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홍수와 가뭄, 폭염 등 이상 기온 및 기후에 따른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도심지에서 발생한 홍수피해는 재산피해뿐만 아닌 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수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용수공급과 체계적인 치수 사업이 행한 바 있다. 이러한 치수 사업에서 경제성 분석은 사업 전·후 의 편익추정이 완벽히 검증되기 쉽지 않으며, 기존의 치수 계획은 유역 전반에 걸쳐 다양한 홍수 방어시설의 종합적인 고려 없이 제방 중심으로만 수립되어 홍수 발생 시 하천에 과도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사업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국내에서 행해진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안되었던 경제성 분석 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수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개발된 K-FRM(Forean-Flood-Risk Model)은 능동형 하천정보 운영을 통한 다차원 하천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정량적 위험도 평가 툴로 위험지역에 노출된 자산의 정보(인벤토리), 평가기준, 손상함수, 계량화 원단위 등 홍수피해를 추정하는데 활용이 가능하며, 손실 또는 피해액으로 표현되는 재해손실은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위험이며 금전적인 형태로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는 홍수피해액 정량화 모델인 K-FRM을 활용하여 굴포천 유역과 영강 유역을 대상으로 항목별 피해액 산정 후, 정량적 피해액 산정 방법인 EAD(Expected Annual Damage) 분석을 통해 홍수피해위험지도를 작성하여 표준유역별, 행정구역별 홍수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변화 가속화와 국민의 높아진 서비스 요구 수준에 따라 농업용수의 관리방식을 현장인력의 경험적 물관리 방식에서 계측정보 기반의 과락적 물관리 방식으로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1년부터 농업기반시설 내 무인계측, 원격제어 기능이 탑재된 물관리자동화 시스템을 보급하는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을 시행하였다.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은 사업시행 초기 연구 결과, 농업기반시설 무인계측 및 원격제어 시스템 보급으로 인력에 의한 관행적 물관리 대비 수리시설의 관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어 유지관리 인력의 절감 및 용수수급의 적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영농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초 분석결과와 달리 자동화사업 추진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유지관리 인력 규모 간 뚜렷한 상관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정책기관의 지적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4차산업기술이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으며 농업분야에도 ICT, LOT, 빅데이터 기술이 도입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농업용수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데이터를 활요한 수요자 중심의 지능형 물관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 저수지 및 양수장 농업용수 공급량 측정 계측기의 설치가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설치된 계측장치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과가 도축된 바 없으며, 현재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 설치·운영되고 있는 계측장치들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018년 2,228개 농업기반시설물에 자동화시스템을 설치 완료 하였으나, 각종 장비의 비표준화, 효과대비 고비용, 잦은 통신두절 등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현업부서의 수자원관리 업무에서 자동화시스템의 활용성이 저조한 것으로 관측됐다. 본연구에서는 국내 수자원 계측제어 기술 동향 및 운영환경 조사 결과를 기초로, 기술적 측면의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의 개선사항과 4차 산업기술의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의 적용방안을 제시 하여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중장기 계획 개정등 향후 정챡수립시 참고 자료로의 활용과 농업용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한 TM/TC 미래추진 방안을 제시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농업용수 관리 체계를 구축 하고자 한다.
국가 성장동력의 밑거름이 되는 R&D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R&D 투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 R&D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동시에 R&D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그 동안 R&D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R&D 전주기 Plan-Do-See 관점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기획(Plan)과 성과확산 및 사업화(See)의 문제해결을 통한 생산성 향상 전략 마련에 국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그 사업의 목표, 추진방법, 추진주체, 연구성과,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차별화된 관리 지원 시스템(Do)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R&D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R&D 지원시스템 관련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보유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연구기간과 연구비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R&D 특성을 고려한 R&D 지원시스템을 도출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FTA를 비롯하여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 및 경영환경의 세계화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위한 좋은 기회이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 노력들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불투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 사업화를 위해 글로벌 기술 사업화에 대한 개념 정리하고 해외 권역별(중국, 일본, 동남아, 유럽)로 현재 진출 하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요인분석을 통해 중요요인을 실증적으로 도출하고 해당 기업들을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하여 구분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경영자의 글로벌 마인드 고취 관련 전략, 기업역량 희망진출 권역별 맞춤형 지원전략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 생태계 역량강화전략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토교통분야에서 정부 R&D 지원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R&D 지원이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사업화 프로그램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문헌을 기반으로 R&D를 통해 도출되는 성과를 1·2차 매개변수로 구분하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화 프로그램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회귀분석, 이중매개분석, 그리고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등을 이용하여 정부 R&D지원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 R&D 지원이 기업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고, 논문 및 특허 등 1차 성과와 시제품, 법제도 개정 등 2차 성과 모두 정부 R&D지원과 기업의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이중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화 프로그램이 1차, 2차 성과가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할 때 그 효과를 조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향후 국토교통분야에서 기업 경영성과 및 경제적 효과 확대를 위한 정부 R&D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반도체의 고 직접화와 대형화 추세에 따라 반도체 장비에 사용되는 세라믹 부품도 고기능, 고 신뢰성 및 대형화 되고 있다. SKC solmics는 기능성 종합 세라믹 부품 소재 회사로써 이러한 점에 맞추어 제품 제조 시작 단계부터 고객에 제품이 인도되기까지 불량률 0 %를 목표로 소재 및 가공법을 꾸준히 연구 개발하고 있다. 최근 당사는 그린 에너지 사업 중 태양광 사업을 시작으로 미래 성장 사업 다변화를 위해 신소재 분야에 많은 연구 인력과 자금을 투입 중이며 기존에 진행되어온 사업의 국외 및 국내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활발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당사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을 소개하며 이러한 제품들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연구 개발되고 있는 분야를 소개하고자 한다.
