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amines the underlying properties of compensation structures and empirically test the difference in a various aspects of the compensation structures of Korean technology imports. In particular, this study looks into the trends of technology licensing from abroad in Korea and analyze the patterns of compensation structures in terms of compensation type, contract period and royalty rate by licensor country, group of licensor countries, size of licensee companies and area of licensed technologies. By doing so, this paper investigates how compensation structures in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actions are determined in Korea and draw implications from the process of discussion.
디지털 컨버젼스 시대에 다양한 기술들이 고정된 기기보다는 Mobile 기기들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통신 방식에 대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표준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흔히 기술표준과 관련한 필수특허(Essential Patent)란 기술표준규정에 따라 제품 또는 방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특허의 claim을 침해하게 되는 특허를 의미한다. 표준필수특허는 개별 라이센싱(licensing)을 통해 활용될 수도, 특허풀(Patent Pool)을 통해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Prosecution단계에서부터 각 활용형태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표준필수특허의 창출 과정에서, 출원 후 보정을 통해 필수특허를 창출하는 것의 적법성, 묵시적 라이선스(Implied License) 문제, Claim의 주체 문제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각각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표준필수특허의 활용과정에서 반독점법상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FRAND 조건, 선언 의무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표준필수특허의 창출 및 활용에 있어서 법률상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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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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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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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최근 제약 및 바이오 분야는 국내 외 환경변화로 인해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외 매출규모 상위 제약회사(국외 10개, 국내 11개 기업)와 유망 바이오회사(국외 8개, 국내 7개 기업)를 분석해본 결과, 기존과 다른 혁신적인 모습이 관찰되었다. 즉 제약 및 바이오 분야 기업들의 기존 블록버스터 비즈니스 모델은 관련 특허가 곧 만료됨에 따라 붕괴되고, 새로운 신약개발을 위해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어 새로운 차원의 비즈니스 모델이 구상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로 생명공학계와 제약 산업 간의 '협업' 및 '분업' 구조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과 함께 구체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91~'11년 동안의 제약 및 바이오 분야의 기술혁신 패턴과정을 Utterback & Abernathy의 시계열적 기술혁신 패턴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특허 전문 DB인 Thomson Reuters사의 Aureka를 활용하여 약 20년 동안의 주요 제약 및 바이오 기업들의 R&D 분야 변화 및 융합되는 모습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 종 시장분석자료를 재종합하여 관련 기업의 M&A 및 라이센싱 규모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새롭게 등장한 바이오-파마(Bio-Pharma)의 오픈 이노베이션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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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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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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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Very closely related to technologies, patents, standards, and licensing interact with them, cores of technology innovation, as the technology diffusion media for technology innovation. Todays it is usually impressed that no one can face to international technology competetion environment without the strategy of patent, standardization, and licensing. In this paper, the whole configuration of technology innovation is represented including the patent, standard, licensing as these media, their basic characteristics and how they roles as technology diffusion media interacting with the technology, core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iguration are analyzed, and some related practical cases to be understood as the applications of these three media for technology innovation are also explained : such as IMT-2000 and CDMA technology which have been international issues currently involved in patents and standardization together, the advent of Linux operating system being the new event in the field of computer technology. Finally this paper intends to have the implicated meanings needed for national policy improvement, through appreciating the importance and the mechanism of roles of three media factors for technology innovation.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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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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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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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Studies on compensation structures of international technology licensing show that the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the host market and the favorableness of the host country's economic environment are positively related to the use of running royalty-based compensation structure. Lump-sum fee or fixed royalty compensation is more likely to be used in the introduction and decline stages of the technology life cycle, and running royalty compensation in the growth stage. The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the size of the licensor company are positively related to the use of running royalty. In this theoretical context, this paper analyzes the compensation structures of technology import in Korea. The paper uses the officially reported data to analyze the compensation structures. It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ensation structures in terms of fixed royalty and running royalty by licensor country, group of licensor countries and size of licensee companies.
