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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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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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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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진술선호법 연구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 중의 하나는 설문지 디자인이다. 본 연구는 Choice Experiments(속성가치선택법) 연구결과의 합리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서 선택질문(choice questions)과 유사한 '예제'를 이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논한다. 라돈(radon) 방사능 저감에 대한 지불의사 추정 사례를 이용하였다. 비합리적인 응답을 가려내기 위한 '예제' 디자인을 이용한 사례에서, 설문지 디자인에 관하여 논한 후 한다. 비합리적 응답의 색출 및 제거는 모형의 설명력 증대를 가져왔다. 한편 설문디자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발산적(divergent) 타당성은 닻효과(anchoring effect) 검증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예제의 내용을 기술적으로 디자인하여 두 부차표본들을 만들고 이에 대한 추정모형들간의 동질성을 평가함으로써 닻효과를 검증하였다. 다양한 닻효과 검증 결과는 혼재되었다. 예제 디자인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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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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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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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조림 육림정책에 대하여 정책수립 과정에서 문제인식의 적합성, 정책결정 및 집행의 합리성, 정책의 지지도, 정책의 결과와 효과에 대해 측정,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조림 육림정책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을 받는 공무원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598명을 임의 추출하였다. 정책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문제인식이 정확히 되어야 하는데, 조림 육림정책의 문제인식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조림수종을 침엽수 위주에서 활엽수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은 긍정적 평가 57.0%, 부정적 평가가 38.1%로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조림 육림사업 시 69.6%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되어 이는 전문교육 등을 통해 담당자들의 기술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조림 육림정책 결정의 적합성과 집행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다른 산림정책과의 상충이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산림산업의 경쟁력 제고, 산림휴양문화 증진 정책 등 다른 정책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 조림 육림사업 담당자에게 재량권 확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조림 육림정책에 대한 외부 지지도와 정책의 결과 및 효과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지지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조림 육림정책이 경제적 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정치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산림의 복합경영이나 임산소득 작목의 개발 등으로 경제적 기능 증진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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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7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4 No.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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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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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과학적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통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계 수요자들은 사용자가 필요한 통계표를 직접 실시간적으로 산출하고자 하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및 통계시스템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웨어하우스, OLAP 시스템 및 스타스키마에 관하여 알아보고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인적자원 통계정보 시스템의 구축에 대해 기술한다. 또한 교육인적자원 통계정보시스템의 핵심기능인 Web OLAP 시스템을 통해서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통계정보를 실시간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방안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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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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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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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차량-교량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교량의 동적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차량-교량 간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윤하중 실험 장치를 개발하여 단순교량 형식의 교량을 대상으로 이동 질량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동질량 이론을 이용한 해석 결과와 이동질량 실험의 결과를 상호분석하여 각각의 합리성을 검증하였다. 수행된 실험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발된 윤하중 시험기는 차량-교량 간 상호작용에 의한 교량의 동적 거동을 재현할 수 있음을 알았다. 아울러 이동질량 실험의 결과를 분석하여 차량-교량 간 상호작용이 교량의 동적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었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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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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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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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서울대 58년 역사상 첫여성 처장으로 임명됐던 노정혜 연구처장(생명과학부 교수)이 7월말로 2년간의 임기를 끝냈다. 노 처장은 지난해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맡아 진실 규명에 중요한 일을 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노 처장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방송 생중계에서 차분한 어조와 절제된 표현, 힘 있는 발언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또 서울대 자연대 수석 졸업, 20대 서울대 여교수 임용, 강금실(전법무부 장관), 김영란(대법관)과 고교 동기 등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 연구처장에 대한 개인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정운찬 서울대 23대 총장의 이임식이 열리던 지난 7월 19일, 서울대 본부의 연구처장실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과학자가 행정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선입견일 뿐”이라며“과학자는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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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1년도 추계산학기술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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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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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사출성형에서의 리브설계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과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리브는 몰드금형에 있어서 복잡한 코아와 캐비티 형상을 초래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리브는 조림, 보강, 유동성 중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이를 적절하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고분자 재료 물성, 사출성형공정에서의 열기계적 변화, 성형성 등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리브의 설계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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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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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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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 목적은 인터넷 쇼핑의 현황(구매품목, 횟수, 동기, 결제 방식, 가격, 카달로그 이용여부)을 조사하고, 인터넷 쇼핑의 구매자와 비구매자의 특성(인터넷 사용 관련 사항,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비교하며, 인터넷 쇼핑시 소비자 만족/불만족 요인을 조사하여, 인터넷 쇼핑시 소비자 만족/불만족 요인과 구매의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 방법으로서 편의 추출된 인터넷을 사용하는 소비자 7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방법으로는 기술통계(빈도, 평균, 표준편차)와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구매 경험자가 가장 많이 구입한 품목이 남성상의 단품과 넥타이와 스카프의 