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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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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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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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남해안에 위치한 안골만 잘피밭에서 1998년 4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월별로 beam trawl을 이용하여 어류를 채집하여 계절에 따른 종조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조사기 간 동안 39종 2,065개 체, 8,930.0g의 어류가 채집되었으며, 소형 주거종과 회유종의 유어들이 주를 이루었다. 출현한 어류 중 주둥치 (Leiognathus nuchalis), 베도라치 (Pholis nebulosa), 실고기 (Syngnathus schlegeli)와 볼락 (Sebastes inemis)이 전체 개체수의 $60{\%}$를 차지하였다. 출현 종수와 생체량은 수온이 낮은 12월에서 3월 사이에는 낮았으며, 잘피가 성장하는 4월과 5월에는 주거종과 볼락의 유어들이 대량 채집되어 생체량이 높았다. 6월과 7월에 산란을 마친 주거종이 양적으로 줄어 생체량이 줄었으나, 8월에는 봄에 부화된 경제성이 높은 어종의 유어들이 가입되어 생체량이 증가하였다. 그 이후 잘피의 현존량이 감소하면서 어류의 생체량도 줄었고, 겨울에는 소수 개체만이 채집되었다. 종간 유사성을 집괴 분석한 결과 4개의 무리로 구분되었다. 온수기에는 주거종인 베도라치, 실고기와 주둥치가 우점하였고, 냉수기에는 살망둑 (Chaenogobius heptacanthus)과 양태 (Plarcephalus indicus)가 출현하였다. 잘피가 성장하는 $3{\~}6$월에는 주거종인 쥐노래미의 유어, 잘피의 현존량이 높은 $4{\~}7$월 사이에는 가시망둑 (Pseudoblennius couoides), 돌팍망둑 (Pseudoblennius percoides)과 볼락의 유어, 그리고 잘피가 시들어가는 $8{\~}9$월에는 쥐치 (Stephanolepis cirrhifer)와 해마 (Hippocampus coronatus)의 유어들이 출현하였다. 주성분 분석 결과, 잘피밭 어류의 종조성은 수온과 잘피의 현존량에 따라 뚜렷한 계절 변화를 보였다.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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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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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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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목적 : 의료용 선형가속기의 Independent Collimator는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방사선량의 계산과 MU(Monitor Unit)의 계산에 사용되는 모든 기본 자료는 대칭 조사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independent collimator를 사용한 비대칭적인 조사면의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함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문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Dual Photon Beam(6MV와 15MV)을 산출(産出)하는 선형가속기(Linac 1800, Varian Co)에서 collimator 사용시 산란 방사선의 총채로 표현되어지는 field size factor, beam qualify에 영향을 미치는 HVL와 PDD를 조사하였다. 먼저 field size factor는 water phantom(WP 600C Wellhofer, Germany)내의 Dmax에서 field size $3{\times}3cm$에서 $35{\times}35cm$까지의 방사선량의 변화를 square field로 $1cm^2$씩 증가시켜 가며 0.6cc ion chamber(NE 2571)로 측정하였다. Beam quality는 100cm SSD(source-surface distance)에서 $5{\times}5$, $10{\times}10$, $15{\times}15$ 및 $20{\times}20cm$ field size로 0, 3 및 10cm off-axis distance와 dmax 4, 10, 15 및 20cm의 깊이에서 측정하였다. Dose distribution을 분석하기 위하여 film densitometer와 water phantom(IC 10 ion chamber)을 사용, $10{\times}10cm$ field size에서 5, 10 및 15cm의 off-axis distance까지의 방사선량의 분포를 관찰하고 대칭 방사선 조사면와 비교 분석하여 실제 isodose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결과: 1) Relative field size factor는 중심 축에서 off-axis lateral distance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였는데 6MV X-선의 경우 최대 $3.1\%$, 15MV X-선의 경우 최대 $5\%$까지의 변화를 보였다. 이때 off-axis factor를 구하여 교정을 하였을 경우 중심 축의 field size factor와 거의 유사한 값에 도달할 수 있었다. 2) Beam qualify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실험에서 HVL는 off-axis distance가 멀어질수록 감소하였고 PDD도 off-axis distance가 멀어지고 측정 깊이가 깊어질수록 감소되는 현상을 보였다. 통상적인 방사선 치료시에 이용되는 $5{\times}5cm$ 이상의 field size와 15cm 이내의 깊이에서는 3cm 와 l0cm의 off-axis에서 6MV X-선은 평균 $0.5\%$와 $2\%$, 15MV X선은 $0.4\%$와 $1.4\%$의 감소 현상을 보여 큰 편차를 관찰할 수 없었다. 3) Isodose distribution은 off-axis distance가 멀어질수록 depth dose의 증가치가 감소되었으며 특히 central axis의 가장자리 부위에서는 isodose curve의 위축이 확연하였다. 