Most pharmaceutical licensing deals are made in the early stage of drug development. While this development process is not unique for complicated technology, a special feature of drug development is that it is highly regulated and a well-defined process. Its statistics in terms of costs and chances of technical success have been researched extensively. This enables relatively detailed calculations as benchmarks for actual deals to be made. Based on such calculations and on the analysis of licensing terms in published agreements, various companies offer quite expensive information, databases, software programs and consultation services to help establish what might be reasonable economic terms in a licensing deal. Over the years, pharmaceutical royalties have been the subject of various articles in journals. Most specific on this subject was the article on determining pharmaceutical royalties. Many other articles are about a more general nature deal with determining reasonable royalty rates, evaluating and underpinning the empirical value and usefulness of the 25% rule. The object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 relatively simple analytical approach based on the major economic terms underlying pharmaceutical licensing deals. The aim i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major factors involved. Details are disregarded, as generally, where the terms of licensing deals depend on predictions over a considerable length of time, the value of detail is limited. Some specific issues addressed by the approach are the impact on profits of large investments, high risks and long development times characteristic of drug development, the consequent strong impact that the ultimate sales levels and operating margins may have on what might be considered a reasonable royalty rat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upfront payments and milestone payments to be paid during pharmaceutical development and the royalties due once the drug enters the market.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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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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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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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본 논문은 스마트카 기술의 동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3년 7월까지 한국,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스마트카 분야에서 출원된 특허 9306건을 분석하였다. 특허 출원이 많은 국가별 순위는 미국, 일본, 한국, 유럽 순이며 2000년 초반에 들어서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출원이 증가하였다. 주요 기업의 특허 출원을 살펴보면 국내 기업의 경우 현대 자동차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 국외 기업들이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외 기업들의 피인용지수가 높은 것으로 보아 원천 특허를 보유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국내 기업들이 스마트카 분야에 진출 하기 위해서는 국외 기업에 많은 라이센싱 비용 소요 될 것으로 보이며, 특허분쟁 또한 빈번히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적인 관심과 국내 기업들의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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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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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9-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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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내외적으로 표준특허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정부정책과 기업전략이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본 고 에서는 특허와 표준의 연계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여 기업입장에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표준과 특허를 상충관계와 보완관계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기술 확산이라는 공통적 기능으로 인해 표준특허가 기업과 시장에 유익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기술보호 전략차원에서 특허의 위상을 살펴보고, 정보통신분야에서 표준특허가 가질 수 있는 경제적 중요성을 기술 확산속도와 로열티 비용측면에서 제시하였다. 표준특허 연계전략 프레임워크에서는 표준특허 관련 사례분석과 이론고찰을 기반으로 하여 세 가지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업이 기술혁신 전 단계에서 추진해야 하는 표준특허의 기능과 역할을 S곡선(S-curve)의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쇠퇴기로 구분하여 정보화와 시스템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둘째로 연구기획, 수행, 평가라는 연구개발 단계별로 표준특허를 효과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전략을 정보화와 시스템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표준화 단계별로 기업전략을 특허출원전략, 특허 보정 및 보완전략, 라이센싱 및 전략적 제휴로 구분하여 기업이 효과적으로 표준특허를 연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체계를 제시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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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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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3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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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기업의 이윤창출은 보유 제품 기반의 사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미래 수익을 기반으로 예측되기도 하는데, 과거 발생한 매출실적에 기여한 요인은 일반적으로 인적자산, 시장자산, 기술자산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특허, 디자인과 같은 기술자산이 일정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에, 고가의 소비재(예. 고급시계, 핸드백, 남성/여성 정장, 승용차 등)에서는 브랜드 자산이 매출창출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그렇다면, 새롭게 시장에 출시된 경쟁제품의 사업화에서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브랜드 이전 라이센싱, 투자의 의사결정, 브랜드전략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브랜드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브랜드 자산의 가치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 브랜드자산의 가치평가를 위한 사업가치 산출방식을 수익접근법 기반으로 개발하고, 실제 브랜드 보유 기업의 과거 2~3년간 매출실적과 제안된 평가모형에 적용한 결과를 비교 분석해본다. 또한, 브랜드자산의 가치평가에서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충성도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브랜드자산의 가치평가 모형을 실제 시범사례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고도화 연구로 수행하기로 한다.
딥테크, 딥사이언스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 연구자원이 풍부하고 대형기술·기초연구에 특화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창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간 연구원 창업은 정출연의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사업화 방식 중 하나로 여겨져왔으나, 발생 시점에서 기술료 등의 대가를 수신하는 실시권 허여(라이센싱)와는 달리 아직 연구원을 포함한 지원기관에 대한 대가 수신이 제도화 되어 있지 않고 기업의 시장진입과 정착이 창업가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으로 인해 아직 많은 정출연이 창업기업의 보육에 소극적이며, 단순 창업 승인 및 초기 보육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다수(92%)의 정출연이 창업 관리 규정을 보유한 것에 비해 아직도 절반에 가까운(44%) 정출연이 누적 연구원 창업기업 수가 10개 미만일 정도로 아직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현실에서, 적극적인 연구원 창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황 파악과 더불어 벤치마킹이 가능한 사례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 및 출자관리규정이 신설된 1990년 이래 다수의 창업기업을 탄생시켰으며, 현재 연구원 창업기업 중 3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사례를 통해 단순 창업승인에서 예비창업가 역량 강화 및 인큐베이팅으로 이어지는 연구원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역사를 살펴보고, 파급력이 높은 고성장 스타기업을 탄생시키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ETRI 창업지원 플랫폼과 앞으로 정출연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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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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