 선도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지능화 혁명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국방 분야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쟁의 양상 또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국방 무인체계 분야와 관련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인프라 조성 등 다각적인 전략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무기체계 개발에 앞서 확보되어야 할 핵심기술에 대해 미래 해양 무인체계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소요제기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해양 무인체계 분야의 요구기술을 선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해양 무인체계 분야의 핵심기술 우선순위 결정모형을 수립하고, 국방기술 표준분류 등 관련 문헌에서 무인로봇 분야 기술을 재분류 및 통합하여 무인체계 개발시 중점 고려되어야 할 기술분야 9개를 식별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무기체계 전력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해양 무인체계 개발시 우선적으로 개발이 요구되는 기술분야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소요군 및 연구기관, 업체 등에서 제시한 핵심기술을 선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핵심기술 분야를 식별할 수 있었으며 이는 미래 관점에서 해양 무인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로드맵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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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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