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조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국가 R&D 시스템의 도입 및 성과평가 준거 틀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 중심의 "정부 R&D 혁신방안(2015)"을 제안하고 기존의 추격형 R&D체제에서 벗어나 질적 우수성 추구로 패러다임 전환과 창의 도전적 R&D에 초점을 맞춘 평가방식, 그리고 행정시스템 간소화 등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지속적인 의견 등을 고려할 때, 변화 이슈에 대한 장기적인 R&D 시스템 전개방향은 공감되나, 실행단계에서 실효적 적용은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힘든 경우, 편향된 이슈 및 정책 제안이 제시되거나, 제안된 정책 간 일관성 있는 논리를 설정하기 어렵거나,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 집단 간 이익 대변 혹은 현실을 벗어나는 이상적인 방향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를 넘어서는 통합적 관점에서 사회 전체적 여건을 고려하는 혁신적 국가 R&D 시스템에 대한 정책적 실행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및 R&D 성과, 주요국 관련 동향 등을 살펴보고 현행 R&D 추진 시스템을 사회 시스템 차원에서 바라보며, 제기되는 관련 이슈에 대한 비판적 담론과 쟁점을 정리 및 분석하였다. 또한, R&D 혁신주체 간 상호작용 및 추진 시스템 효율성 측면의 핵심 이슈를 분석하여 R&D 추진 시스템 중장기 구축방향과 한계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정리한 실행전략을 제시하였다.
한국이 산업혁신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의 하나로 주목받아 혁신연구의 사례로 연구되기 시작한 이래 30여 년이 되어 가고 있다. 그간 한국의 산업혁신에 관한 연구는 성공적 산업 추격을 진화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성공적 추격을 위한 진입전략, 추격을 가능하게 한 학습의 메커니즘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추격체제의 성장 잠재성이 한계에 이른 여러 징후들이 나타남에 따라 새로운 관점의 산업혁신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제까지의 한국 산업혁신 연구를 주요 연구주제별로 리뷰하고, 현재의 상황변화에 비추어 앞으로 요청되는 연구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한국의 산업혁신 연구를 산업혁신시스템과 추격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기반으로 추격국 산업혁신의 특성 및 패턴, 기술능력 축적과 추격과정, 추격혁신과 제도, 성장동학의 형태 등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성과를 리뷰했다. 또한 한국 산업혁신의 진화적 특성, 산업의 기술적 특성과 추격의 용이성, 산업혁신에서의 제도의 중요성, 산업혁신의 지향성 등의 논점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성과의 검토와 현재 한국 산업혁신이 직면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국민경제 차원에서 산업혁신 고도화에 대한 고찰 필요성, 산업혁신 고도화와 전환 가능성, 추격의 그늘에 대한 검토 필요성, 산업혁신의 비기술적 요인에 대한 검토와 산업혁신연구에서의 다양한 가치의 통합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향후 연구과제를 도출하였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정부 정책과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학연 협력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상당히 미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기술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내부요인에 대해 다양한 요인이 제시되고 있지만, 산학연 기술협력과 기술혁신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산학연 기술협력과 성과 간의 직접적인 영향(상관)관계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기업 내부요인들에 의해 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분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학연 기술협력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하며, 증소기업들이 어떤 내부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나라 증소제조업을 대상으로한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산학연 기술협력과 흡수 능력 중 혁신적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이 기술혁신성과에 정(+)의 영향을 끼쳤다. 또한 산학연 기술협력과 혁신적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간에 정(+)의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정책적으로 산학연 기술지원을 할 때 기업의 기술개발강도만을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업 내부적으로 혁신 창출을 위한 노력, 즉 혁신적 인적자윈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경영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에 내부 자원과 능력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외부자원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기술혁신성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가의 산업 발전이 성장에 한계에 다다르고 그 성장 수준이 고도화 된 국가일수록, 서비스 산업은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서비스 산업의 국내 GDP의 60%이상을 점유하는 만큼 고도의 서비스 산업국가로 분류될 수 있겠으나,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주요 선진국들과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에서의 격차는 더 크다. 