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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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4 s.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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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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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 The Korean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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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 s.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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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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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인간 궁극의 목적은 ''행복한 생활''이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건강''이라는데 이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다. 그간 우리나라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절대빈곤을 해결하느라고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해 왔으며, 따라서 보건정책은 등한시 해 왔던 것이 사실이며 이는 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경제 개발 계획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중진국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 산업 전략이 빚는 인구 이동의 불가피성,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과 사회 구조의 변화는 생활방식 뿐 아니라 의식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질병 양상과 건강 문제의 양상을 변화시켰다. 이로 말미암은 경제적, 지역적, 심리적 및 문화적 불균형 상태는 건강관호와 보건의료제도에도 불균형 상태를 갖고 와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은 해소되어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이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보건 정책에 정부가 역점을 두게 된 것은 극히 당연하다. 이에 1976년 발족한 한국 보건 개발 연구원이 1977년부터 시작한 시법 사업을 실시한 결과, 지역 주민의 반응, 수용성, 의료 이용도, 의료비 절감 등을 분석하고 그 효율성을 인정받아 1981년 12월 31일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고 의료시설, 요원의 도시편중 교통의 불편, 고가의 의료 수가로 소외되어 오던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기본권으로서의 기초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이 건강 관호 제도에 그 바탕을 두며 보건 진료원이 그 척추의 역할을 담당한다. 1981년도와 1982년도에 선발되어 교육을 받고 배치된 738명의 보건 진료원은 38만명의 벽오지주민에게 현재 의료의 손길을 펴고, 질병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건강관호는 시설이나 장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하는 것은 더욱 아니며,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격있는 의료인이 소명의식을 갖고 임할 때만 가능하다. 오랜숙원이었던 보건의료의 지역간 경제, 사회적, 문화적 계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온 국민에게 기본권으로서의 건강을 갖도록 하는 이 새로운 제도는 패기에 넘치는 열정을 지닌 많은 젊은 간호학도들의 참여없이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어떠한 제도이건 새로운 제도가 사회에 정착되기까지는 여러 해 동안의 시행착오와 고난이 반드시 수반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제도가 다수를 위해 정의롭고 바람직한 제도일 때 반드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 Information System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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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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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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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to enhance an individual's vocational skills, the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and countries have an important function to improve. Especially 'qualifications' will have a signal function to show objectively measure an individual's ability with the 'Education' The "knowledge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Technology will gain knowledge about such assessment or recognition is based on certain criteria and procedures." Learning to qualify are being made through a smart learning a lot. Due to the revolution of the Internet in recent years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re entering into a knowledge society,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This contemporary smart learning education system is continuing to rapidly growing in pace with the changing time and space constraints, without teaching and learning is taking pla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ARCS motivation theory can determine a representative theory of human motivation factors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dealing with the human nature of the psychological needs Interactivity and immersive learning, and to validate the empirical causality Affecting the continued use of smart learning through fun. Specifically, attention, relevance, confidence in the ARCS motivation, see their effect on the learning flow through the satisfaction we analyze empirically. Through this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smart learner's learning by supporting the implicit synchronization of students in learning are the degree of continued use. Therefore,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nd skills through a smart learning can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the development and certification of course industry.

