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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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no.3 s.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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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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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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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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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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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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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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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4-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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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물관련 정보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및 산하기관에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거나 현재 구축 중인 14개 시스템에 대한 현황, 연혁, 구조 등을 조사하였으며 미국, 영국, 일본의 정보화 관련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물관련 정보화가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관련 시스템 및 정보화 환경에 대한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물 관련 정보화 수준을 4가지 정보화 영역별(수자원정보화, 물관리정보화, 하천정보화, 수문정보화)로 평가하였고, 기본원칙 다섯 가지(공공성, 정확성, 정시성, 다양성, 연계성)를 설정하여 정량적인 지표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4개 정보화 영역에 대한 기본전략을 수립할 경우 향후 목표로 하고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확성, 정시성, 다양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표들에 대한 시스템에 우선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공공성 및 연계성 부분에 집중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기능을 갖춘 물관련 정보 종합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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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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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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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환경개선용수의 비용 부담방법과 부담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개선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환경개선용수의 비용부담 방법은 공공부담,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이 있다. 그런데, 비용부담 방법은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에 대한 댓가를 어떠한 형태로 지불받을 것인가?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환경개선용수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환경개선용수가 순수한 공공재로서 당연히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 서비스인지 아니면 일반 재화나 서비스와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공공재와 사적재의 양면성을 고려해 공공부담과 수익자부담을 같이 고려하는 형태가 바람직한 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물을 사용하는 특정 사업자인지, 아니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신하여 환경개선용수를 수요하는 수요자인지에 따라 수익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 환경개선용수의 부담방법을 정할 때 수원(水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개선용수의 수원으로는 다목적댐, 하수처리장, 빗물, 농업용 저수지, 지하수 및 기타 하천수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비용부담 범위가 물에 대한 부담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환경개선용수를 수익지까지 공급하기 위한 공급시설에 대한 부담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환경개선용수는 생활 공업용수 등과 같이 하천수를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이용자가 국가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어 이용하는 것으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환경개선용수의 확보가 하천관리청의 의무가 되는 경우에는 하천의 물이 공유재산화 됨으로써 나타나는 '공유재산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용부담의 정도에 있어서는 다른 요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하천의 자연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하천관리청의 의무이므로 공공부담으로 하고 인위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수익자 또는 원인자부담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르면, 환경개선용수는 수익자부담 또는 원인자부담이 주(主)원칙이고 공공부담은 부(副)원칙이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의 확보 및 공급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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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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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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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는 조정제도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조정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은 사건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지연을 막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조정제도의 기본원칙인 당사자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고 법원의 개입은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에 비교해볼 때, 전자가 법원의 개입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고 조정인과 분쟁당사자간의 당사자자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법원내 조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선해야 한 점을 제시하고자한다.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조정절차진행에서 법원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미국법원은 분쟁 당사자들 스스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주력하는 반면, 한국법원은 조정절차 전 과정에서 분쟁해결에 적극 개입한다.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사조정절차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뿐만 아니라 조정인의 교육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Electric Engineer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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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7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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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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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우리의 전력산업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앞으로도 국가 중추산업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력산업 및 요금체계의 기본원칙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경제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일관된 요금체계를 개발, 정착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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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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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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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천안채란지부 김진길 지부장의 대풍농장을 방문하였다. 김 지부장은 2010년 지부장으로 선출된 후 어려운 지부의 살림을 알뜰살뜰 꾸려나가고 있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교류 활성화를 이루어 가족같은 분위기로 회원들의 화합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또한 김 지부장은 지부회원들에게 늘 농장수익 증진을 위해서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사양관리로 원칙에 의거한 철저한 실행을 당부하고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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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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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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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오늘날 CEO가 직면한 어려움 중 하나는 경기사이클과 상관없이 단시일에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좋은 성과를 내는 지도자들은 현재 사업이 처한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triangle$ 혁신을 위한 비용절감 단행 $\triangle$시장 위상에 따른 전략 선택 $\triangle$소비자 변화에 대비 $\triangle$복잡성 줄이기 등 기본적인 사업원칙을 적용해 경영 상황을 진단하면 출발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동일한 네 가지 원칙을 적용, 현실적인 도착점을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핵심적인 과제를 설정해 그 진행상황을 면밀히 추적하고 목표에 가까워지는지를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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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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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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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해양경계 획선은 해양 국가들 사이의 협상 중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다. 각각의 협상의 문제는 공평의 법적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국제적 경계를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의 공식이 각국의 경제적, 지형적 그리고 주위요소와의 전략적 경우에 모두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균등한 경계를 얻기 위한 몇 가지 지침이 1953년부터 International Law Commission(ILC)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 지침들 중에 하나는 등거리 원칙(the principle of equidistant)에 의거한 일반적인 규칙을 사용한다. 이 등거리 원칙은 경계상의 모든 점들은 해안의 한 폭에서 측정된 기준선(baseline)상의 최근접점에서 항상 등거리에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하학적 방법이 적용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등거리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알고리즘 중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Two-Point 알고리즘과 Three-Point 알고리즘을 정립한 후, 이 알고리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해양경계 획선 프로그램을 웹으로 구현하였다.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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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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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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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Some clauses of the prior review rules for broadcasting commercials, which are enforced by the Broadcasting Act violate the right to free speech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range of prohibited expression under the clauses are too vague and overbroad to distinguish between permissible and impermissible broadcasting commercials. The clauses also fail to pas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restrict government from excessive regulation on constitutional rights. The principle has a four-pronged test on the government action; 1) the validity of its goal; 2) availability of appropriate means; 3) necessity of infringement; 4) and balancing test of interests. Some clauses of the prior review rules that forbid expressions on sensitive political and cultural issues fail to pass none of the four-pronged stand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