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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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품종 고집은 손해만 초래

  • 문종열
    • 농약과 식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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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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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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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과수농사를 잘 하려면 식물생리, 토양의 이$\cdot$화학적 성질, 비료의 성질과 작용, 병$\cdot$해충의 생활사, 농약, 유통등의 지식을 갖추어 조화있게 조절할 수 있어야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지식이 없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농사를 짓다보면 너무나 몰라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수농사에 성공을 하려면 수시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물을 가지고 농촌지도소, 농촌진흥청 또는 농과대학에 가서 완전한 해답을 얻고 그 해답을 기록하여 두는 습관을 길러 지식을 축적한다면 실패의 원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과수농사 성공의 비결은 과종과 품종의 선택, 병$\cdot$해충방지, 알맞은 토양관리, 알맞은 전정, 생산물의 상품화 적기판매 등이 잘 되어야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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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에서의 석탄액화플랜트 건설에 대한 경제성평가 (Cost-Benefit Analysis of Coal-to-Liquids Plant Construction in Mongolia)

  • 바트볼트;김재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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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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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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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몽골은 석탄 매장량이 매우 풍부하고 석유연료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석탄액화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몽골에 하루 10,000배럴의 석유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석탄액화플랜트를 건설할 경우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수행한다. 먼저 기존에 있는 산업계의 석탄액화플랜트 프로젝트 데이터와 학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몽골 석탄액화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비용과 기대수명, 그리고 예상 수명기간 동안 운영했을 때 발생하는 운영비용과 소득을 추정한다. 추정된 비용과 소득을 이용하여 네 가지 시나리오(기본, 악화 1, 악화 2, 매우 악화) 하에서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결과 투자수익률이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45%에 가까우며, 가장 나쁜 시나리오에서도 5%보다 컸다. 이는 몽골 석탄액화플랜트 건설이 경제적으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관광라이프스타일과 관광지 선택행동에 관한 연구

  • 신현호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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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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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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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소비시장은 소비자들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천한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다원화사회가 이룩되면서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행태도 새롭게 형성될 전망이다. 이는 21세기 소비자행태와 소비시장변화를 소득수준의 향상과 이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자유시간의 증대, 신소비계층의 출현 등의 변수를 통해 예측된다. 최근, 사회 경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급격한 변화 등으로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화되면서 소비자들의 관광지 선택행동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과거 저가격위주의 관광을 하던 관광자들이 점차 그들의 생활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보다 매력적인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이 이러한 변화의 한 예라 할 수 있겠다. 관광자가 관광지를 선택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점포선택이나 제품에 대한 선택과정과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점포선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기되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이나 관광지선택에 따른 관광자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선택속성은 그 구성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이다. 관광자 행동특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유형연구는, 다양화되어 가는 생활양식에 기인하여 관광지 선택행동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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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발표 부동산 세제 개편 주요 내용-9월부터 재산세 10% 완화된다

  • 박준형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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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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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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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당정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세금만 올리는 것은 국민들에게 지나친 고통을 준다는 기본 취지에서다. 일단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부세도 보완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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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

  • 강구슬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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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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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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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지난 6월 초,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하반기에 새로 시행될 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기본형 건축비 탄력 조정이나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 등 주택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정책들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하반기에 변화될 주요 정책을 월별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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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오제스키병을 예방합시다

  • 대한양돈협회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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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통권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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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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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본 내용은 농진청 가축위생연구소가 제공한 자료로 오제스키병의 임상증상 등 일반적인 사항과, 이 병이 전국에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역지침 등이며, 이 지침이 잘 지켜질때 양돈농가 여러분의 소득은 향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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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에 따른 가족갈등 및 위기실태와 대처방안 (Family Conflicts and Crises due to COVID-19 and Countermeasures)

  • 심문숙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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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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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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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19년 12월 시작된 COVID-19로 전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국제경제는 위기를 맞았다. 우리나라는 전국민 기본소득 지원, 소상공인 소득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컸다. 본 연구는 장기화된 COVID-19가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에게 그리고 각각의 가족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COVID-19에 따른 가족갈등 및 위기 해결방법은 가족에 대한 집중적 지원, 가구성원들간의 유대 중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평등한 가치관 인식이 가족갈등과 해체를 저지하고 가족의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소득주도 성장의 평가와 향후 방향 (Income led growth in Korea: issues, implications and roles)

  • 김태일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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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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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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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글의 목적은 여전히 논쟁 중인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소득주도 성장론의 내용은 무엇이며, 왜 이 이론이 등장했는지, 그리고 한국경제에 갖는 의의가 무엇인가를 논의했다. 다음으로 한국경제에서 성장 전략으로서 소득주도 성장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서구에서 소득주도성장 이론은 경제에서 수요의 역할을 중시하는 케인스 학파의 전통에서 나온 것으로서 기본 개념은 거의 80년 전에, 그리고 현재의 이론 모델은 30년 전에 등장했다. 한국 경제학계 일부에서 이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ILO 연구자들이 이를 논의하면서부터다. 최근 들어 소득주도성장론이 주목받게 된 것은, 20세기 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과 양극화 경향이 심해졌고, 그래서 불평등 심화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중 노동의 몫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논란이 존재한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전략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단기적인 성장 전략이 아니며, 또한 성장 전략의 중심이 되기도 어렵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경제구조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의 처방은 경제 시스템을 건강하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이 소득주도성장론 처방의 일부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빈곤층의 물질적 궁핍, 실태와 영향요인 분석 (Material Hardship of the Poor Families in Korea: The Distributions and Determinants of Material Hardship)

  • 이상록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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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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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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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궁핍의 측정 및 분석이 빈곤에 대한 다각적 이해에 유용할 뿐 아니라 빈곤층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주요한 정책적 시사를 제공할 수 있음에 주목하여, 한국사회 물질적 궁핍의 전반적 실태와 더불어 빈곤층의 물질적 궁핍의 양상 및 관련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에서 물질적 궁핍은 기본욕구 충족과 밀접히 관련된 음식(food), 주거(housing), 생활필수공공재(utilities), 의료서비스(medical care)에의 결핍 경험으로 정의, 측정하였으며, 분석자료로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물질적 궁핍을 경험한 가구의 비율은 전체의 17.0%로 나타나 최소수준의 기본욕구조차 충족치 못하는 가구들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소득계층 및 빈곤지위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물질적 궁핍이 하위 소득계층(34.8%) 및 빈곤층(40.7%)에서 높게 경험되고 있지만, 중간 소득계층(18.0%) 및 비빈곤 차상위층(36.6%)에서도 적지 않게 경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빈곤층을 대상으로 관련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욕구대비소득)은 별다른 영향이 없는 반면 소비지출 관련 요인(주거형태, 가족형태, 건강상태) 및 여타 경제적 자원(재산, 기초보장수급), 가구주의 취업지위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득빈곤의 분포와 물질적 궁핍의 분포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어, 물질적 궁핍의 측면에 대한 분석이 한국사회 빈곤의 다면성을 파악함에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또한, 빈곤층의 물질적 궁핍 실태와 양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적극적 개선 및 보완이 요청됨을 시사하여 준다.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A Study on the Taxation of the Clergy's Income)

  • 김광용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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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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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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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주요 쟁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과세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주요쟁점 사항을 분석적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첫째,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의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 측면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필요경비 공제율 적용에 있어서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신고가 요구되므로 원천징수 의무를 강제하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교단체의 전체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 연구로써,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논의의 출발점과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분야 연구에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