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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한계발전비용의 특성

  • 김광인;김영창
    • 한국에너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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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너지공학회 1994년도 춘계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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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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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 논문은 전력공급 한계비용에 대한 기본개념 및 시간대별 한계발전비용에 대한 계산방법 소개와 우리 나라 전력계통의 '94년도 시간대별 한계발전비용의 특성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시간대별 한계발전비용은 전력계통 일부하곡선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여 주간시간대에 높고, 심야시간대에는 낮으며, 계절적, 요일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본 시간대별 한계발전비용의 계산 방법 및 결과는 향후 우리 나라의 전기요금체계에 한계비용의 원리를 도입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아울러 수요관리정책수립, 양수발전소 운전 및 계획분야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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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 경쟁도입을 위한 기술적 고찰

  • 이정훈;주홍렬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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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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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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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1980년대 미국, 일본, 영국을 필두로 시작되었던 기본통신분야의 경쟁은 최근 호주와 뉴질랜드가 경쟁을 시작하였고 유럽 등에서도 경쟁도입을 고려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이다. 국내 기본통신사장에 경쟁에 도입되면 신기술 도입에 의한 통신시설투자의 합리화로 가입자 요금이 인하되고 다양한 서비스의 창출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통신망의 이원화로 국가 기간통신망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경쟁도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통신정책뿐만 아니라 기술적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특히 통신망간의 상호접속이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호접속지연 등 가입자의 서비스품질향상과 사업자간 동등접속을 위해서는 초기에는 시외국계위로 접속하고 점차 단국계위에 접속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며, 가입자의 접속편이를 위하여 다이얼링 수고를 덜 수 있는 사업자 사전지정방식이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전화서비스의 핵심인 지능망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시내외 구간의 지능망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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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에서의 시장가격예측 및 발전회사의 수익성 분석 (A Study on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Price and Cost/Benefit Analysis of each Generation Resource Type)

  • 강동주;정해성;허진;김태현;문영환;정구형;김발호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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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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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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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양방향입찰시장(TWBP)의 도입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시장설계 및 효율적인 시장운영을 위한 다양한 분석 작업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시장설계의 경우, 해외 자문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경쟁적 전력시장을 이미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의 사례들을 포함한 많은 시장운영 기법들이 검토되고 있으며 향후 도입될 TWBP 전력시장에 적합한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전력을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시장운영규칙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게 되는 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와 적용은 효율적인 TWBP 전력시장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양방향입찰시장에서의 가격결정은 전력수급과 시장가격 안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현재 CBP시장과 다른 용량요금(CP)제도의 폐지와 기타 공급예비력확보 제도 등 도매시장설계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양방향입찰시장하에서 가격수준 분석을 통해 시장개설 이전에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장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용량요금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수급불안정을 방지하고 전력시장 안정화와 성공적인 도매경쟁시장 개설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CBP 시장과 TWBP 시장에서의 기본적 가격예측을 위한 구조적 모델링과 일부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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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Effect를 고려한 신재생에너지전력 지불의사액 연구 (Willingness To Pay For Green Electricity Considering Sequence Effect)

  • 김해연;박주영;김지효;허은녕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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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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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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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제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전체 에너지 공급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부터 RPS 시행이 확정되었다. RPS(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할당제)는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 비율을 설정함으로써 공급을 늘리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와 동시에 전기요금 인상을 수반한다. 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반감을 완화시키고 전기요금에 대한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으려면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RPS의 도입은 신재생에너지 원간 가격경쟁을 촉진시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에너지원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발전단가가 높다면 잠재력을 발휘하기 전에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RPS 도입의 영향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소비자 측면의 효용이 원별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을 적용하여 수력, 풍력, 태양광으로 발전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을 추정하였다. 단일 설문지 내에서 여러 에너지원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순차적으로 물어보게 될 경우, 질문순서가 지불의사액 추정에 편의를 가져오는 순서효과(Sequence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Boyle et al.,1993). 이러한 순서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유형에 따라 질문순서를 다르게 하여 각 에너지원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묻는 방향으로 설문을 설계하였다. 분석결과 수력, 풍력,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 간에는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순서효과로 인한 편의 또한 지불의사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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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의 변화가 고도 통신망 투자유인에 미치는 영향분석 (The Effects of the change in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on Advanced Network Investment)

  • 정충영;정송민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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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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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5-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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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논문은 통신서비스의 규제정책이 역무통합이라는 규제정책의 변화와 함께 과거의 수직적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체제로 바뀜에 따라 기존의 개별규제체제가 어떠한 형태로 변할 것이며, 이에 따라 통신망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한다. 역무통합은 진입규제와 행위규제를 분리하여 진입의 제약을 축소하고 행위규제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역무통합 자체가 주는 직접적 효과보다는 상호접속 규제, 설비제공제도, 요금규제, 결합판매, VoIP 번호 이용 등 역무통합과 연계된 행위규제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장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기업수준에서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논의하고, 진입규제 완화, 상호접속, 요금규제, 망중립성 등의 개별규제가 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경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해상용 전자메일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E-Mail System for Sea)