•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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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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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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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93.11.20. 대통령령 제14010호)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 경제행정규제완화작업의 일환으로 평소 안전관리가 양호한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ㆍ보건교육실시 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며,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그간의 여건변화로 현실성이 결여된 제도를 산업안전보건환경의 변화에 적합하도록 일부내용을 보완ㆍ게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이에 개정된 규칙들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수록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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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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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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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By prosperous condition of construction economy in the early 90s in korea, we needed a lot of the qualified professional engineers(PE) to manage the construction site. In order to meet the high demand of P.E.,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admitted engineer system(AES) which is given to admitted engineer who do not take the written exam but have equivalent working experience in 1995. However, since 2000, while professional engineer's shortage has been resolved, the opposite situation has occurred that is serious over-supply of construction engineers. Thus, government announced that will abolish the admitted engineer systems as recognized existent admitted engineers. However, Professional Engineers institution is insisting that must not recognize existent admitted engineer.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critical to make the supply-demand forecast systems as a derivative approach of system dynamics also, that is useful in comparing the argument between government and Professional Engineers institution. This paper describes about qualified engineer's supply change by admitted engineer system abrogation and suggests the idea to regulate the supply and demand with the improvement of the regal system.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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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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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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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IPPC) has become an idealistic environmental prevention concept in developed countries and corresponds with principles of Industrial Ecology. The concept of emissions regulatory integration is a key factor for an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While most EU member countries have a cross-media regulatory system, Korea has a media-specific regulatory system which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 environmental management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grate the emissions regulatory system by resolving difficulties through procedural, organizational, and substantive analysis of integration. To this end, the following research was performed: The first task was to determine the target of the integrated emissions regulatory system. In connection with this, the "IPPC directive" of the EU and the "PPCA 2000" schedule 1 of the UK, as well as environmental laws in Korea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second was to design a regulatory system model. This model was divided into three groups after considerations were made regarding the time it would take for the pre-application,application, and permission stages. Lastly,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a revised bill for an integrated emissions regulatory system was suggested. Nevertheless, substantive analysis of integration focused on BAT requires supplementation in order to make the integrated emissions regulation system operate normally as an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y and regulation method. To this end,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Korean society, culture, and law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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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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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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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demand of sUAS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are rapidly growing, which makes the current legal system unable to follow. Currently, Aviation Security Act and its subordinate law exclude the registration and certification for non-commercial purpose sUAS weighing less than 12kg. Despite this sUAS being the most popular model for consumer, there is no way to regulate them legally. When there is sUAS crash accident, the operator legally responsible for the occurrence damage cannot be identified. It has been an issue for a long time with the concrete class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sUAS, but it has not been introduced yet. It is obvious that damages caused by sUAS will be transferred not only to operators but also to third parties. Discussions on liability insurance for these sUAS are actively being held. But first, it is necessary to identify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damage caused by the sUAS. In other words, even with the liability system established, without clarified operator the damage occurred cannot determine who is responsible. According to the cases of America and Germany, they have enforced the law of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obligated to 200g or 250g sUA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regulations on concrete classification and registrations to identify for noncommercial purpose sUAS as soon as possible in Korea.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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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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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7-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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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result of responsibility supervision system which has been enforced for the last twenty (20) years since January, 1994 is evaluated, and keeps an eye out the process of unification and absorption of the system into the construction management (CM). As a baseline data for this study, the grade framework of construction engineer's ICEC introduced with CM is summarized. In this manuscript, the questionaire survey for CM and ICEC was conducted toward the target group of road field construction engineers and analyzed the outcome of the respondents' answers. 50% of the respondents have answered positively for the question about converting responsibility supervision to CM. 48% of the respondents from construction works field have answered positively for converting responsibility supervision system to CM while 38% of the respondents from engineers of supervision field have answered positively, less positive than the answers from works field engineers. 46% of overall respondents have answered, however, to maintain the present system of 40%, 40% and 20% on the survey to the question asking the opinion on the ways of calculating ICEC to use the rates : 40% of career, 40% of qualification and 20% of academic achievements. However, it appeared that engineers who have comparative advantages with academic achievements and career, and engineers with lower grade qualification demanded higher rate for career.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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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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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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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subject of the national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system is in which domestic enterprise have competition above international market. Rep. of the korea Government,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MIC),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MOST),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MOCI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MOCT), Ministry of Marin and fishery(MOAf) excutive the certification Regulations. These Ministry have the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rules each of the scope of the their main job. These rules same the subject, proposal qualification and the property, but difference certification reference. So, this article suggestions about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system.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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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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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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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dentify the status of the work of the PA and provide the direction and evidence of policy making on the PA scheme. A convergence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a total of 23 articles of papers and Internet news through systematic review methodology. A literature search was performed using KISS, NDSL, RISS, National assembly library, and 11 major domestic daily newspapers and Youth Medical Newspaper. The analysis of eight papers showed that the PA's work-related exhaustion, job stress, unclear scope of work and lack of regulations reduced job satisfaction. Through 15 press articles, it was understood that it was urgent to establish a legal system and education system for qualifications and work as professional medical personnel amid a conflict of positive and negative opinions of related agencies. In order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PA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secure institutional devices suitable for Korean affairs and prepare educational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