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ypothesis suggested by Porter and van der Linde claims that innovating firms operate in a dynamic competitive situation which allows global diffusion of environmental-friendly technologies. Therefore, countries that are subjects to more stringent environmental regulations may become net exporters of environmental technologies. In the context of Porter hypothesi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importing countries' environmental regulation on Korea and Japan's export flows of technologies for renewable energies and energy efficiency by estimating the gravity equation. The estimation result shows that : (1) our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Porter hypothesis where environmental regulation represents a significant source of comparative advantages, (2) Korea's export flows of technologies for renewable energies and energy efficiency with respect to the importing countries' environmental regulation are more sensitive than Japan's, and (3) the adverse relationship between export flows and importers' environmental stringency in developing countries does not hold in the renewable energies and energy efficiency related sector.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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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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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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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lthough regulation generally shall be based on the law, many regulations are not based on legislation. Shadow regulation that is not mandatory but functions as regulation may be developed and enforced by non-govermental body. This article examines shadow regulations of copyright protection online of the US, the EU and the UK and draws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In case of self-regulation, the following factors shall be considered: to acquire the technology to filter copyright infringement and to solve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application of it,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 freedom of expression, to ensure the appropriateness of the sanctions imposed on the alleged copyright infringement,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r monitoring of internet subscribers in the negotiation between the internet industry and copyright holders, and to clarify the government's role and responsibility.
The Proceeding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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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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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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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본 논문에서는 제한된 전파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UWB(Ultra Wide Band)무선기술의 도입을 위한 미국, 유럽 및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의 규제정책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채근에 미국 FCC에서 제한적 범위의 주파수 사용허가가 이루어진 것을 계기로 UWB 무선기술 상용화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FCC의 전파 규제 제도를 분석하여 소개하였다. 또 IEEE산하 802.15.3 working group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선 개인 통신(Wireless Personal Communication)방식으로 UWB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에 관한 최신 동향도 소개하고자 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gulatory issues of stakeholders, the firm, the government, and the individual, in the data industry using the principal-agent theory. While the importance of data driven economy is increasing rapidly, policy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to use data impede the growth of data industry. We applied descriptive case analysis methodology using principal-agent theory. From our analysis, we found several meaningful results. First, key policy actors in data industry are data firms and the government among stakeholders. Second, two major concerns are that firms frequently invade personal privacy and the global companies obtain monopolistic power in data industry. This paper finally suggests policy and strategy in response to regulatory issues. The government should activate the domestic agent system for the supervision of global companies and increase data protection. Companies need to address discriminatory regulatory environments and expand legal data usage standards. Finally, individuals must embody an active behavior of cons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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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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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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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Illegal and harmfu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have been a great concern not only for regulatory authorities, but also all the public institutes, such as public libraries and schools, that provide Internet access service. In particular, for public libraries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organizing, open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resources in the information society, providing Internet access service are indispensible. Therefore, any changes of Internet content regulatory system may have direct effects on services of public libraries. Due to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content refutation on the Internet has made a best use of various regulatory methods, ranging from governmental regulation to self-refutation and technical regulatory methods. However, nation by nation. technical regulatory methods on the Internet have been developed in quite different ways. Applying them on public library has been strongly criticised for violat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rights of access to information. This article begins with a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free speech rights and refutation on Internet. Then it examines filtering software which is one of the most popular technical regulatory methods based on both technical and socio-humanities' prospects and analyses several governments' regulatory approaches to Internet filtering. As a conclusion, issues concerning Internet filtering at public institutes are critically apprised.
최근 전기ㆍ전자 분야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PCS 및 IMT-2000 등과 같은 무선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파(Electromagnetic Wave)를 이용한 기술들이 하루가 다르게 개발되고 상용화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파 이용에 따른 역기능(inverse effect)으로 전자파 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성과 국내ㆍ외 규제 기준의 폭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자파장해(EMC)에 대한 국제 규제 환경이 날로 강화되고 있어, 관련 분야의 제반 규제에 대한 기술적인 파악 및 대책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전자파장해 관련 국제 표준화 기구와 역할, 그리고 그러한 기구에서 논의중인 규제규격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기술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국내ㆍ외 연구기관에서 수행된 전자파장해 관련 연구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파통신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통신 방식을 사용하는 무선 기기들이 새롭게 도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주파수 자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각 나라에서는 주파수 자원의 유한함으로 인하여 주파수 재할당과 재분배를 통하여 주파수 이용 효율성의 최대화를 위한 제도를 수립하거나 법 제정을 진행중이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수신기에 대한 법규 제정움직임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모든 무선기기는 송신기 관점의 기술기준을 통하여 규제되어 왔으며 수신기 관점의 규제는 기술기준에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파수 또는 스펙트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신기 관점의 규제가 기술기준에 도입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라 한다)가 수신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수신기관점의 규제를 위하여 간섭을 정량화하고 관리함으로써 스펙트럼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구하는 간섭온도의 개념과 간섭온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FCC의 관련 문서를 통하여 정리하고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간섭량의 측정과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스펙트럼 관리를 추구하는 것은 FCC에서 지금까지 수행해 왔던 스펙트럼 관리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송신기에서 수신기로 이동함을 의미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Vacuum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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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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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9.2-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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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기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존 기술 대비 획기적인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대기환경 기술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종래의 분진, 이산화황가스 및 질소산화물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지구온난화가스인 이산화탄소, 과불화화합물 (Perfluorocompounds, PFCs), 메탄가스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기환경 기술의 수요가 늘고 있다. 한국기계연구원에서는 지난 10 여 년간 지구온난화가스이자 난분해성 가스인 메탄 및 PFCs 가스를 플라즈마 화학반응 공정을 통해 분해하는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현재 개발된 기술 가운데 일부는 산업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는 지구온난화가스는 물론 질소산화물과 같은 다른 종류의 규제물질도 동시에 저감할 수 있었다. 본 발표에서는 플라즈마를 활용하여 난분해성 가스인 메탄과 PFCs를 분해하는 기술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에 적용된 대기환경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 다루게 될 플라즈마 발생기술은 펄스 코로나, 유전체장벽방전, 마이크로웨이브 토치, 아아크 토치 등이며, 플라즈마 발생조건은 수 torr 이하의 진공조건부터 및 대기압 조건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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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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