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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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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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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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고부가가치의 기술ㆍ지식 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Global Sourcing시대의 무역수지 흑자기반 구축, 주력 전통산업과 신산업(IT, BT)의 균형 발전을 위해 '부품, 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법안의 확정과 그 의의를 요약 정리하였다.

• The Optic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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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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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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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7년을 기준으로 레이저기기에 대한 수출액은 5,163만 달러이고, 수입액은 1억 3,629만 달러로서 8,466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국내 레이저기기의 경쟁력이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약 5,163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한 것에 반해 1억 3,629만 달러어치를 수입하여 레이저기기의 국산화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국내 산업에서 레이저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크지 않지만 레이저 응용산업은 광산업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술적 시발점이 되는 원천 기술로서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기술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극 육성해야하는 기술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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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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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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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Korea's trade balance in service showed surplus in 2012 on the basis of BPM5. This is recorded by 14 years since 1999. This owes to decrease of deficit in tourism balance, increase of surplus in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and shift from deficit to surplus, even in small portion, in personal cultural recreational services balance. While externally the global economic growth becomes inactive and the Korean Won has appreciated, internally Korean service industry is very weak and is not equipped with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is study intends to look into service surplus items and services deficit items and to present measures that will be able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in service industry. As a short case study, German and Japan was benchmarked, as they are the countries which are developed on the basis of manufacturing like Korea. And in this study, by analyzing surplus items and deficit items in trade balance sheet, it is attempted to suggest policies which would be available for strengthening service industry. As the service industry is a highly value-added one,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promising categories and intensively foster as strategic industry. Service industry has their own characteristics distinguished with manufacturing goods. It has very different logistics and payment system with manufacturing industry. It means there must be independent support systems which reflect the nature of industrial classification in service industry. It is necessary to provide export support system, to organize export market development group, to support marketing, to set common logistics center, to support diplomatic means, to provide legal service and so on.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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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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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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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새 정부는 지난 3월 지식경제부 업무 보고를 통해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Delta$외국인 투자를 통한 기술 획득 $\Delta$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공동 기술 개발등의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엔화가 강세를 보이자 대일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확대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대일 무역수지 적자의 주범인 부품소재 대일 의존도를 오는 2012년까지 20%이하로 개선하려는 정부의 목표에 따라 중소벤처와 대기업간의 상생협력도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제품의 완성도와 품질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 부품소재 산업. 그 기술의 현황과 전망을 알아본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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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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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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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무역수지 측면에서 스웨덴의 무기수출량은 연간 약 7천2백억원 정도이며, 이것은 전체 민간수출량과 비교할 때 큰 부분이 아니다. 고용에 관한 논쟁도 스웨덴에서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약3만명이 직접적으로 방위산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는 제조업 근로자의 10%, 전체근로자의 1%에 불과하다. 스웨덴은 다른나라의 군사적인 분쟁에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특히 2개의 초강대국이 포함된 분쟁에 연루되기를 원치 않는다. 통계적으로 볼 때 지난 20여년 동안 스웨덴 정부는 매년 현존하는 전체 독립국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35-40개국에 무기판매를 허용하였다

•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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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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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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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난 2월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2004년 항공우주산업 육성계획''''에 의하면 대외 의존적인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수입유발적인 항공우주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하여 510억원 규모의 자금을 국내 항공우주 산업계에 지원하게 된다. 이 중에서도 항공우주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에 12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배정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육성이 앞장서고 있다. 또 국방부는 KMH나 E-X 사업에서 총 계약금의 30%를 국내참여분으로, 해외참여분 70%의 30%를 절충교역분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내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핵심 기술 및 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볼 때 항공우주분야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기반을 가진 업체들의 발굴이 절실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AKA가 알루미늄·티타늄 계열의 성형기술을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에 접목시키고 있는 기술적인 노력은 새롭게 평가받을 만하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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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3 s.