전국민의 과학화운동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진흥을 위한 밑거름과 균형잡힌 사회발전을 위해 우리의 의식구조를 합리화시켜 근대화하자는 국민운동이다. 국민 모두가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익혀 생활화 함으로써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고도사업사회와 복지국가건설을 이룩할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앞으로 이룩해야 할 고도산업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가 과학기술의 교양을 길러 과학을 알고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익혀야 할 것이다. 다음은 과기처가 제공한 과학화운동의 필요성이다.
$CO_2$ 지중저장 기술은 가장 유력한 대용량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하나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여 국제적으로 노르웨이, 알제리, 캐나다, 미국 등에서 이미 대규모 실증 및 상용화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호주, 일본, 네덜란드, 독일 등 그 밖의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내용과 규모를 갖는 중소규모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도 소규모 육상 파일럿 저장 프로젝트와 중규모 해상 저장실증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착실하게 기술개발과 경험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CO_2$ 지중저장 사업은 화석연료의 사용이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시장의 불안전성, 사업의 수익구조와 관련된 경제성, 누출에 대한 안전성 등의 위협요소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저비용-고효율 지중저장 기술과 안전한 지중저장 기술의 확보를 목표로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 저장소가 주요 포집원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갖고 있는 해저에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중저장 사업의 경제성 확보가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이 CCS 기술을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채택하여 대규모 지중저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한국과 같은 불리한 조건을 갖는 국가의 경우에 특히 대규모 저장소의 확보를 포함한 저비용-고효율 지중저장 기술의 실용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CO_2$ 지중저장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대규모 저장소의 확보, 저비용-고효율 지중저장 기술의 개발과 실증을 통한 실용화, 중소규모 지중저장 실증사업으로 축적한 기술과 경험으로 대규모 지중저장 사업의 효율화 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실천적인 로드맵과 프로그램의 작성과 착실한 이행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기반이 착실하게 다져질 경우에 한국에서 대규모 CCS 통합실증과 $CO_2$ 지중저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기본사업으로 5년간 수행한 대도시 지역 지하수 오염저감기술연구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로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연구사업성과의 비용, 편익, 순현재가치, 비용편익비, 내부수익률을 산정하였다. 분석과제의 주요성과 중 계량화가 가능한 직접 편익은 지하수 음용화 시설 구축에 따른 편익 및 지하수 데이터 가치 편익 두가지로 분석되었다. 이들 편익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2002년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결과, 비용은 50.9억원, 편익은 676.9억원, 순현재가치는 626.0억원, 비용편익비는 13.3, 내부수익율은 152%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부처별로 다양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왔고 R&D투자확대 정책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최근 기술개발 단계에서 실증단계로 넘어가면서 개발기술 및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한 테스트베드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부처에서 경쟁적으로 R&D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게 됨에 따라 테스트베드사업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이 테스트사업이 완료가 되었어도 이후의 운영 관리가 미흡하여 개발기술뿐만 아니라 테스트베드 자체도 사장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R&D 테스트베드사업을 할 시 운영관리,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도 동반되어야 하나 현재까지도 개발기술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 구축에 중점을 두어 이후의 체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스마트시티 관련 국가 R&D 테스트베드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고, 국내외 운영관리 성공사례를 적극 수용하여 국책사업의 성과 극대화, 효율성, 지속성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운영관리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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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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