구매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인터넷 사용 관련 상황으로 구매자는 인터넷 사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구매자 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매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남성이고, 학력이 높으며, 전문직종으로, 한달 구매 지출비가 11${\sim}$20만원이고 한달 총수입이 높은 사람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터넷 쇼핑시 소비자의 만족/불만족 요인으로 주문처리 정확성, 인터넷 사용 용이성, 구매편의성/신뢰성, 상품의 다양성/합리성, 주문 방법의 편의성/경제성, 선호성, 상품의 혜택추구성의 7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넷째, 소비자 만족/불만족 요인 중에서 주문처리 정확성 요인과 상품의 혜택추구성 요인이 구매 의도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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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2002년도 추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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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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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기술전문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용 위험기계의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의 체크리스트를 평가하고 위험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파악 관리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산업용기계ㆍ설비 제조업체가 안전성향상을 통한 제조물 결함대책에 적절히 대응할 자료의 마련을 목적으로 우리업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설계단계의 안전성 평가방법과 안전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르는 기업의 피해를 예방함과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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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3년도 제23회 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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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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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다양한 제품들이 존재하는 시장에는 타 제품에 비하여 품질대비 가격이 낮은 혁신적인 경쟁력있는 제품과 그렇지 못한 제품들이 혼재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부족(limited information),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혁신적인 제품들만이 소비자들에게 선택되어 소비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소비효율성(consumption efficiency)라는 개념을 도입, 제시하고자 한다. 만약 소비효율성이 극도로 낮다면 혁신적인 제품을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선택되어 이윤이 발생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혁신의 유인(innovation incentive)이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소비효율성의 문제는 혁신의 유인과 결과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하여 혁신을 이해하기 위한 기존의 분석틀은 생산경제이론(production economics)에 기반하고 있고, 효율성의 개념도 생산효율성(production efficiency) 혹은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의 범주에서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소비효율성의 개념은 효용이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본 연구는 효용함수 극대화이론에서 출발하여 경계헤도닉함수(frontier hedomic function)을 도출하는 이론적 유도과정을 제시한다.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SFA(Stochastic Frontier Analysis)의 방법론 체계를 적용하였다. 제시된 분석틀은 국내 PC산업의 데이터에 적용되었다. 분석의 결과 몇 가지 가정하에 국내 PC산업이 약 13%정도의 비효율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초기혁신구매자(early adopter)들은 일정 정도의 비효율성을 기꺼이 감수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궤적 분석에서는 각 산업별 기술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특정 기술 지식의 활용 기간을 통해 기술 주기를 도출하고, 산업 내 평균 권리 청구 항목 수를 이용하여 각 산업의 기술 범위를 비교하였다. 각각의 동적 분석을 통해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이 관찰하였고, ANOVA 분석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의 기술 패러다임 내에서 Pavitt이 제시한 산업 분류의 근거를 보충 설명하였고 특허 정보를 이용하여 기술혁신의 산업별 유형에 대한 폭넓은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별 시간대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시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화물전용차선의 설치로 인한 물류비용의 절감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류류 전산망의 시급한 구축과 함께 화물차의 적재율을 높이고 공차율을 낮출 수 있는 운송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라나 이러한 화물전용차선의 효과는 단기적인 치유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류유통 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으로 처리한 Machine oil, Phenthoate EC 및 Trichlorfon WP는 비교적 약효가 낮았다.>$^{\circ}$E/$\leq$30$^{\circ}$NW 단열군이 연구지역 내에서 지하수 유동성이 가장 높은 단열군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3개 시추공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추공 내 물리검층과 정압주입시험에서도 확인된다.. It was resulted from increase of weight of single cocoon. "Manta"2.5ppm produced 22.2kg of cocoon. It is equal to 9% increase in index, as compared to that of control. In case of R-20458, the increasing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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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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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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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독일 유전자검사법은 분석과 해석이라는 유전자검사의 이원적 구조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법문언을 의미론적으로 차별화한다. 동법은 우선 유전자 "검사", "분석" 및 검사결과에 대한 "판단"을 언어적으로 구별한다. 법 제3조의 정의 규정을 보면 '분석'은 각 유형의 분석 기술을 표상하는 용어로 그리고 '판단'은 가능성에 대한 예견을 함축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동법은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법의 이념적 목표로 상정하는데 이에 기초하여, 한편으로는 유전정보가 갖는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기초하여 개인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기획하는 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 타인의 유전정보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도모하는 장치를 마련하라는 정언명령이 도출된다. 이러한 규범텍스트의 설정과 이념은 유전자검사법에서 검사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초가 된다. 특히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라 진단적 검사와 예견적 검사로 분류되는데, 검사가 갖는 예견적 가치는 어느 검사에서든 보편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양자가 분명히 구별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유전자검사에 대한 법적 규율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유전자검사를 구성하는 분석과 판단 행위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주관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동법은 한편으로는 분석 행위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5조에서 분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23조에 설치 근거를 둔 유전자진단위원회(GEKO)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 해석의 스펙트럼이 넓은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경우 해석의 절차적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GEKO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에서 유전적 특징이 갖는 의미에 대한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임상적 타당성, 유전자변형의 병인론적 의미, 임상적 유용성 등을 제시한다. 다만 이러한 가치평가 기준의 구체적 내용들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늘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연구 주체나 의료 행위의 주체에 따라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검사에서 다른 한편 중요한 것은 피검사자가 유전자검사의 구조적 특징 및 검사와 검사결과의 의미를 이해하고 유전자를 둘러싼 개인적 불안과 기대를 조율하면서 자신의 삶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전자검사법은 - 우리나라의 생명윤리안전법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 유전상담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종합해볼 때, 독일 유전자검사법 역시 아직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유전자검사의 고유한 특징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검사의 이념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규율 영역을 설정하는 기본 구상, 커뮤니케이션의 이상을 실현하고 임상적 적용을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전문 기구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제정하는 시스템 등은 우리 생명윤리안전법의 올바른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