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일부구역을 일반시민이 특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로점용허가는 국민생활 및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설계도 등 구비서류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민원인이 신청하기에 불편하고, 이는 곧 민원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도로점용허가는 서류가 대부분 종이로 제출되어 보관 및 자료찾기 등 사후관리가 어렵고 민원 대응 등 업무처리가 힘들어 행정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로점용허가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이하 '도로점용시스템'이라함)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분류체계를 개발하여 대국민 서비스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국토해양부는 정보화를 통한 건설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3차 건설CALS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건설사업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중 건설인허가시스템은 전국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매년 3만여건(2010년 기준)의 도로점용료를 산정하고 부과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초 공시하지만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 등에 따라 변경되는 특징이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재산정하는 등 대국민 민원행정 신뢰성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건설CALS와 한구토지정보시스템의 개별공시지가 실시간 연계를 통해 도로점용료 산정업무의 신뢰성 제고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 법률(이하 NGIS법)에 따라 국가GIS의 효과적인 구축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기본지리정보가 구축되고 있다. 기본지리정보는 국가공간정보기반으로서 기본이 되는 데이터이며, 법적 근거에 따라 중첩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본지리정보 중첩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지리정보 중첩활용에 대한 수요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민간기업이 38.2%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본지리정보 활용목적은 기술관련 업무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연구관련 업무용, 부가가치생산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활용 우선순위는 교통분야가 가장 높았으며, 지적분야, 공간영상분야, 지형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상호간 중첩활용수요는 교통분야가 가장 높고, 지적분야, 공간영상분야, 지형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상호간 중첩활용 수요에 있어서도 '교통-시설물' 중첩활용수요가 가장 높았으며, '행정구역-교통', '행정구역-지적', '행정구역-시설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중첩활용을 위한 요구사항을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조사한 후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결과 데이터품질이 가장 높았으며, 데이터포맷, 데이터모델, 데이터구축지침, 데이터생산사양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기본지리정보 중첩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범구축 등을 수행하여 사용자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호호환성이 확보된 기본지리정보의 공급이 요구된다.
지지부진한 인허가 과정, 부족한 업무대가와 그로 인한 저하되는 건축 퀄리티⋯⋯. 많은 건축사들이 현장과는 다른 건축 법제도와 행정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부성 교수는 실제 현장과 학계를 오가며 건축 법제도 및 행정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올해 실시한 제39대 대한건축학회장선거에서도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제39대 대한건축학회장에 당선된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과 교수('20. 4. 24 학회장 취임)를 만나 현재 건축계가 당면한 법제도의 해법에 대해 들어보았다.
U-City건설 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최근 도심 개발 사업이 대형화되고, 복합화되고 정보 인프라의 증가로 인하여 건설 산업이 정보화, 첨단화되면서 프로젝트의 기획단계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건설 분야에서 3D CAD 및 GIS 기술과의 융합 등 IT를 접목한 컨버전스를 통해 실제 건축물을 구축하기 전 건설 사업 단계별로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초기단계인 기획단계의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상 전문가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행정적인 업무를 수반하기 때문에 IT기술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획단계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3D CAD 데이터에 기획 단계에서의 설계요소 정보, GIS 기술을 연계하여 프로젝트 초기 단계인 기획단계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형섭과학기술처 장관은 2월17일 하우 2시30분 박정희대통령 년도순시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기반구축의 계속적인 노력과 급변하는 국내경제의 여건에 대응한 산업기술의 전략적 발전.전국민의 과학화운동촉진과 새마을 기술지원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겠다고 75년도 과학기술시책방향을 보고했다. 최장관은 또 두뇌개발과 기능숙달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고 자원개발의 극대화방침으로 소계곡발전,니탄저질탄개발,조력해양,태양력에너지,풍력등을 다각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최장관이 밝힌 75년도 과학기술기본시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정부는 자국의 실정에 부합되는 적정한 수준의 원자력 안전규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와 필요한 안전규제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원자력 사업자가 제시하는 기술적 안전대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안전규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므로서 규제업무수행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기고에서는 최근의 국내 원자력 안전 규제 법령, 조직 및 수행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규제 수행현황을 소개하고저 한다.
- 올 특정 연구개발과제 확정(과기처 4백4개과제에 4백43억 지원)
- 과학기술 종합행정 전산시스템 구축(과기처 9개 연구소에 데이터 통신망 설치)
-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시급("기술개발 투자촉진에 관한" 심포지움)
- 학사, 연구업무 일원화(KAIST, 수물학부 등 8개 학부로 개편)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대열어(럭키, 자체 기술개발로 양산체계 갖춰)
- 레이저 신소자 등장(미 벨연구소서 개발)
최근 급변하는 기술환경에서 향상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자체 또는 중앙 정부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GIS를 활용한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기 투자재원의 재활용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지자체의 GIS 시스템 개발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전산환경에서 자료를 공유하고 서비스하기 위한 토지관련정보체계의 개발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관리정보체계가 관련응용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갖는 개방형시스템(Open System)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개방형 토지관리정보체계의 틀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의 기술 동향에 맞추어 토지관리정보체계의 전국 확산을 앞두고, 유지관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방형 시스템으로서 개발을 시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교부 주관사업인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서 시스템 개발부문으로 그 개발방법으로는 RUP(Rational Unified Process), 시스템 설계는 UML(Unified Modeling Language), GIS시스템의 개발은 OpenGIS의 CORBA기반으로 만들어지며, 토지관리업무는 크게 시·군·구의 토지행정업무와 시·도의 공간계획지원업무 그리고 건교부의 토지정책수립업무로 세 가지로 나누어 개발하였다.
가속화되는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조직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연구 개발 및 행정업무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요구된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연구업무지원을 위해서는 산재해 있는 연구관리 정보, 경영정보 등의 통합관리를 통해 지식기반의 정보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 지식 및 연구 개발 관련 업무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운영시스템 구현을 통한 실현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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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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