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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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통권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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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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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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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통권4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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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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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육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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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호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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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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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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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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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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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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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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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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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환경개선용수의 비용 부담방법과 부담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개선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환경개선용수의 비용부담 방법은 공공부담,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이 있다. 그런데, 비용부담 방법은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에 대한 댓가를 어떠한 형태로 지불받을 것인가?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환경개선용수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환경개선용수가 순수한 공공재로서 당연히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 서비스인지 아니면 일반 재화나 서비스와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공공재와 사적재의 양면성을 고려해 공공부담과 수익자부담을 같이 고려하는 형태가 바람직한 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물을 사용하는 특정 사업자인지, 아니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신하여 환경개선용수를 수요하는 수요자인지에 따라 수익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 환경개선용수의 부담방법을 정할 때 수원(水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개선용수의 수원으로는 다목적댐, 하수처리장, 빗물, 농업용 저수지, 지하수 및 기타 하천수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비용부담 범위가 물에 대한 부담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환경개선용수를 수익지까지 공급하기 위한 공급시설에 대한 부담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환경개선용수는 생활 공업용수 등과 같이 하천수를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이용자가 국가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어 이용하는 것으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환경개선용수의 확보가 하천관리청의 의무가 되는 경우에는 하천의 물이 공유재산화 됨으로써 나타나는 '공유재산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용부담의 정도에 있어서는 다른 요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하천의 자연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하천관리청의 의무이므로 공공부담으로 하고 인위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수익자 또는 원인자부담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르면, 환경개선용수는 수익자부담 또는 원인자부담이 주(主)원칙이고 공공부담은 부(副)원칙이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의 확보 및 공급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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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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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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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의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어 전자 결제,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등의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여러 종류의 거래는 거래 당사자간 비접촉 · 비대면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이 편리함을 제공하는 반면 거래당사자간의 상호신뢰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인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부응하여 금융결제원은 금융분야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본고에서는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증서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한다.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은 1999년 내에 공인인증기관 지정획득을 하고 IETF의 PKIX 표준안 , RSA의 PDCS표준안, OpenGroup의 CDSA 표준안을 충실히 따르는 인증시스템을 일괄 개발한다.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최상위 인증기관인 전자서명인증관리센타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금융분야 인증서비스를 위해 알맞게 변경하여 구축한다. 금융결제원이 발행한 인증서는 인터넷 뱅킹과 전자상거래등에 이용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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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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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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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회의 모든분야에서 인터넷의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어 전 자 결제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등의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 한 여러종류의 거래는 거래당사자간 비접촉.비대면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이 편리 함을 제공하는 반면 거래당사자간의 상호신뢰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인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부응하여 금융결제원은 금융분야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본고에서는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증서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 한다.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은 1999년 내에 공인인증기관 지정획득을 하고 IETF의 PKIX 표준안 RSA의 PDCS표준안 OpenGroup의 CDSA 표준안을 충실히 따르는 인증시스템을 일 괄개발한다.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최상위 인증기관인 전자서명인증관리센 타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금융분야 인증서비스를 위해 알맞게 변경하여 구 축한다. 금융결제원이 발생한 인증서는 인터넷 뱅킹과 전자상거래등에 이용된다.거래등에 이용된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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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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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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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천안채란지부 김진길 지부장의 대풍농장을 방문하였다. 김 지부장은 2010년 지부장으로 선출된 후 어려운 지부의 살림을 알뜰살뜰 꾸려나가고 있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교류 활성화를 이루어 가족같은 분위기로 회원들의 화합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또한 김 지부장은 지부회원들에게 늘 농장수익 증진을 위해서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사양관리로 원칙에 의거한 철저한 실행을 당부하고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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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호통권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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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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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오늘날 CEO가 직면한 어려움 중 하나는 경기사이클과 상관없이 단시일에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좋은 성과를 내는 지도자들은 현재 사업이 처한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triangle$ 혁신을 위한 비용절감 단행 $\triangle$시장 위상에 따른 전략 선택 $\triangle$소비자 변화에 대비 $\triangle$복잡성 줄이기 등 기본적인 사업원칙을 적용해 경영 상황을 진단하면 출발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동일한 네 가지 원칙을 적용, 현실적인 도착점을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핵심적인 과제를 설정해 그 진행상황을 면밀히 추적하고 목표에 가까워지는지를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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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3년도 공동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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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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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해양경계 획선은 해양 국가들 사이의 협상 중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다. 각각의 협상의 문제는 공평의 법적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국제적 경계를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의 공식이 각국의 경제적, 지형적 그리고 주위요소와의 전략적 경우에 모두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균등한 경계를 얻기 위한 몇 가지 지침이 1953년부터 International Law Commission(ILC)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 지침들 중에 하나는 등거리 원칙(the principle of equidistant)에 의거한 일반적인 규칙을 사용한다. 이 등거리 원칙은 경계상의 모든 점들은 해안의 한 폭에서 측정된 기준선(baseline)상의 최근접점에서 항상 등거리에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하학적 방법이 적용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등거리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알고리즘 중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Two-Point 알고리즘과 Three-Point 알고리즘을 정립한 후, 이 알고리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해양경계 획선 프로그램을 웹으로 구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