  • 윤희철;임채홍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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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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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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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육상과 해상 선박간의 통신은 육상 내에서의 통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통신환경과 비싼 통신요금 체제를 가지고 있다. 해상의 경우 4800-9600bps의 통신 속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이것마저 통신요금이 고가이기 때문에 마음껏 쓰지 못하고 있으며, 해상 통신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 여러 가지 응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힘든 상황이다. 또한 고가의 효율적이지 못한 외국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함으로써 가장 기본이 되는 통신 인프라마저 외국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외국제품(Netverk, Marinet, Amosmail)의 벤치마킹 결과와 수요업체(KT(구, 한국통신) 위성사업부, 범양상선, 시도상선, 펜타텍, 한진 등)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얻어진 결과인 1) 통신 요금절감, 2) 업무용 프로그램과 연계, 3) 선박 사용자의 편리성, 4) 육상 서버 관리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선박과 육상간의 E-Mail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전화망과 IP Phone망간 합리적인 정산방안 비교 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connection Charging Methods Between the Telephony Networks and IP Phone Networks)

  • 문준서;박명철;이홍규;권수천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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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0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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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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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인터넷전화의 서비스적 특성과 기존음성전화서비스간의 경쟁관계 분석을 통해 전화망과 If Phone망간 합리적인 정산방안의 비교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방법론은 양방향(two-way) 상호정산체계에 따라 전화망과 IP Phone망간 정산방식을 무정산방식, 정액제방식, 정률제방식의 세가지 대안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정산유형별로 상호정산식을 도출하여 최적기본요금 및 통화요금을 사회후생적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인터넷전화의 요금 정산식은 인터넷사업자의 시장점유율과 함께 가변적으로 변동하는 함수이며 소비자후생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대안들의 특징, 국내 통신 산업에서의 적용가능성, 국내 인터넷전화의 시장상황 및 경쟁상황, 이용대가 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의 관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정액제의 사용이 권장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인터넷 전화 소비자의 평균통화량이 지금 수준보다 현저히 높아질 경우, 그리고 인터넷 전화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보다 훨씬 증가해서 기간통신의 대체율이 높아질 경우에 소비자 후생과 망투자비용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정률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단독주택 저압 주택용 전기 소비자가 태양광 발전기 대여시 경제성 분석 (An Economic Analysis of a Low-Voltage Residential Electricity Consumer at a Detached House When Renting a Photovoltaic Generator)

  • 김태현
    • 전기전자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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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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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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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주택용 전기 소비자는 태양광 발전기를 대여할 수 있고, 만일 감소된 전기요금이 대여료보다 크다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아직까지 수익의 정확한 함수식은 계산되지 않았는데 본 논문에서 계산했다. 두 가지 가정이 있다. 첫 번째는 대여한 태양광 발전기가 월간 300kWh 발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태양광 발전기를 대여할 때 일시불로 362300원 지불한다는 것이다. 함수가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3개의 구간을 가정하고 각 구간에서의 함수를 유도했다. 유도한 함수에 의해서 기본 7년간 월간 전기 사용량 401~1000kWh 사용하는 저압 주택용 전기요금 소비자의 수익률, 회수 시간, 감도를 계산했다. 본 논문에서 계산된 값에 의해서 월간 전기 사용량 401~1000kWh 사용하는 저압 주택용 전기요금 소비자가 3kW 태양광 발전기를 대여할지 말지 결정할 때 중요한 자료다.

호주 유선시장의 서비스기반 경쟁효과 (Service-based Competitive Effects in Austrian Fixed Telecommunication Market)

  • 김병운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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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3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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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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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서비스기반 경쟁효과를 호주 사례로 검토결과, 시내전화 시장은 재판매 도입으로 인해 Telstra의 시장점유율은 후발사업자들에 의해 약 13%를 정도 잠식되었고 시장평균 통화료는 인하되었다. 그러나 Telstra는 통화료 인하에 따른 수익보전을 위해 기본료를 14.5% 인상 조정 하였다. 사업자사전선택제의 장거리전화 및 국제시장 도입에 따라 장거리전화요금은 23.5%, 국제전화요금은 53%가 인하되었고 천이(Churn)자 수도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서비스기반 경쟁은 장거리전화 및 국제전화 시장에서의 효율적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LM통화 시장은 사업자사전선택 실시는 13.4%의 통화료인하를 가져왔으나 과금구조의 복잡성, 효율적 경쟁극대를 위한 과대비용 전망, 기술적 장벽, 소비자의 왜면으로 인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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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경쟁제한의 의미 -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담합사건을 중심으로 - (Unfair Restrain on Competition in Air Cargo Fuel Surcharge Case)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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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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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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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공정거래법상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항공산업은 그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정부기관의 개입이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안에서 일본발 한국행 항공화물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함에 있어서 원고는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다른 항공사들과 공동의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이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다만 그러한 합의 자체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법원은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가격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사안의 항공사들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였고, 특히 유류할증료가 기존에 항공사들 간에 할인율 경쟁이 이루어지던 기본요금 부분에 있던 것을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기타요금으로 재편성하여 운영한 점을 들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당해 행위를 허용하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의 공정거래법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원고의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을 인정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원고 등의 행위에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우리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에 있어서 고려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보았다. 첫째, 원고를 비롯한 관련 항공사의 담합 행위는 어디까지나 전체 운임에서 10% 이하를 차지하는 유류할증료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 기본요금에 관해서는 서로 간에 가격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담합행위 기간 동안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를 비롯한 항공사들의 가격담합이 없었다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은 설득력이 약하다. 셋째,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항공운송산업의 규제산업으로서의 성격이 반영된 유류할증료의 신고와 인가에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정부의 행위는 단순한 행정지도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소극적 성격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 외국 사업자에 의한 행위로서 국내 경쟁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강력하지 않는 한, 본 사안의 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역외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