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재생 에너지 보급보조사업은 신 재생 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지원함으로써 국내 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초기 시장 창출 및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기술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성과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국내 신 재생 에너지 보급지원제도에 대한 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다. 효율적인 보급 정책 및 프로그램 수립을 위해서는 보급보조 사업의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 재생에너지 보급보조 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현재까지 수행 되었던 보급보조 사업의 개요 및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재 국내 보급보조 사업은 크게 일반보급사업, 시범보급사업, 계획보급사업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일반 보급사업의 경우 최대 60%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범 보급 사업의 경우 최대 80% 이내의 설치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의 지원현황 고찰 결과 현실적인 시설별 지원 비율 차등의 시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 내용은 향후 보급보조사업의 제도적 개선점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서비스에 따른 사회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큰 방송 서비스의 특성상 방송기술의 개발과 표준화는 전통적으로 매우 보수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흑백의 아날로그 방송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고, 컬러 방송이 도입된 이후 위성과 케이블의 등장으로 많은 채널의 방송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전송기술이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사용자들의 TV 매체 수용 형태를 바꿀만한 기술적인 변화는 지난 수십 년 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만큼 방송기술의 개발과 보급은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멀티미디어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광대역 유무선 통신 기술의 보급으로 멀티미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통신 서비스 창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디지털 방송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함에 따라, 다양한 방향의 방송 기술 개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방송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 동향 및 향후 전망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유비쿼터스 방송 기술, 방송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 간의 영역 구분을 없애는 방송$\cdot$통신 융합 기술, 그리고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모델을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저작권 기술이라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현재 수소전기차는 승용 및 상용 등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환경규제 강화, 신기후체제 출범 등의 변화의 물결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친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확대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1990년 초 수소전기차(Fuel Cell Electric Vehicle, FCEV) 기술 개발이 진행되어 1994년 독일 다임러사가 세계 최초로 NECAR1을 개발하였다. 이후 많은 완성차가 상용화를 위해 기술개발이 진행되었으며, 2013년 국내 현대차가 세계최초로 양산차인 투싼 ix 수소전기차를 출시하였다. 1년 이후 다시 일본 도요타에서 세계 최초로 전용 차체를 적용한 미라이 수소전기차가 출시되면서 초기시장이 형성되었으며, 이후 현대차는 NEXO를 2018년에 발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수소전기차에 해당된다. 2021년 미라이 2세대가 더욱 진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출시되었으며, 국내 현대차에서도 2세대 수소전기차 출시를 앞두고 있다. 또한 수소승용차 뿐만 아니라 수소상용차 시장이 뜨겁게 부각되고 있으며, 각국에서 수소상용차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본 기획특집에서는 각국의 수소전기차 기술개발 및 보급 정책을 소개하고 국내 기술개발 및 보급 정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원고는 Toshiba Lighting&Technology(주) LED사업부 LED기술총괄부 LED광원기술부 광원기술 제2담당인 오가와 코우조우씨가 월간 Optronics(통권 349호)에 기고한 내용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급속히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백열전구치환의 LED전구 LED유닛과 업계 최초로 HID램프사용 Downlight 치환의 LED Downlight에 대해서 LED조명보급을 위한 제품 콘셉 및 LED조명기구에 대한 광학설계를 소개했다.
본 기술개발은 인터넷망을 통한 멀티미디어 컨텐츠(영상, 정지영상, 동영상, 오디오, 문서 등)의 유통에 따른 지적소유권,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워터마킹 시스템 구축에 목적을 둔다.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 확대와 네트워크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정지영상, 문서, 동영상, 음악 데이터 등의 멀티미디어보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중략)
UR협상 타결이후 한국농업은 무한 경쟁시대에 자동적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가까운 장래에 들이닥칠 불안한 상황하에서 농촌의 생존과 농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대응의 하나로 첨단생산시설과 양액재배기술의 보급이 대두되고 있다. 네델란드, 일본, 이스라엘을 위시한 선진 농업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한국 농업의 발전을 위한 확실한 방향은 첨단 기술농업에 환경보존형 농업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중략)
풍력발전의 보급확대는 전력시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적 차원의 정책에 의존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역설적으로, 풍력발전은 정부기획에 의하여 시장조성(설계)이 가능하고, 따라서 풍력발전과 관련한 설비제조업, 발전사업 단지건설업 및 서비스업 등으로 구성되는 '풍력산업' 은 국가적 차원의 적정한 정책 수단으로 육성될 수 있는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부문이다 선진 외국의 전력시장에서 관찰되는 풍력산업의 출현 및 성숙과정을 참고로, 우리나라에서의 풍력발전의 보급확대를 위한 전략을 원론적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술경영학적 관점에서 풍력산업의 육성도 결국 '기술주도'가 아닌 '시장주도에 의한 것이 효과적일 수밖에 없으며, 풍력발전의 보급확대를 통한 수요의 창출은 에너지믹스(Energy Mix)와 관련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의지와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풍력발전의 보급확대는 전력시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적 차원의 정책에 의존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역설적으로, 풍력발전은 정부기획에 의하여 시장조성(설계)이 가능하고, 따라서 풍력발전과 관련한 설비제조업, 발전사업, 단지 건설업 및 서비스업 등으로 구성되는 '풍력산업'은 국가적 차원의 적정한 정책 수단으로 육성될 수 있는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부문이다. 선진 외국의 전력시장에서 관찰되는 풍력산업의 출현 및 성숙과정을 참고로, 우리나라에서의 풍력발전의 보급확대를 위한 전략을 원론적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술경영학적 관점에서 풍력산업의 육성도 결국 '기술주도'가 아닌 '시장주도'에 의한 것이 효과적일 수밖에 없으며, 풍력발전의 보급확대를 통한 수요의 창출은 에너지믹스(Energy Mix)와 관련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의지와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최근 ESCO 사업의 하나로 소형 열병합 발전이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으며, 현재 소형 열병합 발전의 보급율이 발전소의 총 발전 용량의 0.2%(11만KW) 수준 이지만, 오는 2013년에는 총 발전 용량의 3.5%(270만KW)까지 늘릴 계획으로 정부는 보급을 계속 추진중에 있다. 참고로 선진국의 경우 유럽 연합은 소형 열병합 발전이 지난 2001년 총 발전 용량의 9%를, 미국은 2000년 7%를 보급할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보급되어지는 소형 열병합 발전이란 무엇이며, 특히, 열병합 발전은 한전 계통과 병렬 운전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보호 장치 및 전반적이 ㄴ내용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본 내용이 소형 열병합 발전 설비에 관심을 갖는 모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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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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