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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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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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2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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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is paper analyzed the status of defense acquisition organizations,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and management strategies for each field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The current state of defense procurement organizations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would be applied to identify the operational systems in domestic market. Effective management of defense commissioners on the management of each sector is being carried out by the government and company. We believe that it will be possible to establish transparency, credibility, and expertise from the perspective of third parties through securing the current pre - verification procedure. In conclusion, we believe that the operation of the Defense Business Supervisor enabled the establishment of a pre-supervision system for the entire defense business, and an environment to ensure maximum independenc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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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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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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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o prevent corruption, waste, and abuse in national governance, audit agencies are established and granted significant authority and responsibilities, including ensuring their independence. However, questions have been raised about who oversees these agencies and addresses issues or misconduct that may arise within them. In the United States, to address this oversight concern, the Inspector General Act was enacted, creating an audit community called the Inspector General Community. This community comprises various audit agencies and promotes compliance with standards and investigates potential wrongdoing by audit personnel. It fosters a culture of independence and collaboration among diverse stakeholders, such as Congress, the President,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and agency leadership. In light of this successful approach in the United States, this research seeks to study and apply similar oversight mechanisms to audit agencies in South Korea. There is a need to develop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sight bodies and parliament in terms of improving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government operations. Accordingly, this paper studies this American case and presents efficient policy measures for the supervisory system to be applied to Korea's audit organizations. It aims to identify policy insights for effective supervision, ensuring independence, and fostering a collaborative culture within our audit institutions. Therefore, domestic interest and research on this matter are essential to enhance our audit mechanisms and achieve efficient governance.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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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
no.3
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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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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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지난 8월 24일 EBS교육방송 ‘직업의 세계’ 대담프로어 본 협회 권오석 회장, 안영주(삼성건설(주) 이사), 조선구(롯데건설(주) 안전감독관)씨 등이 출연하여, 최근 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건설안전기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본고는 대담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주>
석유, 화학 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기기의 파손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인명, 재산 그리고 환경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은 산업사회가 고도화 될 수록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석유, 화학 설비의 폭발사고 또는 부실시공에 대한 고발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 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의 관련법규와 사회제도를 반영한 통일된 기술기준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필자는 주장하고 싶다. 이와 병행하여 통일된 기술 기준에 입각하여 제반 설비가 건설 및 운전되는지를 관리하고, 감독 및 검사하는 기능과 기법이 정리되어 있지 못한 것도 한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석유, 화학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관 련기관이 기술기준을 개발하고 그에 준하여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검사 기능을 강화하여야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폭발사고 및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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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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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0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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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As the trend towards expanding the functions of modern governments continues, there are also problems such as misconduct and waste that arise as government activities and operations increase. To solve these issues, countries are establishing and developing internal control mechanisms. In this process, the U.S. Inspector General system has been operating for over 40 years with the aim of balancing and overseeing the government and the legislature.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in detail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inspector system, one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s promoted by U.S. government agencies, the formation of an inspector community, and the deployment, cooperation, and supervision of inspectors. As a result,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domestic government agencies also needs to continue research so that the government and parliament can maintain close relations and introduce the inspector system according to the domestic situation.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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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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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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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IMF이후 건설 물량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나 재해율은 그다지 감소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중대재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며, 건설업체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을 더욱 아끼려 하고 있어 비용절감을 위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비용이나 안전활동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설현상 페트롤점검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현행 페트롤점검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페트롤점검의 관계담당자인 전국의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의 각 지역본부 및 지도원 기술직원, 페트롤점검 대상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각각 설문조사지를 배부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또한 노동부의 최근년도인 1999년, 2000년도의 재해발생통계 및 페트롤점검 실적자료, 대한건설협회의 최근 년도별 건설공사 수주금액, 공사규모별 현황 및 외곽의 건설현장 페트롤점검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실태조사 등 수집된 자료분석 및 각종 참고문헌 연구를 통하여 4가지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각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효율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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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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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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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IMF이후 건설 물량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나 재해율은 그다지 감소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중대재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며, 건설업체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비용을 더욱 아끼려 하고 있어 비용절감을 위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비용이나 안전활동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현행 안전점검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안전점검의 관계담당자인 전국의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의 각 지역본부 및 지도원 기술직원, 안전점검대상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각각 설문 조사지를 배부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또한 노동부의 최근 년도인 1999년, 2000년도의 재해발생통계 및 안전점검실적 자료, 대한건설협회의 최근 년도별 건설공사 수주금액, 공사규모별 현황 및 외국의 건설현장 안전점검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실태조사 등 수집된 자료분석 및 각종 참고문헌 연구를 통하여 안전점검의 대상현장을 선정하는 기준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 및 사법조치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효율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주)동방아그로는 농업용 악제 제조 및 가공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1년에 설립된 회사다. 설립 이후 물과 6년 만인 1977년 6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만큼 급속한 성장을 이룬 동방아그로는 안전과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철두철미한 모습을 보여 각종 대회에서 수상실적을 올렸다. 2012년 동방아그로 부여공장은 Farm Chemical International 잡지와 듀폰사가 후원하는 환경존중상(Environmental Respect Award)을 수상했다. 환경존중상은 환경보호에 탁월한 능력을 보인 기업이나 사업부 등에 수여되는 상으로 약 7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있는 상이다. 여기에 올해는 대한민국안전대상에서 소방방재청장상을 수상했고, 또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수범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수상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데는 안전경영을 펼치고 있는 정환명 공장장의 지원이 컸다. 부여공장 정환명 공장장을 찾아 안전경영에 대한 그의 철학을 들어봤다.
선박에 승선하는 모든 선원들은 STCW 협약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STCW 코드 A-I/6조에 따라 해당 훈련 및 평가에 대해 관리, 감독 및 감시되어야 하며, 선원들은 STCW 협약 요구 교육을 이수한 후 이에 대한 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교육에 대한 교육 이수증서양식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항만국통제(PSC) 검사시 검사관들이 해당 교육 이수 및 교육내용에 대한 식별이 어려우며, 또한 이수증서 양식이 국가별로 제 각각이라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증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STCW 협약의 올바른 이행을 위해 STCW 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정교육에 대한 이수증서 양식통일에 대하여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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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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