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용접 기능 인력의 검정제도는 국제적 수준에 비교하여 그 질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용접사의 기량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지 못함으로 해서, 일본 강구조물 건설 시장에 참여하고자하는 우리나라 건설업체 의 용접기능공의 자격증이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일본용접 협회에서 우리나라에와 기량 검정을 일본공업규격에 맞춘 새로운 기량 검정 시험을 치루고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가스관 용접부의 절반이 가스 누설된다 는 사실은 단순히 건설제도의 문제를 떠나서 용접사의 수준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 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은 전문성이 전적으로 결여되고, 각 산업 분야의 특성을 무시한 패키지식 기능 인력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이를 뒷받침 하는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기인하고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은 1973년도 처음 제정되어 지금까지 20여년 넘게 지속되어 오고 있으나 적어도 용접분야 의 자격증 효용은 아직까지도 산업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뒤늦게 나마 정부가 국가기술 자격법의 폐해를 인정하고 이의 개정을 발표하였으나 용접계의 결연한 의지로 새롭게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용접사 기량 검정 제도를 개발하 여 이의 시행 의지를 밝혀야 제대로 된 용접사의 배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는 지식 정보화 시대에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선도하도록 국가기술자격제도에 있어서 검정방법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검정방법의 변천내용과 방향의 적합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주요국의 검정방법과 국내 외 컴퓨터화된 검정방법의 적용실태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현재 국가기술자격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검정방법의 문제점과 검정인프라의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검정방법의 개선 방안과 이를 위한 검정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4차에 걸친 전문가 협의회 개최, 국가기술자격 검정방법 실태 및 요구분석을 위하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검정방법의 개선 방안, 제도적인 면과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검정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기능사 및 기술사의 자격시험을 과학기술처가 일괄관장하고 각업체의 기능공 양성을 지도하게 될 한국기술검정공단이 발족되었다. 기능검정공단은 지금까지 공업진흥청 노동청등 36개의기관에서 년간 약3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404개 종목의 각종기술검정을 한데 묶었으며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도든 시험의 출제 채점관리를 담당하므로 기술검정의 수준을 높이게 된다. 동 공단은 초대 이사장으로 이낙선씨(전상공장관)를 선임했으며 총무국 출제관리국 검정국으로 조직되고 서울에 (대우삘딩11층)본부를 두며 각지방에 도지부를 두게된다. 동 공단법은 총24조와 부칙 2조로 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다.
본 고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중 산업응용직무 분야에 해당하는 광학기사, 광학기능사, 사진기능사 등에 관한 검정시험 일정 및 내용에 관해 소개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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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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