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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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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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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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의 현행 규제영향분석과정이 기술규제의 중요한 특성들을 반영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규제영향평가 차원에서 규제영향분석의 적절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기술규제에 대한 분석 틀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부부처가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 평가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규제의 기술적 타당성], [국내 기술규범 부합성], [국제 기술규범 부합성], [적합성평가의 타당성]의 관점에서 각 부처가 현행 규제영향분석서에 기재한 사항을 객관적 사실, 대체분석 가능, 전문가적 판단가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23.4%에 불과하였고, 각 부처별로도 특별한 차별성은 없었다. 규제 속성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절성을 검토해 본 결과, 사회적 규제와 간접적 규제들의 속성을 갖고 있는 기술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절성이 다소 높았다. 종합하면 실질적 의미의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하기에 현재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서 수준은 상당히 미흡한 편으로 나타났다. 즉, 각 부처가 기술규제를 도입하면서, 해당 규제의 기술적 속성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적 근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규제영향분석서는 해당 기술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과장하여 여타의 규제 대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저해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기업과 국민의 경쟁력 확보를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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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2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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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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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은 규제정책의 관점에서 전기통신분야 기술기준규제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 우선 정부규제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정부 규제로서의 기술기준의 성격과 그 함의를 도출하여 전기통신분야 기술기준규제의 바람직한 정립 방향을 모색코자 한다.

• 규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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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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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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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규제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총 286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중소기업이 전반적으로 인식하는 규제의 기술혁신 저해 수준은 기업의 R&D투자나 제품 공정혁신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성과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술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R&D투자 감소 혹은 제품 공정혁신 저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식별하고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정책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기술혁신 수준에 따라, 기업의 외부적 환경요인으로서의 규제가 기업 구성원이 인식하는 주관적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완화되거나 상쇄될 수도 있다. 나아가 기술규제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로를 파악하고, 기업의 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규제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규제가 직접적으로 기업성과에 미치는 경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혁신 수준을 매개하여 성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기업의 주관적 성과와 객관적 성과에 미치는 규제의 영향은 상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재무지표로 측정된 객관적 성과의 경우 복합적인 영향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규제의 개선만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중소기업의 상황적 조건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한 지원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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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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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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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국내·외 안전규제기술요건의 현황 및 기술현황 분석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목표, 안전원칙, 일반안전요건, 상세기술요건, 안전규제지침 및 안전심사지침 등으로 구성된 안전규제기술요건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궁극적인 안전의 지향목표로 부터 구체적인 안전규제방법론에 이르는 일련의 계층을 제시하고있다. 각 계층별 체계설정의 개념, 방법론 및 상세체계도 구성과 이들 구성항목들에 대한주요요점 및 참조 국내·외 규제요건 등이 도출되었으며, 이들은 구체적인 안전규제기술요건의 단위요건 설정에 기본방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안전규제기술요건의 실제적인 설정에 필요한 추진 전략 및 방법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개발될 안전규제기술요건의 규제위상 정립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 방안등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기준과의 연계방안은 국내에서 개발하고있는 산업기준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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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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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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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논문은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행정규제 문제, 특히 과학기술행정의 중요수단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발생된 공공기술 관리에 관한 규제제도의 적정성 문제를 살펴보는 데 있다. 주요내용은 현행 규제제도가 법치주의 또는 규제법원리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해외사례와의 비교 및 제도운영상 개선할 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파악해 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공공기술 관리 규제에 관한 법체계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 현행 규제제도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제의 입법형식, 규제의 내용, 규제 기준 및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의 문제로 구분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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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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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3-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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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융합기술 기반 신산업 창출 및 성장동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규제 개혁을 통한 창의적 기업활동 생태계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었으나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타 국가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보다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이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 규제 샌드박스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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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5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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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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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국내·외 안전규제기술요건의 현황 및 기술현황 분석ㆍ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목표, 안전원칙, 일반안전요건, 상세 기술요건, 안전규제지침 및 안전심사지침 등으로 구성된 안전규제기술요건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궁극적인 안전의 지향목표로부터 구체적인 안전규제방법론에 이르는 일련의 계층을 제시하고있다. 각 계층별 체계설정의 개념, 방법론 및 상세 체계도 구성과 이들 구성 항목들에 대한 주요 요점 및 참조 국내ㆍ외 규제요건 등이 도출되었으며, 이들은 구체적인 안전 규제기술요건의 단위요건 설정에 기본 방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안전규제기술요건의 실제적인 설정에 필요한 추진 전략 및 방법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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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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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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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각국은 에너지절약, 탄소배출량 감축 및 환경보호 등을 명분으로 기술규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2011년도 전 세계 TBT(무역기술규제) 통보문 수가 1,101건에 달하는 가운데 에너지 환경 관련 기술 규제는 2004년 99건에서 2011년 20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WTO에 제출된 TBT 중 개도국 비중이 2004년 51.6%에서 2011년 81.2%까지 상승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여기서는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전세계 규제동향을 조사하고 특히 올해 새롭게 시행 적용되는 각국별 환경 규제와 그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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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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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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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전통적으로 정보통신산업에서는 요금규제방식으로 최종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율규제, 중간재 시장에 대해서는 공통원가 배분방식을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었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에서는 전자의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상한규제, 후자의 시장에 대해서는 장기증분 원가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들 최종 서비스 가격에 대한 두 가지 규제방식과 접속료에 대한 두 가지 규제방식을 짝 짓기 하여 4개의 규제조합을 만들고, 각 규제조합이 정부의 규제목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논의하고 우리 나라의 현실에 부합되는 규제조합을 제시하였다.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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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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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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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원자력산업계에서는 원전 계측제어계통의 디지털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원자력산업의 특수성인 시스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기준과 규제방법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핵심 기반기술인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확립되지 못하여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 문제, 정량적인 소프트웨어 신뢰도 보장 문제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전 계측제어계통 디지털화 성공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신뢰도 확보가 관건이며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기술보고에서는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요건을 소프트웨어 신뢰도 보장을 위한 개발자, 사용자, 규제자 사이의 합의 기준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의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방법과 규제동향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과 확인 및 검증 방법, 규제 요건, 규제 방법 등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술적 측면의 현안과 이의 해결을 위한 연구 현황등을 파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