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6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미래 세대를 위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사실상 최초의 '중장기 안전 관리 로드맵'으로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 관리의 세부 절차와 틀을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기본 계획을 만든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안)에 대해 6월 중순경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7월경 총리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안)은 현재에서 최선의 관리 방식을 선택하면서 현실적 대안도 감안한 것으로, 향후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 단위로 보완할 예정이며, 과학 조사, 부지 선정 등 투명한 절차를 담은 (가칭)"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금년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안)은 미래 세대를 위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의 활용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인터넷에 연결된 이 기종간의 컴퓨터들이 점점 다양화되고 넓게 퍼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연결된 혼합 이 기종 시스템들에 산재해 있는 여러 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이러한 것의 기본이 되는 저 수준의 소켓 프로그램대하여 소개하며 또한 그 서비스의 다양화하고자 JDBC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의 독립적인 특성과 대화방 프로그램을 설계 및 구현하여 소켓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를 돕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올해로 15년째 성보목장(충남 천안시 성남면 봉양리)을 운영하고 있는 방경운 김진옥 부부는 400여 평의 작은 부지에서 매일 56두(착우유 33두와 육성우 23두)의 젖소와 함께 아침을 맞이한다. '기본에 충실하면 작은 목장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매일 목장관리에 힘쓰고 있는 방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국내 건축 구조물 방수재료 중 하나인 수용성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주로 실내(화장실, 주방, 배란다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스팔트계열의 재료는 검은색의 기본 채도를 벗어나지 못하여 노출용보다는 비노출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수용성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낮은 물성 때문에 실내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에 인장 및 신장성 향상을 위하여 실란커플링제와 무기필러, 프로세서 오일 넣어 물성을 향상시켰고, 이에 따라 실외 도막방 수재 품질기준과의 기초 물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출용 품질기준과 비교한 수용성 고무 아스팔트 도막방수재는 시험 평가가 진행된 전 항목에서 실리콘 고무계의 기본 물성 품질기준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우레탄 고무계 1류의 인장강도 및 인열강도 클로로프렌 고무계 인열강도 품질기준 대비 성능이 약 34.2%에서 약 40.8%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바다오염방지법"에 대해 법적 경제적 함의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관련법령과 우리나라의 법률, 제한적인 정보와 기존 연구문헌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바다오염방지법"은 북한의 해양환경관련법령 중에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관계 법률과 달리, "바다오염방지법"은 환경권이나 행복권 추구라는 민주시민의 기본권리 보장보다는 해양오염방지를 통한 자원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급 국토환경보호기관(관련기관, 기업체, 단체 포함)의 실질적인 정책시행 등에 대한 제반규정이 적다. 북한의 법령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행체계에 대한 미비로 인해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의 경제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자료축적이 필요하다. 향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의 법령제도통합을 위해서는 비교적 이념중립적인 환경관련법령을 통한 접근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트스트랩 시뮬레이션(Bootstrap simulation)을 이용하여 소나무의 목재기본밀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소나무의 목재기본밀도는 생태형에 따라 강원지방소나무와 중부지방소나무의 자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비모수통계 방법의 하나인 부트스트랩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목재기본밀도는 강원지방소나무에서 0.418($g/cm^3$), 중부지방소나무에서 0.464($g/cm^3$)으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랩 시뮬레이션에서 100, 500, 1,000, 5,000번 반복 시행한 결과에 의하면, 모수 추정치의 95%신뢰구간은 일정한 수치로 나타난 반면에, 표본오차는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로 제시된 목재기본밀도 추정치는 기존의 계수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고, 신뢰성 높은 목재기본밀도 추정치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주대과학영재교육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학영재교육에서의 사사에 대한 기본적 아이디어와 과기부 과제 창의적 사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여 본다. 대학교에서 수학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큰 이유는 수학적 창조자인 수학자에게서 수학논문을 쓰는 법과 수학자로서 필요한 인성을 익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전기설비에 관한 기본법규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는 보호용 접지에 관해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저항, 접지선의 굵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접지설계를 할 때, 특히 접지저항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석에 있는 제21조를 근거로 접지공사 종류별로 규정된 접지저항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중략)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의 화생방전 공격의 위협이 있는 국가에서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 법제를 검토한 결과 전시상태에서 적용되는 "통합방위법", "민방위기본법"등 전시관련법은 전시상황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로 충분치 못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시사태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국가의 보호의무의 이론적 논의, 화생방에 특수하게 국민보호조치가 필요한 이유와 이에 따른 입법적 정비방안의 방향 제시,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이 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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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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