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6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미래 세대를 위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사실상 최초의 '중장기 안전 관리 로드맵'으로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 관리의 세부 절차와 틀을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기본 계획을 만든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안)에 대해 6월 중순경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7월경 총리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안)은 현재에서 최선의 관리 방식을 선택하면서 현실적 대안도 감안한 것으로, 향후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 단위로 보완할 예정이며, 과학 조사, 부지 선정 등 투명한 절차를 담은 (가칭)"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금년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안)은 미래 세대를 위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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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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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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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80년대 초 GIS의 개념이 국내에 도입된 후, 1988년 대구광역시를 필두로 지자체의 GIS 구축이 시작되어 국가에서는 GIS 구축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1995년 제1차 국가GIS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GIS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지자체 GIS 기본계획 작성의 표준이 제시되지 않아 지자체 GIS 기본계획이 개인의 안목이나 타 지자체의 내용을 참조로 만들어져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결과물이 산출되고 있다. 그리하여 기존에 수립된 지자체 GIS 기본계획이 일부의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자체의 GIS 구축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고 책장속의 책으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지자체 GIS 기본계획 표준안을 제시하여 향후 해당 지자체에서 GIS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구성적인 측면의 틀을 제공하여 일정수준을 만족할 수 있는 지자체 GIS 기본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지자체 GIS 기본계획 표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정보화전략계획과 해외 관련 연구, 국가GIS 기본계획의 검토를 통하여 지자체 GIS 기본계획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기존지자체 GIS 기본계획의 목차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여 지자체 GIS 기본계획 표준(안)의 기반이 되도록 하였다. 제안된 지자체 GIS 기본계획 표준(안)은 향후 각 지자체의 활용가치가 높은 GIS 기본 계획의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수립된 지자체 GIS 기본계획이 지자체의 성공적인 GIS 구축을 유도하는 가이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GIS 기본계획에 있어 조직 측면의 장기적 비전의 제시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보다 성숙된 GIS 사업의 추진과 효율적인 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beta}$-glucan은 고용량일 때 직접적으로 또는 $IFN-{\gamma}$ 존재시에는 저용량에서도 복강 큰 포식세로를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탐식효율도 높임으로써 면역기능을 증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효과는 crude ${\beta}$-glucan의 추출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eveloped. Design concepts and control methods of a new crane will be introduced in this paper.and momentum balance was applied to the fluid field of bundle. while the movement of′ individual material was taken into account. The constitutive model relating the surface force and the deformation of bundle was introduced by considering a representative prodedure that stands for the bundle movement. Then a fundamental equations system could be simplified considering a steady state of the process. On the basis of the simplifie
산업통상자원부는 '17년부터 '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12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의 통상 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12월 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래 약 1년간 70여명 전문가들의 43차례 회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그간 수요 전망, 설비 계획, 예비율 등 5차례에 걸쳐 중간 결과를 공개하여 시민 환경단체, 에너지업계 등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 9월에는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에 중간 보고를 하였다. 기존 수급계획이 수급 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되었던 것에 반해, 이번 8차 계획은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전기사업법 제3조 개정('17.3월)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취지를 감안하여 환경성 안전성을 대폭 보강하여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발전소 건설을 우선 추진하기보다는 수요 관리를 통한 합리적 목표 수요 설정에 주안점을 두었고, 신규 발전설비는 대규모 원전 석탄 일변도에서 벗어나 친환경 분산형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우선시하였다. 이번 수급계획은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 보고 외에도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 보고,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에 보고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전문을 게재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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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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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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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2009년 도입 이후 50여건의 해상교통안전진단이 종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다.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부두건설이 진단실적 중 50%를 차지하고 있어,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부두건설 사업은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에 절대적이다. 하지만, 해상교통안전성 검토가 미비한 항만기본계획은 부산신항의 유류기지 건설, 울릉도 사동항 부두건설 등의 사업지연 및 경제성 미확보 등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항만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법적절차를 분석을 통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난달 10일 정보통신부는 김태현 정보통신부 차관 주재로 '제1차 온라인디디털콘텐츠산업발전실무위원회'를 개최, 오는 2005년까지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중점 추진해야할 정책과제를 담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계획안(2003~2005)』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기본계획안에 대해 각계는 범정부적 차원의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 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향후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의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산업과 최재유 과장을 만나 그동안의 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들어봤다.
지난 22일 23일 양일간 우리협회 9층 대회의실에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Workshop이 정부·업계·학계·연구소 등 약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양 일간 개최되었다.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동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집중적으로 토의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던 이번 행사는 6개의 소주제별로 패널을 구성하여 기본계획(안)에 있는 내용을 근간으로 주제발표자가 검토한 내용을 발표하고 패널간 토론뒤 전체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째날은 ''''항공우주산업과 정부의 역할 및 지원방안''''이란 대주제에 3개의 소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둘째날은 ''''항공우주산업의 INFRA 구축방안''''이란 대주제를 갖고 진행되었다. 본 지에서는 주제발표자의 발표 요약분을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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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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