결론 : Independent collimator를 사용하여 비대칭 방사선 치료를 할 경우 MU의 계산은 off-axis factor와 PDD 보정이 필수적이며 임상적으로는 중심 축에서의 과소조사에 대한 정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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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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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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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남부지역 논에서 식량작물을 최대로 생산하기 위해 밀양시 국립식량과학원 시험포장에서 2015~2018년의 4년 동안 겨울밀-벼, 겨울밀-콩 및 겨울밀-곡실용옥수수의 이모작 체계의 생육기간 및 생산성을 비교하였다. 밀의 수확적기는 6월 중순으로 하작물은 6월 하순에 파종(이앙)이 가능하였다. 벼의 6월 하순 이앙 시 안전출수와 벼의 수량성 확보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가을에 성숙기가 늦어 뒷그루 밀 파종에는 지장이 많았으며, 특히 중만생종 벼의 경우 수확기가 11월 상순으로 늦추어져 밀의 적기파종이 어려웠다. 콩은 6월 하순이 파종적기이므로 작기상 큰 문제가 없었으며 성숙기도 10월 중순으로 11월 상순의밀 파종에 큰 무리가 없었다. 곡실용옥수수는 6월 하순 파종 시 성숙기가 가장 빨라 밀과의 이모작에서 작기상 가장 유리하였다. 겨울밀-하작물 이모작에서 밀은 콩과 곡실용옥수수 후작에서는 안정적인 수량성을 얻을 수 있었지만 벼의 후작에서는 강우가 많은 해에는 수량이 감소할 위험성이 있었다. 벼, 콩, 곡실용옥수수의 수량성은 각각 600, 350, 800 kg/10a로 높은 수량성 확보가 가능하였고 중생종과 중만생종간의 수량성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중생종이 만생종보다 이모작에 유리하였다. 토양 물리성에서도 콩과 옥수수 등 밭작물의 도입 시 물리성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부지역 논에서 밀-콩/곡실용옥수수 이모작은 작기 연결성 및 토양개선, 소득성(콩)에서 밀-벼 이모작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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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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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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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목 적 : 본 연구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의 청소년기 여학생의 외모에 대한 인식과 다이어트 실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과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조사, 파악함으로써 무리한 체중감량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외모에 대한 바람직한 신체상을 정립하고 나아가 올바른 체중감량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방 법 : 2002년 5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7개월에 걸쳐, 서울, 안산, 파주의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4개교를 선정, 11-17세의 2,891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체형인식과 체중조절 행태, 행동 특성, 식이장애에 대하여 설문 조사와 신체계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대조군으로는 남학생 891명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시행하였다 결 과 : 1) 청소년 여학생 저체중의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저체중 학생들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2) 대상 여학생의 46.3%가 스스로 약간 또는 매우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3.2%는 저체중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뚱뚱하다고 생각하였다. 체형 만족도에 있어서는 여학생의 57.9%가 스스로 체형에 불만족스럽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비만도가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졌으나 지역별로는 그다지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다. 3) 여학생에서 다이어트 경험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비만할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본인의 체형에 대해 불만족할수록, 체중조절 경험의 비율이 높았다. 4) 식이장애점수(EAT-26)는 여학생이 $13.2{\pm}5.1$점, 남학생이 $12.6{\pm}4.5$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한편 식이장애 고위험군 여학생은 10.9% 였으며, 서울 지역에 거주 하는 경우, 날씬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큰 경우, 외모관리에 지출하는 비용이 큰 경우,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 식이 장애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 연구 결과 청소년의 신체상의 왜곡과 부적절한 체중 감량 시도가 청소년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여성에서 여러 식이장애 및 관련 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며, 따라서 이를 조기에 바로잡을 정책적, 사회제도적 뒷받침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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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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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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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재 혼합치열 분석 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Moyers의 예측표나 Tanaka와 Johnston의 예측방정식은 북유럽 인종의 백인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들이 제시한 하악 전치에 기초한 방법이 미맹출 견치와 소구치 폭경의 합을 예측하기 위한 최적의 예측인자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 집단을 대상으로 미맹출 견치와 소구치의 근원심 폭경을 예측하기 위한 최적의 예측인자가 어떤 치아의 조합인지 밝히고, 그 조합을 이용한 예측 방정식을 제시하며, 새로운 예측 방정식의 임상 적용을 위해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완전한 영구치열을 가진 성인 178명(남자 108명, 여자 70명, 평균 나이 21.63세)의 자료를 기초로 예측방정식을 도출하였으며, 53명의 청소년(남자 25명, 여자 28명, 평균 나이 14.22세)으로 검증집단을 구성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한국인 혼합치열기 청소년에서 미맹출 견치와 소구치 폭경의 합을 예측하기 위한 최적의 치아 조합은 상악 중절치, 하악 측절치, 상악 제1대구치 폭경의 합이었다($r=0.65{\sim}0.80$). 