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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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1998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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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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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에 대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다. 현행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규칙은 통신망 독점체제에서 전반적인 골격이 형성되어 복수 통신사업자간 자유 시장경쟁 체제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현행 기술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기술기준의 개선방향 및 개정내용에 대해 제시하였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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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통권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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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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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RFID는 각종 서비스 산업은 물론 물류, 산업 현장, 제조 공장과 물품의 흐름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적용이 가능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 여러 분야로부터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ISO/IEC의 JTC1/SC31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RFID 글로벌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RFID 기술 및 응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어 이의 조기 구축을 통한 관련 기술 발전 및 세계 시장 진출의 기회 확보를 위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RFID용 주파수 할당 및 관련 기술기준 제반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13.56MHz대와 2.45GHz대 RFID에 대한 기술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나 새로운 기술 발전 및 응용에 부합되도록 시급히 개정되어야 하며 또한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UHF대 RFID에 대한 기술기준 제정도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RFID의 각 주파수 대역별 시스템에 대한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국제적인 표준화 동향 및 새로운 기술 등에 관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술기준 제.개정(안) 도입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 한국전자파학회지:전자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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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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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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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RFID/USN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주파수 할당 및 기술 기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RFID/USN 기술 기준은 주파수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FID Gen. 2 규격의 도입 및 Sub-GHz 대역의 USN 기술 발전 추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UHF 대역 주파수 재배치 계획과 맞물려 현행 기술기준을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RFID/USN주파수 할당 및 기술 기준 개정 현황을 소개하고, 이를 주파수 간섭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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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2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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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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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은 규제정책의 관점에서 전기통신분야 기술기준규제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 우선 정부규제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정부 규제로서의 기술기준의 성격과 그 함의를 도출하여 전기통신분야 기술기준규제의 바람직한 정립 방향을 모색코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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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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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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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력선통신 위해방지 기술기준은 전력선통신 장치가 인체나 다른 설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준수해야 할 기술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력선통신 위해방지 기술기준은 내용면에서 선로설비 설치에 대한 기술기준과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전력선통신의 기술적 배경과 기술기준 개편방향에 대해 같이 논하기로 한다.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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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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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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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내외 제조업체들은 미래 기술 수요에 발맞춰 여러 형상의 수직이착륙(VTOL) 무인항공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동안 무인항공기는 고정익/회전익으로 분류 가능한 형상으로 개발되고 그에 맞는 인증기준으로 검증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재 VTOL 무인항공기는 VTOL에 특화된 인증기준의 부재로 인해 감항성 검증이 제한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고정익/회전익 무인항공기 인증기준 STANAG-4671 및 STANAG-4702와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수직이착륙 특수기술기준(SC-VTOL)을 분석하여 VTOL 무인항공기에 적용 가능한 인증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기준 항목별로 일반/고정익/VTOL 특성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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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1998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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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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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전기통신설비중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단말장치에 관한 국가 기술기준은 수년간 안정적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근래에 와서 기존의 아날로그 전화망 접속 위주의 기준 내용을 최근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개정하며, 국가간 통신협상 및 통신기기 인증의 상호 인정 추진 등의 추세에 맞추어 외국 규격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정부의 규칙/고시와 통신사업자의 공시 둥으로 분산되어 구조적으로 산만한 체계를 단순화 보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년 초에 전면적인 개정이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개정된 단말장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제정 개념과 각 기준의 내용을 설명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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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5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2 No.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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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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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국내에서도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 및 응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어 이의 조기 구축을 통한 관련 기술 발전 핀 세계 시장 진출의 기회 확보를 위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RFID용 주파수 할당 및 관련 기술기준 제반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2004년 5월 900MHz RFID용 주파수를 결정하였으며, 13.56MHz대와 2.45GHz RFID에 대한 기술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 발전 및 응용에 부합되도록 시급히 개정되어야 하여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UHF대 RFID에 대한 기술 기준 제정도 국내외 시장의 관점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RFID산업이 향후 IT분야를 선도할 가장 중요한 산업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정부와 산업계가 모두 RFID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기술기준안물 분석하고 기술기준 제정방향을 제안함으로써 가용한 주파수스펙트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보다 빨리 상용화를 실현함으로써 RFID관련 초기 시장형성 및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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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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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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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여러 가지 확산방식 가운데 2.4GHz 대역에서 블루투스, 무선 LAN 등에 적용되고 있는 FHSS(Frequency Hopping Spread Spectrum) 방식을 사용하는 무선기기들에 대하여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준 또는 표준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지역별로 정하고 있는 기술기준과 연계하여 각각의 기술기준 또는 표준의 항목들이 의미하는 바를 측정의 관점에서 기술하였으며, 다양한 측정 방법들이 갖는 기술적인 내용에 대하여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내에서도 FHSS 방식을 사용하는 무선기기들에 대한 기술기준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국내의 기술기준의 개정 배경과 의미를 외국 기술기준의 내용과 비교하여 설명하였으며, 그 측정 방법에 내포된 의미와 차이점들을 분석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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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1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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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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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우리 나라에서는 공중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에 대하여 통신망 안전을 위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유통되는 장치들은 이 기술기준을 만족하게 하는 형식승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활발한 이용과 더불어 기존의 기술기준을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안건으로써 ADSL 모뎀과 전력선통신용 전송장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제정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