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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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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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1990년대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의 지식기반산업 현황을 기술하고, 지식기반산업에서 IT 산업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90년대 OECD 국가들의 지식기반산업의 중요한 특징은 OECD 각 국가들이 지식기반산업을 미래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지속적 자원투자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 분석기간 동안 OECD 국가의 지식기반산업성장률은 5%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보다 높은 10%대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또한 OECD 국가들의 지식기반산업 형성과정에서 IT 산업은 전통적 제조업의 역할보다 기술혁신 측면과 무역수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식기반산업의 형성과정에서 IT 산업의 기여도는 다른 OECD 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기반산업 가운데 IT 산업은 생산성 증가요인을 분해하여 볼 때, 전반적으로 산업간의 효율성에 의한 생산성증가, 산업간의 자원이동에 의한 생산성증가 그리고 IT 산업자체의 노동생산성증가 요인에서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나타났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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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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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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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가간 지역간 물의 이동을 개념화하여 물 부족 현상을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가상수(virtual water) 연구가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상수를 양적 측면에서 산정하여 정확한 물 수지를 파악하면 수자원에 대한 국가의 계획과 전략 수립에 매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다. 우리나라의 국가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국가 간의 물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용수의 수요와 공급 측면만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국내에서 소비하는 농산물과 축산물의 상당량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교역과 FTA의 확대 등으로 그 의존도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국가 간 물 이동에 대한 양적 규모를 파악하여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법을 활용하여 국내 산업별(제조업, 서비스업) 가상수를 산정하여 국가 수자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한다.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은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산업 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를 가상수 산정에 활용하여 직접수와 간접수를 포함한 물의 전체 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산업의 용수량을 총 생산량으로 나누어 물 강도($m^3$/원)를 계산하고, 생산유발계수와 최종수요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업별 가상수량을 산정하였다. 산업별 가상수 산정 결과는 경제총조사의 용수비와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를 적용하였으며, 제2차 산업인 제조업 분야의 연간 가상수량은 60.4억 $m^3$, 제3차 산업인 서비스 분야의 가상수량은 연간 43.1억 $m^3$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향후 10년의 OECD 기술수준 제품군별 무역수지 전망을 고려한 결과, 기술수준 중 및 고 기술제품의 가상수 수출량이 2020년에는 2010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산업별 가상수는 각 산업의 물 사용량을 추정하고 산업 전반의 수자원 활용도를 파악하는데 이용 가능하다. 더불어 국제 환경 및 기후변화가 반영된 가상수 시나리오 연구를 통해 장래 용수 수요변화예측 등 효과적인 물 관리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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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6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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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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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 the 1980s, private security was established in the framework of institutional framework with the Security Industry Act which was enacted in 1976. The agents who brought in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tor in 1980 enjoyed a boom in the global economy, affected by its high-flying dollar value, low international interest rate, low oil prices, and the blooming economy. In addition, the semiconductor, computers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that was promoted in accordance with the e-Literacy plan were raised. Following the economic development of various events such as Seoul International Trade Fair, "86 Asian Games," and "88 Seoul Olympic Games," private security expenses were enhanced by increasing awareness of civilian expenses. Also, in the 1980s, Korean investment in foreign companies, including Japan's Secom, or Korean technology, brought many changes to the private security. Meanwhile, the cost of security, which has been centered around human expenses, has brought about the era of mechanized spending, or machine security expen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soci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private security in the 1980s and systematically analyze the important factors that contribute to private security.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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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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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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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Korean government recently announced that new passenger cars sold within South Korea in 2009 ran an average of 12.27 kilometers per liter of fuel, which is an 7% point increase of the fuel efficiency. The government interpreted these improvements in the fuel economy as energy savings of 60,000 toe and as a reduction of 160,000 ton $CO_2$ emissions. However, improvements in energy efficiency make energy services cheaper, which is known as rebound effect. If this rebound effect exists, and the size of the effect is not negligible, ignoring this could result in overestimating the energy savings achieved by the fuel efficiency increase. Using detailed data on household and vehicle characteristics, our results suggest that there exist a short-run rebound effect of 0.299(29.9%) for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 This is notably smaller than the estimates of West (2004), which finds an estimate of 87% using cross-section data for the US. Furthermore our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rebound effect on energy savings and the $CO_2$ emissions reduction. Our estimates suggest that the report from Korean government overestimates the energy savings and related $CO_2$ emissions by 29.9% 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