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제1$\sim$2차 국가GIS기본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 제도가 무엇인가를 탐색하고, 각 분야별 법 제도 개선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함으로써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기간동안에는 국가GIS추진의 장애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 외 국가GIS 법 제도의 추진배경, 목표, 추진체계를 분석하고 국가GIS법률과 타 법령관의 관계성을 분석한 후 국가615 법 제도의 다양한 부문, 즉 국가GIS 추진체계, 기본지리정보 생산, 유통, 활용, 유지갱신, 그리고 보안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의 문제점을 탐색하고 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현행 우리 나라 공과대학의 교육체계는 1학년 교양교과목 이수와 2-4학년 전공교과목 이수로 분리된 단순계층형 교육체계인데, 이러한 이분법적 체계는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양극으로 치우치게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광범하게 펼쳐진 스펙트럼상의 다양한 교육내용들을 수용하지 못하며, 따라서 장래에 요구되는 종합적 능력을 가진 공학도를 양성하는 데에는 부적합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미래에 요구되는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엔지니어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줄 새로운 교육체계로서 $\Pi$형 교육체계를 제시한다. $\Pi$형 교육체계는 기존의 인문 사회교양교육과 엔지니어 소양 교육을 결합한 기본소양과정과, 기존의 기초과학과 전공기초교육에 공학일반교육을 결합한 전공기반과정, 그리고 전공심화과정 등 3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고, 이들 중 기본소양과정과 전공기반과정을 1-3학년에 걸쳐 병행해 제공하고 그 기반 위에 전공심화과정을 4학년 과정으로 제공하는 $\Pi$자(字)형 구조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Pi$형 교육체계의 타당성과 장점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의한다.
본고는 그간 독립적으로 존재해 왔던 학문분류 연구분류 기술분류 산업분류 전공분류 및 취업 분류와 같은 지식활동과 관련된 분류체계를 상호 연계시켜 종합적으로 보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고 그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다룬 것이다. 중 분야 이상의 의미를 갖는 학문분류와 소 분야 이하의 의미를 갖는 연구분류를 통합시킨 학문/연구분류는, 자체가 연구분야와 적용분야로 구성되는 2차원형이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기술분류와 산업분류로 연계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공(교육)분류와 취업분류로 연계된다. 연계시키는 방법은 두 개 이상의 분류체계를 동시에 기재하도록 하고, 그러한 기재를 허용하는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필요에 따라 몇 개의 분류체계를 선택하여 동시에 사용하면 된다. 본고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보이고자 한 것이지만 기본적인 의도는 분류체계를 넘어선다. 지식사회의 기본적인 활동인 지식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자 한 것이다.
기존의 건설정보 분류체계는 객체들 간의 관계성 표현 제한으로 인해 교량 구조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류체계 기술의 국제표준인 PLIB Part 42를 활용하여 이종의 도메인 간 정보공유의 기본이 되는 형상 정보모델링에 특화된 교량 구성요소의 제품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특히, 제안한 분류체계는 교량 구성요소의 기능적 특징을 고려한 부품의 의미적 정보가 포함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분류체계를 실제 모델링에 활용하기 위한 기본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이를 활용한 교량 모델을 생성함으로써 제안한 분류체계가 실무에서 활용 가능함을 보였다.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건설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차원에서의 건설 CALS/EC 표준을 개발한바 수자원 분야에서도 국가 전자도면 작성기준에 준한 표준체계의 개발이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건설CALS/EC를 지원하기 위한 수자원분야 전자도면정보의 표준체계 개발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수자원분야 공공기관의 건설사업관리시스템, 건설유지관리시스템, 도면작성기준서 등 건설관련 분야의 도면정보 표준, 국내 전자도면 작성표준과 ISO, 미국 NCS, 일본표준에서 포함하고 있는 도면표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건설CALS/EC 지원을 위한 수자원분야 도면정보 표준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안하였다. 실무적으로 표준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수자원 분야 공공기관의 현행 표준체계와도 연계되면서 국가 건설CALS/EC을 준수하도록 번호부여체계를 수립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CALS/EC을 지원하기 위한 수자원 분야의 기본적인 표준화 방향 및 번호부여 규칙을 제시하였다.
프레게의 논리주의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산수 법칙 혹은 가장 단순한 수의 법칙을 논리적 원리로부터 유도해 냄으로써 달성된다. 프레게는 이른바 외연 공리를 포함하는 논리적 원리로부터 흄의 원리로 지칭되는 원리를 거쳐 '기본적인' 산수 법칙을 이끌어내고 있다. 외연 공리가 흄의 원리를 연역하는 과정에서만 사용되고 인다는 사실은 프레게가 말하는 기본적인 산수 법칙을 외연 공리 대신 흄의 원리를 공리로 채택함으로써 유도해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여기서는 흄의 원리로부터 페아노의 다섯 가지 공리를 연역해 내는 프레게의 과정을 조상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에 기초하여 보다 단순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달 6일 국무회와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시행령은 작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7개장, 4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시행형 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령상의 체계를 정비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각종 지원제도와 지난해 발표한 중기 감축목표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행모드에 진입한 녹색성장이 더 큰 탄력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시행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본 논문은 우리날의 자동차산업의 성장과 자동차의 물류체계구조를 공간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자동차 생산이 이루어진 이후 불과 30여년만에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자동차생산국으로 부상하였다. 자동차 물류체계구조는 크게 배송체계와 판매체계로 구분된다. 자동차 3사 모두 잠재수요력과 효율적인 배송을 위해 출고장을 입지시키고 전국을 광역화하여 출고장의 공급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한편 판매체계를 보면 지역본부, 지점, 영업소의 계층구조를 구축하여 전국을 대권역, 중지역, 소구역으로 세분하여 판매의 공간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자동차 잠재수요를 바탕으로 하여 판매거점이 형성되고 있으며, 지역본부에 속해 있는 지점들과 영업소들의 영업활동은 어느 정도 설정된 관할구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침투도 중요하지만 유통구조의 합리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도 매우 중요하다.
도시토지이용 정보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도시기반시설계획등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토지이용정보의 수준으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도시토지이용분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의 토지에 기초한 분류체계0(LBCS)와 같은 해외 선진사례 연구를 통해서 정확한 도시토지이용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도시토지이용분류 코딩체계개발 방안을 제시하여 도시토지이용자료의 표준화를 꾀하고, 자료의 호환성을 높이고자 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