이에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제시되고 있으며, 그에 일환으로 서비스 사이언스(Service Science)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래성장동력인 서비스 산업의 급부상과 관련하여 서비스 분야에서도 기존의 제조업과 같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을 연구해야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혁신의 개념은 서비스의 생산성, 품질, 평가, 지속 가능성, 혁신 등에 대하여 연구하는 서비스 사이언스(Service Science)에 대한 논의로 귀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서비스 혁신사례로써 기술을 도입하여 기업의 성과를 크게 끌어올린 월마트 사례와 최첨단 기술이 융합 접목된 복합 산업적 공간으로 다양한 경제적 활동이 수반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중심으로 서비스 산업에서의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관련된 개념과 시사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있어 중요하면서 실증연구가 부족한 산업클러스터의 체계성과 기업가 정신, 그리고 기술혁신 과정의 체계성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R&D역량이 기술혁신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실증하였다. 대구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산업클러스터의 산업생산체계는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기업가정신은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산업클러스터의 과학기술체계는 R&D역량과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R&D역량도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산업클러스터의 기업지원체계는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과정에 대한 이해와 산업클러스터 정책 수립의 뒷받침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장려 정책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혁신형 기업 인증 제도의 효과를 기술적 혁신 활동과 성과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2013~2015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벤처기업 확인,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등 혁신형 기업 인증을 받은 혁신형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일반 중소기업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술적 혁신 활동과 성과에 관련된 많은 세부 지표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부사용 연구개발비 비중, 기술개발 시도건수와 성공건수 등은 조사년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제도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체조달연구개발비 비중은 3개년 조사 모두에서 오히려 일반 중소기업이 혁신형 중소기업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이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투자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의 기술적 혁신 활동과 성과는 인증 여부보다는 기업의 규모와 참여 업종에 더 큰 영향을 받으므로, 기술혁신 장려 정책 수립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첨단 재료기술의 혁신유형을 분류하는 것이다. 기존의 혁신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는 전 기술 혹은 전 산업에 포괄 적용하는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어 산업기술별 혁신의 고유한 특수성이 기술혁신유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첨단재료기술에 한정하여 기술혁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연구개발 및 정책수립의 기본 틀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둔 4가지의 기술혁신 유형(공급재료혁신, 수요재료혁신, 공급공정혁신 및 수요공정혁신)을 제안하였다. 혁신유형의 도출과정은 첨단재료기술혁신의 특성, 원천, 과정 분석과 함께 사용자 산업과의 상호작용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4가지 혁신 유형별로 특징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연구개발 혹은 정책수립 등의 도구로서 활용가능성과 관련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스마트시대는 전 산업분야,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IT가 활용, 재생산되어 인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는 시대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기술(스마트 기술)의 혁신은 타산업과의 융합은 물론, IT산업발전을 위한 총체적(holistic)접근이 요구되며, 단기적이고 금전적인 성과를 지향하기 보다는 비금전적(non-financial)이며, 사회성과 등 미래 성과를 지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스마트시대 기술 진화방향을 생태계(CPND) 활성화 차원에서 조망하고, 혁신을 위한 R&D 전략을 기술도메인의 발굴 및 선택을 위한 기획전략, 효과적 성과창출을 위한 수행전략 그리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 활용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즉, 미래 스마트시대에 부합하는 기술혁신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아날로그적 형식에서 가상(Virtual) 공간/디지털 형식으로, 폐쇄적 플랫폼에서 개방형 플랫폼으로, 음성/데이터중심에서 지능화된 디바이스로, 대인통신에서 사물통신으로 진화하는 메가트렌드를 고려하여, 지향점에 따른 차별적 기획체계 구축, 다양한 가치생성방식의 활용, 성과극대화형 R&D 수행방식 수립, 그리고 특허경영과 같은 활용체계 구축 등의 R&D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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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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