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의료와 교육 분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특히 의료분야에 대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비율이 높고 또한 각종 조세특례를 통해 민간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와 조세특례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결과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 및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주요골간은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인을 의료법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영리사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세특례규정은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둘째, 교육과 의료는 중요한 공공재로서 정부가 대등한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차등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같은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운영주체에 따라 각종 조세특례를 다르게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광대역 통신망에서 OAM의 기본 원칙은 망요소의 각 인터페이스에 따라 관리엔터티(ME)를 정의하고 ME 단위로 장애개념을 적용하여 이상, 결함, 장애, 고장의 발견 및 복구, 격리 등의 유지보수 엔터티 관리과정을 통하여 관리하므로 망의 전반적인 차원의 서비스 제공에 최소의 영향을 미치게 한다. 광대역 망에서의 OAM 기능은 3개의 계층으로 계층화하므로 망의 진화나 새로운 서비스에 융통성 있는 구조를 제공하는데, 망 OAM 계층은 망 전체의 사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에 따라 각 노드들을 통제하며, 노드 OAM 계층은 망 OAM 기능에 의한 통제를 수용하여 처리하며 노드 자체의 관리 기능과 운용보전 기능을 포함하며, 모듈 OAM 계층은 하나의 구현 모듈에 내장된 OAM 기능으로서 경보감시, 시험 및 진단, 관측, 제어, 데이터 관리 등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기능을 말한다.
CELP 부호화기는 선형 예측 합성에 의한 분석 부호화의 원칙에 기본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음성 신호의 스펙트럼을 LPC 분석을 통해 부호화하는데 고정 윈도우를 사용하여 부호화한다. 그러나 음성신호는 화자의 발성속도에 따라 파형의 변화가 시간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기도 하고, 반대로 유사한 파형이 일정시간 유지되기도 한다. 따라서 윈도우의 크기를 발성속도에 맞추어 분석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부호화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발성속도에 따라 전송률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발성속도의 측정은 스펙트럼 변화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발성속도가 빠를 때는 프레임 크기를 줄여 시간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신호에 적응적으로 분석하고 대신 파라미터 표현에 비트를 줄인다. 반대로 발성속도가 느릴 때는 프레임 크기를 키우고 파라미터 표현에 비트를 더 할당한다. 제안한 방법을 실험하기 위해 G.723.1 5.3kbps ACELP 부호화기를 이용하였다 음질의 열하 없이 평균 16.34% 전송률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생산성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또한 건설 생산성은 비용 및 일정과 연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와도 관련이 크다. 프로젝트에서 생산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생산성 관련 연구는 생산성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원칙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 없이 정량적인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관련 데이터 수도 적은 실정이다. 국내 건설 공사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 관리의 정량적친 요인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요인까지 관리해야 하며, 저하요인에 따른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프로세스 및 기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국내 건설 공사의 생산성 관리에 린 건설을 도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생산성 저하요인과 린 건설에서의 Waste 요인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국내 건설 공사 현장에서의 Waste 주요 의미를 살펴보고 두 요인간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여, 린 건설의 프로세스 및 기법을 국내 건설 공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모든 부정맥이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부정맥들이 허약 (weakness), 실신 (syncope)을 유발하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악화시키며 일부의 부정맥들은 치명적인 심장 이상을 일으킨다. 일반적으로 임상증상을 유발하는 부정맥들과 급사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부정맥들은 치료한다. 불행하게도, 수의학 분야의 심장전문의들 사이에서 어떤 부정맥들을 치료해야만 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게 일치하고 있지는 않다. 사실은 어떤 항부정맥 약물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명확한 합의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범주의 약물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자기 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심실성 부정맥이 성공적으로 치료되지 않으면 현저한 이소성 박동(ectopy)이 지속적으로 남을 수도 있다. 또한 만일 임상증상들 (실신 등)이 해소되고 지속적인 심실성 부정맥이 잘 통제된 이러한 류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대부분 명확하지 않고 신중하게 숙고한 의견에 불과할 수도 있다.
$\ulcorner$전기통신기본법_ 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있는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규칙은 그 규정 조항들이 통신법 및 기타 법령 등에 광범위하게 관계되어 있어 동 규칙의 운영이 상당히 복잡하다. 이에 동 규칙의 의의 및 관련 법규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상위 통신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규칙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한 후 향후 기술기준의 법적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대학도서관의 정책은 도서관의 장서, 사서, 건물, 이용자를 관리하는 방향을 결정한다. 대학도서관의 장서는 종이자료와 디지털자료를 구비하여 최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건물의 관리는 기계를 이용하여 자동화시켜야 하며, 이용자는 수서, 검색, 대출 모든 부분에서 되도록 손수봉사(Self-service)를 하게 한다. 사서들은 자질을 높여서 수시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전문직의 규범이나 원칙을 만들고, 대학도서관의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정책과 절차, 규칙을 성문화하여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대학도서관에 지원금을 배분하되, 그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기존 DRM 시스템들은 콘텐츠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한다. 이에 사용자들이 DRM 으로 보호된 콘텐츠를 사용할 때는 다소 제약이 가해진다. 최근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사용 요구가 확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들의 콘텐츠 사용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라이센스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된 라이센스 모델에서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허가된 사용자만이 융통적인 콘텐츠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라이센스 모델을 통해 DRM 시스템의 저작권 보호의 기본 원칙을 제공하며 사용자에게는 융통성 있는 콘텐츠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국방규격서의 전문어, 오용어, 어문규정 및 순화어 미(未)준수 어휘를 추출, 정의 또는 순화어로 정제하는 맵핑구조를 제시, 민 군규격용어 표준화를 위한 정보업무 로드맵을 구축하여 민간용어와의 호환성 및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연구하였다. 대상 규격용어는 KS용어표준 원칙을 기본으로 한 신뢰도 평가와 텍스트 마이닝 (text mining)빈도분석을 이용하여 선정하였으며, 시소러스(thesaurus) 체계를 삽입, 개념기반 서비스의 확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산출된 규격용어 DB는 민간 및 국방 관련분야의 용어표준관리 정보체계에 검색 및 용어설명에 활용될 수 있다.
1996년 통신법의 개정이후 미국의 주된 통신정책의 기본원칙은 시장주체의 자율적 조정메커니즘의 함양, 경쟁을 위한 신규서비스 기술의 유연한 채택의 보장 등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것을 보장하는 장치로 대표적인 것은 표준화 기구에 의한 통신기술표준화 활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통신사업자에 부가되는 통신망 공시 및 통신설비의 제조가 허가된 BOC들이 개발하는 기술규격의 공시 역시도 일정부분 기여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역시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제공형식으로 공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외형적으로 통신사업자 설비 설치의 투명성 제고 및 통신망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통신사업자의 통신망 공시제도 절차 및 운영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공시체계의 정립에 시사점을 제공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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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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