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에서는 최근 신성장 산업의 기반 기술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RFID 기술의 구성 및 특성, 국내외 표준화 현황 및 파급효과를 제시함으로써 RFID 기술의 중요성과 향후 전망을 고찰한다. 특히 본 고는 RFID 기술에 대하여 기술체계 및 구성을 제시한 후 각 기술의 내용을 개념적 측면에서 소개하여 RFID/USN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에게 최근의 기술현황 및 전개에 대한 전반적인 조망을 제공하는데 그 초점을 둔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는 초보 단계에 머룰러 있지만 무궁화위성의 발사를 계기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성사업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이 위성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위성 서비스 시장 규모는 초기에는 500억원 정도에 머물겠으나, 무궁화위성의 수명이 거의 끝나가는 2005년에는 약 1500억원 정도로 커질 것이다. 그리고 위성 관련 단말기 시장은 연간 15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DBS 서비스와 위성 비디오통신 서비스는 서비스 시장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큰 시장이 될 것이며, DBS 수신기 시장도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이다. 무궁화위성은 우리나라를 위성 보유국의 대열에 낄 수 있게 하였으며, 위성 제작 기술 보유국이 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하였다. 무궁화위성 이후의 위성사업계획과 연구 투자 계획에 비추어 볼 때, 200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도 위성 발사체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위성기술을 보유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Using patent and firm-level panel data for 1982-2001, this study investigates spillover effects of patents and the strengthen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Productivity and Innovation. As well as we consider the effect of intra-industry spillovers, we extend the effect to inter-industry spillovers which implies the effects of IT industries on non-IT industries.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llowing for firm-level variables, market competition and technological spillovers, the strengthen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oes not play a significant role on innovative activities. Second, while innovative activities of domestic firms affect significantly firms' innovative activities, those of foreign firms do not. Third, innovative activities of IT industries as inter-industry spillovers play a significant role on innovative activities and labor productivities of domestic firms.
This paper is to review assessment indicator on priorities for budget allocation of the national R&D program. In priority setting of programs for the budget allocation process of the national R&D program using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the survey result on the major influencing factors is as follows: the significance of components of evaluation for the priority of the national R&D programs in budget allocation was as following order: "accomplishment and ripple effect of the project," "basis and driving force for the promotion of project," "feasibility of project goals," and the "possibility of overlapping and linkage among projects". The importance of the final evaluation indicator was as following order: "clarity and possibility for accomplishment of business objectives," "ripple effects in terms of science and technology", "ripple effects in terms of the economy and overall society" and "appropriate correspondence with mid- to long-term plans" (the importance for these four indicators was over 10%) while the importance of "overlapping" and "appropriateness of budget size" indicators which fell below 5% were considered to be relatively less important. there is a need for a clear criteria and conceptions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budget allocation of national R&D programs.
항공기산업은 고부가가치, 높은 기술파급효과 등의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국방 등의 전략적 요구 및 국가이미지의 대내외적 제고 등 요인을 동시에 갖고 있는 첨단의 전략산업일뿐 아니라 개발성과가 불확실하고, 수요의 독점성과 기술의 복합성, 자본 및 경험 집약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육성하기 어려운 산업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항공기산업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세계적인 선도 산업에 비해 아직은 그 산업의 성과가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수요의 영세성과 불연속성, 고립된 산업 구조 및 그로 인한 낮은 산업파급효과와 낮은 부가가치구조, 취약한 부품산업 등의 여러요인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와 공급 및 기술과 산업구조 등의 여러측면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공군력 증강과 장기 경제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현재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의 명확한 비전과 발전전략의 제시와 적절한 사업의 선정의 효과적인 추진이 중요할 것이다. 적절한 사업의 하나로는 국내의 축적된 기술과 생산기반을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개발/생산할 수 있는 적절하게 통제된 규모의 중급항공기 개발사업을 들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도 통합된 정부의 역할이 가장 긴요하다. 특히 산업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전략성 및 복합성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성공적인 발전을 통한 장기적인 공군력 증대에의 기여를 위해서는 수요, 기술, 생산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통괄하되,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수요부처 중심의 추진주체로서의 정부의 통합된 기능과 역할이 특히 강조된다 하겠다.
정부는 연말까지 대체에너지 보급목표 1.1${\%}$를 달성키 위해 중점기술분야에의 집중투자와 확보된 기술의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에너지 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의 실효성있는 수정보완을 통해 기술분류체계 개선 등 전략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기술의 중요성과 파급효과가 큰 중심기술 분야와 단기실용화가 가능한 일반 추진분야로 분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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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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