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oadcasting and Media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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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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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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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미디어 환경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모든 미디어는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어느 단말기기(Anydevice)로도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 미디어 정책의 주요 변화가 있었을 때는 1995년 케이블방송 도입, 2002년 위성방송 도입, 2008년 IPTV 도입, 2013년 OTT의 등장이다. 국내의 경우 2012년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도 큰 정책변화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국내 미디어 정책 및 제도는 미디어 환경변화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매체별 접근에 기반한 미디어 산업 균형발전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 미디어 정책변화에 따른 지상파 차세대 TV방송(ATSC 3.0) 활성화에 대한 현안 사항을 쟁점별로 분석하여 정책방안을 제언하면 첫째, 아날로그 시대부터 유지되어온 국내 방송정책 및 법제의 플랫폼별 칸막이 규제를 풀어 지상파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의 지상파 ATSC 3.0 부가서비스(이동)부터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지상파 차세대 ATSC 3.0에 대한 재난매체 지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술중립적 서비스 허가체계인 Negative 규제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자의 기술결합과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 독려가 필요하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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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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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7-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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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Recently, the use of nanotechnology in products is constantly expanding, and the problems on human health hazard has emerged as a major issue. A nanomaterials regulatory policy on the products is urgently required. This study analyzed the introduction of regulatory policies of nanomaterials contained in industrial products. In this study, the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was applied and three regulatory policies were evaluated to analyze the validity of the introduction of a nanomaterials regulatory policy. To select the optimal regulatory policy, the policy evaluation criteria were set as enforcement (effectiveness), economics, acceptability, and protection. For the regulatory policies, self-regulation, product labelling, and enforced registration were introduced and evaluated as the regulatory policies, and product labelling was selected as the optimal regulatory policy.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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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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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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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New technologies are being created and resulted as new types of fusion complex as the barrier between technology and industries are being broken and convergence is becoming more activated in the global economy of the era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 government is trying to foster innovative technologies for new technologies and new services to prepar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gain global competitiveness, but many regulations make it difficult to verify and commercialize them. In response, the Korea government is pushing for the introduction of a regulation-free special zone system in which sandboxes are applied so that new technology and new service-based innovation projects can be freely commercialized through experiment and demonstra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imitations of the special zones for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applied to the zones that are applied uniformly throughout the country and suggest ways for the deregulation special zone to be fostered as an empirical test bed based on new technologies and as a base for regional innovation.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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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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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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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equity of regulation in advertising. After scrutinizing asymmetric regulation in advertising, this study propose measures to increase the equity of advertising regulation. This study proposed horizontal regulation and unification of regulatory agencies as direction of increasing the equity of regulation in advertising. In order to ensure the equity of advertising regulation in the new types of media that appear in various ways, horizontal regulation that decides advertising regulation policy based on the nature of contents or service is desirable. To increase the equity of regulation in advertising, it is recommended that the advertising regulatory system be operated with integrated regulatory organization.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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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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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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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적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였으나, 최근 유럽에서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해서 사전적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지침이 채택되었다. EU가 2003년 7월에 채택한 「2003년 프레임워크」는 종래의 수직 통합형 산업구조가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콘텐츠로 정보통신산업이 층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규제체계의 방향성은 경쟁이 미진한 분야에는 사전적 규제, 경쟁이 활성화된 분야에는 사후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본 고의 목적은 일본의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관한 시장 및 규제 동향을 소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일본의 인터넷 접속서비스 사업자의 현황을 개관한 후,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규제동향을 고찰한다. 일본에서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하여 사전적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의 대표적 ISP 사업자라 할 수 있는 JPIX와 NTT 동서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사업현황과 이들 기업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조건 등을 살펴본다. 맺음말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한 규제동향을 우리나라와의 비교 관점에서 고찰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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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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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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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정보통신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 자연독점성, 망의 부성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공급 및 수요의 잠김효과와 쏠림현상이 크며 기술의 혁신정도가 매우 크다는 규제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업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재반 변화는 규제자체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있고, 경쟁상황평가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본 고는 규제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의 정의, 관련시장의 경쟁상황 평가와 시장지배적사업자 선정에 이어 규제옵션 및 규제수준을 설정하는 합리적 방향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 기계와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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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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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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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화석연료 등의 에너지소모가 급증하면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중 질소산화물(NOx)은 산성비와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이 되며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식물을 고사시키는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로 규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박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규정을 만들었으며, 최근에는 배출규제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활동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박배기가스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현황과 배출 규제안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원에서 연구개발 중인 배기가스 오염물질 저감장치의 선택적 촉매 환원(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시스템에 관하여 간략히 기술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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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s.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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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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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케이블망 개방(open access)은 케이블망사업자가 자사의 ISP 뿐만 아니라 경쟁 ISP도케이블모뎀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케이블망과 DSL 망모두에 대해 망개방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영국의 경우 케이블망 개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으나, BT와 Kingston의 DSL 망에 대해서는 개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케이블망 개방에 대한 비규제 접근 배경측면에서 미국은 광대역서비스 시장의 설비기반정책에 중점을 두고 케이블사업자의 망투자 유인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영국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에서 케이블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이 없다는 점에서 규제개입보다는 ISP와 케이블망 사업자간 접속이 시장기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규제완화 접근이 경쟁사업자에게 망 접속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영국에 비해 기술방식간의 설비기반 경쟁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어떤 정책이 광대역서비스의 보급을 더욱촉진할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케이블망 개방 관련기술방식과 케이블망 개방 관련 논쟁에 대해 살펴보고, 영국과 미국의 케이블망 개방에 대한 규제접근을 검토하였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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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9 s.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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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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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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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9 s.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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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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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