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Korea's Education Foundation Act and Japan's Education Foundation Act in a comparative way. The frame of comparison consists of three dimension: syntax analysis, way of legal conceptualization, and the educational climate and institutionalization. Major findings are as following: 1. Legal subjectives are clear in Korea but not clear in Japan 2. Civil relationship rules Korean education while public legal order rules Japanese education. 3. Partnership rules Korean education while administrative initiative rules Japanese education. 4. Curricular mandate is given to teachers in Korean education while to administrative hierarchy in Japanese education. 5. Public nature of schools means public credential in Korean education while public monopoly in Japanese education. 6. Professionalism is adopted for Korean teachers while missionary perspective adopted for Japanese teachers. 7. Korean education is expected to be secular while Japanese education is expected to reconcile with the traditional religious belief in Japan 8. Develop education still strongly orients the Korean education while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Japanese education In summary, civil law frame is adopted in Korean education while in Japan public law frame is adopted in legalizing their Education Foundation Act. National climate influenced the education legislation in the two countries. Japan has strong missionary climate while Korea has secular perspective to education. Thess differences colored the way of literary expression in the legal text of the Education Foundation Act in the two countries.
Journal of Scientific & Technological Knowledge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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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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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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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형성 기본법(통칭 : IT 기본법))의 기본 이념과 역할에 대하여 서술함과 동시에, 이것에 기초하여 고속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망을 정비하여 세계 최첨단의 (IT 국가)를 지향하는 (e-Japan 전략)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여,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형성을 위해 정부가 신속하고도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시책의 전모를 명확하게 밝힌 (e-Japan 중점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법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IT 사회에 있어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및 이것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 관해서는 국가간의 제휴.조정이 불가결하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국제적인 IT법의 환경정비에 대해서 다루기로 한다.
정부는 지난 달 6일 국무회와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시행령은 작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7개장, 4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시행형 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령상의 체계를 정비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각종 지원제도와 지난해 발표한 중기 감축목표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행모드에 진입한 녹색성장이 더 큰 탄력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시행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A urban regeneration project of Korea has been promoted highly attaching to physical reforms, but without fulfilling the basic goal of reactivating city functions through concerning overall areas. Moreover, the general rule and its system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which would provide roles of public and civilians as well as facilitate cooperative urban regeneration, are currently missing. Thus, social stratum continuously requests a framework act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 called Control Tower, to be a guide to the evidently right path to step up. The research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Korea to examine the necessity of Control Tower, and to bring up the way to move on for its efficiency presented below: First, the law should be declarative; possess general, prospective influences on laws and systems related to urban regeneration. Second, the nonbinding guideline on a urban regeneration project should be suggested to reflect the conditions by the regions. Last, propulsions should be framed such as administrative principles of strengthening publicity and connec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 committee and fund to promote the former, and a research for problem solution.
중요표본추출기법중에서도 층화표본추출법을 이용한 적응적 중요표본추출기법이 일반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확률장 유한요소모형문제와 같이 기본 확률변수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층화표본추출법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표본점의 규모가 급증하여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층화표본추출에서 기본확률변수를 사용하는 대신에 기본확률변수들의 함수이며 새로운 확률변수인 응답값을 이용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여기에서 응답값은 일반적인 함수형태로 표시되지 않으며, 한 번의 응답계산에 많은 계산량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응답면식을 이용한 층화표본추출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기법에서는 기본확률변수의 모의발생규모는 기본의 기본확률변수를 이용한 층화표본추출법에서 보다 증가하지만 매우 많은 계산량을 요구하는 실제응답해석규모는 응답면식을 이용함으로써 획기적으로 감소되었다. 특히 본 기법은 기본확률변수의 규모가 크고 대상한계상태의 파괴확률이 낮을수록 기존의 방법과 비교해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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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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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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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e Invention Promotion act is one of the acts that have been frequently revised. Such frequent revisions have been pointed out as a major cause of the recent ongoing discussion on the alignment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For proper alignment of the Act, diversified perspectives and issues have been discussed. Of them, the talk considering the effect of the 2011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establishment on the Invention Promotion Act has received increasing attention. In this situation, this paper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mework Act and Invention Act with special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mework-formed law and an individual act that has existed prior to such a framework act.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examined the alignment goal of the Invention Act. In addition, by stud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cently-established framework act and the individual act along with revision case examples thereof, this paper aimed to produce a standard reflecting the legal reality. This study assumed that, although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any formal superiority in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present South Korean legal regime, some practical superiority or practical supremacy is still deemed to be acknowledged. Under this assumption, it was found in this study that the Invention Promotion Act would also need to be managed in an appropriate relationship with the Framework Act within the range of such an attitude. Moreover, the structure would need to be reorganized. As discussed partially at the practical level, however, the Invention Promotion Act is an execution act of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Furthermore, it is inappropriate to seek to converge the full structures completely, given the limitations of the South Korean legal regime and the fairness balance with other legal cases. It is deemed that, although the provisions of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should be considered at the practical level, the Invention Promotion Act will need to be respected for its legislative purpose in itself.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을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 제도를 담았다. 러한 제도들은 폐기물이 발생한 이후의 관리에 초점을 맞췄던 그간 국내 자원순환 정책의 기준(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다음에 '자원순환기본법'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에 따르면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을 취득하여야만 이를 판매 또는 전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에 체신부 정보통신국에서 입수한 체신부고시 제1993-40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지침을 전기통신 관련 사업자들에게 유익하리라 사료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본 형식승인지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제2항 관련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형식승인의 대상, 방법, 절차와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및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에 관한 개정을 다루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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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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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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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EBS 방송중단으로 방송통신재난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신재난관리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지금까지 잘 수행되어 왔으나 방송재난관리는 명확한 법 규정 없이 각 방송사 내부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으로 방송통신재난관리 규정이 신설되어 방송사들의 재난관리 업무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방송재난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주요방송사업자(KBS, MBC, SBS, YTN, MBN)의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방송재난 대비, 방송재난 보고,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와 관련된 법 조항을 분석하였다. 통신사업자들의 경우는 재난방송 의무는 없으나 재난방송협의회 참가를 통하여 CBS 등과 같은 재난방송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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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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