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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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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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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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NTT는 지난 96년 12월 우정성과 회사의 구조 개편 기본 원칙에 합의 하였음을 발표하였다. NTT가 100% 자본 참여를 하게 되는 순수지주회사로의 재편 계획은 우정성에 의하여 제의되었다. 합의 내용 중에는 NTT가 완전한 국제 사업자로서 탈바꿈하여 국제 서비스 사업 참여를 허용하도록 입법조치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발표 이후, NTT는 그 계획과 맥락을 같이하는 조직 개편을 위한 경영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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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s.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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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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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난 후 150년 동안 진행된 로마의 변화와 무질서 현상은 군대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병사 개개인의 무능력과 로마인의 시민으로서 및 군사적인 의무 수행이라는 미덕의 퇴화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군사 제도는 군의 탁월성을 가져다 준 기본적인 원칙의 바탕 위에 아직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규칙, 군기, 훈련, 융통성 및 공세 행동의 효율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 등의 요소이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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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4 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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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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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고에서는 EU 통신시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규제의 기본 원칙과 유럽위원회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전기통신규제의 도입상황에 관한 제6차 보고서“의 개요를 소개하고, EU의 통신시장 현황 및 규제 동향을 통하여 EU 통신시장이 안고 있는 향후 과제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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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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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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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한국과 중국은 지난11월8일,9일 양일간 중국에서 '제3차 한중해운회담'을 개최하고 한-중간 해운항로 개방에 관한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우선 컨테이너 항로의 경우 3년 이후인 2009년부터 완전 개방하고, 카페리항로는 컨테이너항로 개방 후 3년이 경과한 다음부터 완전히 개방해 나가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다음은 회담결과를 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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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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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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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인터넷 유통업은 기본적으로 대량 트랜잭션 발생을 목표로 한다. 본 글에서는 인터넷 유통업의 대표적인 형태인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 에이전트를 정의하고 다음호에는 이들이 참조 구축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인터넷 쇼핑몰의 후방 프로세스를 분석해보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운영층 프로세스 에이전트 유형과 특성을 정의한다. 또한 다수의 에이전트로 구성된 프로세스 에이전트팀 조직과 활동 원칙도 제시한다. 에이전트의 구현을 위해 멀티쓰레딩 기법을 사용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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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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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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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대학당국과 학생회 간에 발생하는 갈등문제는 대학운영관리의 법적, 포괄적 책임이 있는 대학당국이 일반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해소의 기본원리인 편파적, 부분적 이익보다는 대학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도모한다는 원칙 하에서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당국은 당사자 입장에서 고민해 보고, 타협 또는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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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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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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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fter critically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basic income as an alternative to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this article argues that basic income is fundamentally incapable of providing an adequate protection for those in social risks or welfare needs. The proponents of basic income often claims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s will lead to the end of work and thus that basic income will be required for all citizens in the future. Moreover, they emphasize that labor market flexibility is making a large segment of work forces unstable working poor, what is often called the precariat who are not effectively protected by the existing social insurance programs. For them, basic income is the best source of social protection for the precariat of today and the citizens in the future, freeing them from the necessity of having a paid work. This article, however, points out the ineffectiveness of basic income as social protection due to its unustainably high cost that comes from unconditional benefit provisions regardless of levels of income, social risks, and welfare needs. Also it challenges the simplified 'Luddites' image of workless society in the future, arguning that techological unemployment can be overcome by new job creation as seen in Silicon Valley and job sharing following working time reduction. It maintains that it is more cost-effective and reliable to strengthen the welfare state based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that aims at 'universal sufficient protection for those in social risks and welfare needs.'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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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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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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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A national library bears responsibility to collect, develop, manage and preserve the national knowledge resources and heritages. The institu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is duty, should center on systematically developed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This paper, in this regard, strives to propose a model to comprise of basic principles of collection development of a national library in order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resources by the types and subjects. Major emphasis was put on the nature of a national library as a legal deposit library, an information gateway, and a repository for national information resources. As a result, a mode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appropriate for a national library has been proposed by analyzing cases in other countries to guide establishing principles for determining and analyzing the types and magnitude of the collection acquisition; by applying the Five-level conspectus to be optimal to collection magnitude; and, by identifying the essential elements in systematic development of national knowledge/information resource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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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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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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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물관리 일원화, 물관리기본법 제정·시행 등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의 혁신기에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통합 물관리 전략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국가물관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하여 공표·발간되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유역단위의 물관리를 원칙(12대 기본원칙 중(中))로 하며, 물관리 3대분야(수질·수생태, 이수, 치수)에 대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전략별 주요 관리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물관리 방향을 정립하고 분야별 관련 및 하위계획과의 일관성·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진전략별 주요 관리지표 중, 유역 재해안전도와 관련하여 하천범람에 대한 기존의 치수안전도의 한계점을 검토하고 유역단위의 치수관리 현황을 평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과거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의 치수안전도는 홍수피해잠재능(PFD)을 적용하여 등급별 홍수방어대책 수립방향 및 하천의 설계빈도 조정을 검토하였으며, 홍수피해잠재능(PFD)의 실무적 적용 어려움(산정인자 다(多)), 설계빈도와의 연계성 부족, 치수단위구역의 공간적 정확성 미흡 등에 대한 개선·보완의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유역내 전체하천이 아닌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만 치수안전도 설정하여 유역단위의 치수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하천 전체구간의 설계빈도 상향에 따른 홍수방어대책이 비경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치수안전도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홍수피해잠재능(PFD)의 산정인자 단순화, 홍수위험지도를 활용을 통한 치수단위구역의 공간적 정확도 향상 및 치수단위구역별 설계빈도 조정 가능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빈도별 치수단위구역의 홍수피해잠재능(PFD)의 통계적 특성 분석을 통해 등급 설정 및 설계빈도 조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유역내 전체하천에 대한 치수단위구역별 치수안전도를 설정하고, 중권역 단위의 치수안전도를 평가하여 유역단위의 치수관리 현황을 정량적으로 제시함에 유역 재해안전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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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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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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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The CCS, gathering attention as a practical measure against climate change, has various potential risks within itself. Identifying those risks and developing proper countermeasures for each one, therefore, is essential. Failure to take proper measures against such risks may result in significant damages and accidents, causing social anxiety and unwillingness to accept CCS. This study propose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s a fundamental principle for CCS risk management. While the justifications for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re acceptable, there have been criticisms on its limitations including its impractic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erefore, to identify detailed application strategies to overcome those limitations. The risk factors related to CCS consist of quantifiable risk domains as well as a number of those with high uncertainty and ambiguity. Thus, there is a need to develop differentiated coping measures, meaning tha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hould be applied. The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apply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has implication of social appraisal based on wide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which may be a useful approach for expanding social applic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