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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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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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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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40여 년이 지난 현재,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해 수급자가 크게 늘어나 부양률이 상승하면서 공무원연금 재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공무원연금제도와 노령화 수준을 반영한 확률모형을 설정하여 개인가입자의 혜택수준을 검토하며,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모의실험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개인가입자별 총기여금과 총수령금의 기대값을 비교하는 방법과 몬테카를로 모의시행을 통해 기금의 파산확률 및 준비금, 국가보전금을 구해보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원생 수는 약70개 대학에 6만여명에 달하여 학부학생에 대한 비율은 약 8%이다. 이와같은 대학원생의 양적확대는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많은 우려도 있으나 아무튼 대학원 교육이 도약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은 사실이다. 오늘날의 사회발전과 산업의 고도화를 담담하는데 필요한 고급인력, 특히 연구개발 부분의 국제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연구인력과 고등교육의 확충에 따른 교수를 비롯한 학자를 양성하여야 하는 대학원의 국가적 사명은 매우 크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의 대학원 교육이 과연 국가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기대하는 고급인력의 구실을 할 만큼 충분한 질적 수준에 도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교육에 임하고 있는 교수는 이러한 기대 역할을 수행하기에 미흡한 상태이며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우수한 많은 인재들이 국내 대학원보다 해외 유학의 길을 택하였고, 고급기술인력을 주로 해외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고급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는 자각이 각 학문분야와 산업계에서 열도 높게 일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이 필연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오늘날 우리 대학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한정된 지면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며 필자가 평소 느끼고 있던 몇가지 근본적인 점만을 기술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aggregate contribution of new drugs to th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We constructed a panel data combining mortality data in KOSIS and a drug dataset generated by assigning new drugs listed in 2000~2009 to their respective ICD codes. We found that 10% increase in stock of new drug led to 0.13~0.27% increase in the probability of survival to age 65. Due to lack of disease-specific life table, we used indirect approach to estimate the effect of new drugs on longevity. Using ordinary least squares, the estimate of the probability of survival to age 65 (logarithm) on life expectancy for all ages was 24.92. In conclusion, th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of the entire population in Korea between 2000 and 2009 resulting from NMEs is 1.95 years, which explains 46.6% of real increase in life expectancy.
지난 20 여년간 미주 한인의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건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대여명(期待餘命), 연령별 사망률, 그리고 사망의 주요원인 등을 통한 본국 거주 한국인과 미주 한인의 건강 수준 비교를 그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미주 한인이 같은 연령의 한국인에 비해 기대여명은 더 높고, 연령별 사망률은 더 낮게 나타났다. 사망의 주요 원인에 관한 분석 결과, 미주 한인에게 있어서 신생물 (Neoplasms)로 인한 사망이 빈번하게 발견되었으나 소화기계 질환 (Diseases of the digestive system), 특히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동일연령의 본국 거주 한국인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인구 집단간 큰 차이를 보이는 신생물과 소화기계 질환에 대해 인구 사회 경제적 요소들을 통제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생물로 인한 사망 비율의 차이는 변함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미주 한인이 본국 거주 한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미주 한인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민 후 보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습득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미주 한인의 경우 이질적인 문화와 언어 사용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보건정책의 혜택에서 쉽게 소외된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는 보다 지속적고 심도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족보에 나타난 생몰 기록을 근거로 조선후기의 사망력, 출산력, 인구 증가율을 추정하는 것이다. 족보에서 파악되 양반 남성의 사망력 수준을 식민지기 사망력 추계 및 모델 생명표를 이용해 전체 인구의 사망력으로 변환한 결과 18, 19세기 우리나라 남성의 출생시 기대여명은 23세로 추정되었다. 족보에서 계산된 양반 여성의 출산력 수준으로부터 여성 초혼 연령 및 식민지기 출산력 추계를 이용해서 전체 인구의 출산력을 추정한 결과는 조선 후기의 합계 출산율이 6.81이었음을 알려주었다. 추정된 조선 후기 사망력 및 출산력 지표를 안정 인구를 묘사하는 방정식에 대입해서 추정한 18, 19세기의 인구 증가율은 0.62%였다.
