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알려져서 정착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SW 임치제도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2003년에 미국의 유명한 임치기관인 DSI사를 방문했을 때 한 관계자가 1970년대에 미국에 소개된 SW 임치제도는 그 유용성이 알려져서 정착하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했다. 이 글은 우리나라에게 생소한 SW 임치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SW 임치제도의 메커니즘과 국내외 임치기관 등을 살펴보고, 임치사례를 통해 임치제도의 유용성을 소개한다. 그리고 최근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자료 예치 제도의 주요내용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1982년 D.Chaum에 의해서 개발된 은닉서명 기법을 이용한 전자화폐로부터 최근에 개발된 전자지불시스템의 기술 동향을 살펴본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나친 익명성을 보장하면, 강탈, 돈세탁 등과 같은 부정적인 사용을 할 수 있으므로 신뢰기관을 연계시킴으로써, 부정 사용시 익명성을 제어할 수 있는 전자화폐시스템이 개발되었다. 또한, 이러한 신뢰기관의 익명성 제어를 위해 전자거래상에서 많은 간섭이 있다면, 직권남용을 통하여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자지불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자지불시스템의 개발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2020년 사이버 공격에 대한 7대 전망을 일상 속 보안 취약점, 공공기관·기업 대상 랜섬웨어, 가상동화 거래소를 통한 해킹 사고, 문자 메시지·이메일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 지능형 표적 공격,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융합 서비스 보안 위협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신규 사이버위협에 대한 동향 분석을 통하여 기관의 정보보안을 위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이오시스템이 지난 8월 23일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2012년 제2회 신기술인 증서 수여식'에서 'UV-C 대역 검출을 위한 필터용 필름 제조기술'로 신기술인증(NET)을 획득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신기술인증은 국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고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바이오인식 기술은 기존의 PIN이나 패스워드와 달리 분실하거나 도용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새로운 인증 수단으로 대체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인식 정보는 PIN이나 패스워드 혹은 개인정보와 달리 노출되어 도용이 된다면 수정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기존의 단일 모달리티에 단일 바이오인식 정보처럼 노출이 되면 치명적인 방법이 아닌 다중 모달리티와 다중 바이오인식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와 TTP 혹은 금융기관 간 인증하도록 함으로써 본 논문은 보다 신뢰성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기존의 방법과 보안 및 성능을 비교한다.
인터넷이 보편화 되면서 정부기관의 주민 관리업무나 은행의 계좌 거래도 인터넷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피싱 등의 인터넷 사기 수법이 발각되고 이슈화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대하여 편리함을 뒤로 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RFID기술이 사용자들에게 익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실제로 보안에 관한 문제가 해외 시범사업 사례에서 드러났으며 해당 사업체도 RFID기술 도입을 정책적으로 끌고 가기 보다는 그에 앞서 서서히 시간을 두고 조심스럽게 리스크를 최소화 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전자거래상의 각종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네트워크 보안 제품이 보급되고 있으나, 유지 관리 면에서 보안 전문가 정도의 전문 기술력이 요구되는 관계로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보안 제품의 설치 운영의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낌에도 실제 보안제품의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각종 사이트들에 대한 보안 취약성이 심각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전자거래 환경의 보안관리를 비전문가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무결성 분석의 자동화 도구를 설계 구현하였다.
IT 혁명으로 전자적인 활동이 전 사회의 중심 축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와 통신기술의의 눈부신 발달에 힘입어 기업의 Business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환경하에서 전자상거래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기업은 전자상거래 모델을 앞다투어 개발하면서 새로운 E-Business 환경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무역업무에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도입하면서 국제간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채간 사이버 무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국제간 전자결제에 과한 문제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업무를 실행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결제방안을 제시해 보면 제3자에 의한 결제 시스템으로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S/W 개발업체, 은행과 신용카드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 등은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판매자의 제품을 소개하고 일정 시간간격 또는 특정 구매자의 총누적 거래대금이 일정수준에 이를 때에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액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전자결제제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자자금거래의 규제를 위한 법 제도적인 측면의 정비가 시급하다. 따라서 각종 거래의 결제에 관한 법적관계는 물론 금융관련 법률을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접근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함으로써 사이버 환경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동통신서비스의 증가와 관련 산업의 비약적인 발달은 필연적으로 그 매개체인 이동통신사업용주파수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는데 현재의 주파수배분표는 그 공급이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전파관리의 패러다임도 바뀔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국가관리체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나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시장 기반의 거래로 그 관리철학이 바뀌어야 한다. 그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는 우선 주파수할당시의 용도와 기술기준을 주무부처가 일일이 지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주파수 양도 임대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제도는 그 법문에 맞게 최소한의 것에 행사되어야 한다. 이는 배분된 주파수대역에서의 주파수이용기술의 발전을 민간레벨에서 촉진시킨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더불어 주파수 할당을 비롯하여 전파자원의 분배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그 것에 따라야 하며, 나아가 일정한 전파자원의 분배는 관리주체인 정보통신부가 아닌 제3의 독립기관이나 국회의 소관사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한국주식시장의 고유변동성퍼즐 현상과 투자자별 거래량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199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들을 FF-3요인 모형으로 고유변동성을 추정하고, 투자자별 순매수와 고유변동성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유가증권(KRX)과 코스닥(KOSDAQ)을 포함시켜 199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일별과 월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투자자는 개인, 기관, 그리고 외국인으로 구분하였다. 결과, 고유변동성과 알파값(혹은 초과수익률) 간에 부(-)의 관계를 나타내는 고유변동성퍼즐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특정 포트폴리오들이 발견되었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순매수를 기준으로 분류한 포트폴리오의 경우, 최상위 순매수 포트폴리오들이 뚜렷한 고유변동성퍼즐 현상을 보였다. 그리고 기관 및 외국인의 경우, 최하위 순매수 포트폴리오들에서 고유변동성퍼즐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주식거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고유변동성퍼즐은 주로 개인투자자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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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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