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기술이전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하여 선행연구들(국내 학술지 및 학위논문 52편)의 내용을 검토 분석하고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6개 상위요인과 13개 하위요인으로 정리하였다. 선행연구결과들을 메타분석으로 종합하여 기술이전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전체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해 내었고, 하위영향요인별 효과크기를 비교 검토하여 핵심영향요인을 식별해 내었다. 메타분석의 랜덤효과모형을 적용하여 산출한 평균효과크기(ESr)는 .269로서 중간효과크기에 해당하며, 하위요인분석을 통해 연구자 수, 전담조직, 보유기술, 그리고 외부협력이 핵심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기술이전성과는 기술이전 건 수, 기술이전 수입금액, 기타 기술이전성과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하위범주 수준에서의 메타분석을 통하여 각 유형별로 주요 영향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논문유형과 자료유형에 대한 조절효과 여부를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술이전 사업화 프로세스 중 기술이전과정에 제한된 연구이므로 후속연구에서 기술사업화 영향요인 관련 연구의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가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증대를 통해 논문과 특허 등의 양적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하지만 양적 성장만큼 질적 수준의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개발 생산성(기술료 수입/연구비) 등 기술이전 사업화 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선도적으로 성과관리 활용을 이행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 연구를 위해 총 4개의 기관(대학 2개, 출연(연) 2개)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례들의 공통성을 규명하고 일반화함으로써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4개 기관은 모두 연구기획부터 기술이전 사업화까지 연계된 성과관리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기획 단계부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였으며, 우수기술 발굴을 위해 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선행기술조사 및 사전심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미활용 특허의 매각, 무분별한 특허 출원의 방지 및 특허 등록율의 제고 등을 통해 전략적인 특허 관리를 수행하였고, 기업의 기술 니즈 분석, 적극적 수요기업 발굴 등 기술마케팅과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외에도 성과관리 활용 전담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연구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였으며, 성과 확산을 위해 성과관리 활용 관련 시스템 및 제도가 뒷받침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성과관리 활용 수준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 산업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산업기술지원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물인 기술의 실시를 위해 납부하는 기술료 관리의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개선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기술지원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첫째, 개발기술의 유형에 맞는 고정기술료와 경상기술료의 기술료 징수체계를 마련 둘째,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를 고려하여 산업분류별로 징수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무형적 발생품의 소유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기술료의 수명주기 전 과정에 대한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평가관리 전담기관 내에 기술가치평가업무, 기술이전업무, 기술사업화 지원업무,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업무, 성과확산 및 보고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조속히 신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이 보유한 지적재산과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대한 관심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대학에서도 다양한 조직을 통하여 기술이전과 창업을 장려하고 있으며 대학기술지주회사는 그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사업성과는 기술사업화 경험 및 전담 인력의 부족 그리고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으로 인해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기존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사업화 시도와 더불어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직접적으로 액셀러레이터 또는 벤처케피탈의 역할을 맡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여 기업가적 대학으로의 변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벤처캐피탈과 그 투자대상인 스타트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벤처캐피탈의 투자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정 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대학벤처캐피탈은 주로 설립된 지 3년 이내의 신생 스타트업에 초기 투자자금을 지원하여 민간 벤처캐피탈의 후속투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후속투자 유치를 대학벤처캐피탈의 주요 성과지표로 활용하여 대학벤처캐피탈이 다른 민간 투자자 및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투자할 경우 가장 투자성과가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과 산업계 그리고 정부의 협력이 스타트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하여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액셀러레이터 또는 벤처캐피탈의 역할을 최초로 분석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기술혁신의 일자리 창출효과에 관해 산업조직론적인 관점에서 내/외부 기술소스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간 과학기술 사업화정책은 공공부문이 생산한 기술을 기업이 흡습하여 기술력이 향상되면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결과적으로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나, 실증적인 검증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에,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의 재무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공기술의 이전여부에 따라 기업의 고용지표를 비교하고 인과관계에 관해 분석한다. 성향점수기법을 활용하여 외부기술을 도입한 그룹과 자체 연구개발을 추진한 기업을 비교한 결과, 연구개발 전담인력과 기업 전체 고용인원 면에서 외부기술 도입그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분석파트에서 매개효과 모형을 이용해 연구개발 투자가 고용효과로 전환되는 인과적 영향을 파악한 결과, 외부기술 도입그룹의 전환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기업들은 기술을 내재화하는 과정, 후속개발 등에 추가적인 자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효과 측면에서 볼 때, 이 결과는 기업이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면 자체적인 투입요인(연구인력, 총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달리, 분석대상 기업들은 둘 사이의 관계를 보완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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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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