출산율 하락과 기대여명 증가에 따라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보장이나 건강보장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재정 불안정과 관련된 사회적 우려가 높다. 여러 세대를 거쳐 사회보장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장기적 재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요청된다. 재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장기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며, 정확한 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 없이 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의 장기 재정 전망에 필요한 사망률 전망 방법을 검토함으로써 사학연금 장기 재정 전망 작업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연앙인구 및 사망 건수 자료가 제한적인 동시에 단기 시계열 자료만이 존재하는 사학연금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반영한 사망률 전망 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사학연금 남성 사망률 전망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은 목표 집단의 사망력 패턴과 밀접히 연관된 준거 집단을 통합적으로 모형화하는 정합적 사망률 모형(coherent mortality model)이다. 반면 관측된 사망 건수가 매우 제한적인 관계로 사학연금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여 사망률을 전망하기 쉽지 않은 여성 사망률의 경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된 성별 사망확률 격차가 사학연금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사학연금 여성 사망률을 전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사망률 감소 패턴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 의하면 연령별 사망률이 모든 연령에서 감소했지만, 특정한 사망률이 개선되고 있는 패턴은 연령과 기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가 남자보다 사망률 개선이 뚜렷하고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그룹에서의 사망률 개선이 두드러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사망 시간 추세에 구조적인 변화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자 사망률 자료를 이용하여 미래 사망률 예측을 위해 코호트 효과를 고려한 다양한 확률적 사망률 모형을 살펴보았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67년까지 연령별 사망률과 예측기대수명을 작성하고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장래 연령별 사망률과 기대수명과 비교하였다. 자료이용기간에 따라 최적의 모형이 상이하나 적합력과 예측력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여자 사망률은 코호트 효과를 고려한 PLAT 모형이 적절하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회는 2002 Space 정책포럼의 제1차 행사로 지난 5월 8일 서울 팔레스호텔 로얄볼룸에서 유희열 과학기술부 차관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국가 우주개발계획 및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회에서는 산.학.연.관 각계 분야 정책 관계자 및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하여, 국가우주개발 기본계획 추진현황과 발전전망을 조명하고, 정부 정책 발전방향과 단계별 기술개발 및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인류의 생활공간이 대기권을 넘어 우주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1세기 우주시대의 도래와 함께 첨단 우주산업 및 기술 발전을 상업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 이용 증대 기대 및 국가 경제성장과 국가 위상제고에도 기여하는 등의 중요성에 비추어 정부차원의 전략적 정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이날 강연회의 강연 내용을 초록으로 엮어 싣는다.
"신개념 인쇄 비즈니스 창출전략"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대한인쇄문화협회와 한국이앤엑스 공동 주최로 지난 8월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 402호에서 개최됐다. '2005프린코'를 기념해 유창준 프린팅코리아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1주제 '디지털인쇄 활용 현황과 전망'에 대해 김홍석 한국후지제록스 부장이, 제2주제 '디지털인쇄 마케팅 전략'에 대해 이경선 로지트코퍼레이션 부장이 각각 강의했다.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요즘 우리인쇄업계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인쇄물의 창출과 틈새시장 개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각 주제별 강의 내용이다.
${\Box}$ 제82차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가 지난 5월 24일~5월 30일까지 프랑스에서 158개국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bigcirc}$ 총회에는 WHO, FAO 등 국제기구와 함께 브라질, 독일 등 41개국 장관 및 차관 등 고위급 인사 참석 ${\Box}$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현지 대응 등을 통해 OIE 총회에서 구제역(FMD),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 등 4개 질병 청정국 지위를 획득함 ${\bigcirc}$ 4개 질병 청정국은 구제역(백신접종 청정국), 소해면상뇌증(위험무시국), 가성 우역 아프리카마역(청정국) ${\Box}$ 구제역, BSE 등 청정국 지위획득은 우리나라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 제고, 수출가능성 확대 등 효과가 기대됨 ${\Box}$ 농식품부는 청정국 획득만큼이나 앞으로 청정국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축산농가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방역 협조를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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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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