2. 상악 중절치, 하악 측절치, 상악 제1대구치 폭경의 합을 기초로 하고 부가적인 설명 변수로 성별과 악궁을 포함시켜 계산한 예측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남자, 상악: $Y\;=\;0.332{\times}X_0\;+\;6.195$ 남자, 하악: $Y\;=\;0.332{\times}X_0\;+\;5.269$ 여자, 상악: $Y\;=\;0.332{\times}X_0\;+\;5.929$ 여자, 하악: $Y\;=\;0.332{\times}X_0\;+\;5.003$ 예측 방정식의 설명력은 64%였으며 표준오차(SEE)는 0.71mm였다. 3. 새로운 예측 방정식을 검증 집단에 적용하여 검증한 결과, 약 97%에서 실제 측정한 견치와 소구치 폭경의 합과 예측치와의 차이가 1mm 이하였다.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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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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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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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의 나선형 CT와 MDCT는 기존의 고식적 CT보다 X-선 조사시의 겹침 현상과 영상 재구성에 있어서의 보간삽입처리로 인해 보다 높은 선량을 환자에게 주게 되었다. MDCT와 나선형 CT장치가 보다 많은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받는 방사선 노출은 기존의 고식적 CT검사에 비해 $2{\sim}4$배 정도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 잠재적 위험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CT장치에서의 보다 많은 X-선에 관련된 자료들, 특히 선량효율적 디자인이나 X-선 조절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료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CT장치의 디자인 요소는 임상적 진단에 있어서 환자선량을 성공적으로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격히 확산되어 사용되고 있는 여러 단계의 MDCT의 z-축 선량효율을 측정하여 SDCT와 비교하였다. 그리고 MDCT에서 스캔 시 채택하는 focal spot size와 beam collimation, 검출기 조합 등을 비롯한 파라메터들의 변화에 따른 z-축 선량효율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SDCT가 z-축 기하학적 선량효율이 가장 높았고, 4 슬라이스 MDCT가 가장 낮았다. MDCT 중에서는 small beam collimation 적용 시 64 MDCT가 기하학적 선량효율이 가장 높았고 16, 8, 4 슬라이스 MDCT 순이었으며, large beam collimation 적용 시에는 small focal spot에서는 8 MDCT가, large focal spot에서는 16 MDCT가 가장 높았다. 2. MDCT의 경우 large focal spot에 비해 small focal spot의 z-축 기하학적 선량효율이 최저 0.67%에서 최대 13.62%의 범위에서 높았다. 3. MDCT의 경우 small beam collimation에 비해 large beam collimation의 z-축 기하학적 선량효율이 $3.13{\sim}51.52%$의 범위에서 높았다. 4. 동일한 focal spot size와 beam collimation을 채택한 상태에서 detector combination 차이에 따른 z-축 기하학적 선량효율은 4 슬라이스 MDCT의 모든 경우와 8 슬라이스 MDCT의 large beam collimation에서 일정하였다. 하지만 8 슬라이스 MDCT의 small beam collimation과 16 슬라이스 MDCT에서는 z-축 기하학적 선량효율이 차이를 보였으며 변화의 일률성은 없었다. 5. 동일한 스캔 파라메터를 적용시 나선형 스캔과 고식적 스캔 모드의 z-축 기하학적 선량효율은 동일하였으며, pitch를 변화시키거나 영상재구성 시 슬라이스 두께와 간격을 변화시켜도 z-축 기하학적 선량효율은 변화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CT검사 시 환자가 받는 X-선 피폭선량을 줄이기 위해 연구자는 CT장치의 선량효율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Z-축 선량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최적의 임상적 정보를 보존할 수 있는 스캔 파라메터를 선택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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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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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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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빈산소 수괴는 전세계적으로 얕은 연안의 바다에서 생태적으로 위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반도 남해동부연안의 가막만에서도 2007년 6월 말에 빈산소 현상이 나타났으며, 빈산소 수괴 소멸기의 이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빈산소 수괴는 선소 인접지역에서 북서부 내만역의 연안을 따라 형성되어 있었다. 표층수와 저층수의 용존산소 농도는 빈산소 수괴에서 $1.3mgL^{-1}$와 $2mgL^{-1}$ 이하, 그 외 지역은 각각 $4.5{\sim}6.8mgL^{-1}$와 $3.8{\sim}6.0mgL^{-1}$로 양호한 농도를 보였다. 빈산소 지역의 클로로필 a 농도는 표층 $4.9{\sim}25.3{\mu}gL^{-1}$, 중층이 $2.3{\sim}23.1{\mu}gL^{-1}$, 저층은 $1.9{\sim}9.0{\mu}gL^{-1}$ 범위였다. 가막만 빈산소 수괴의 발생은 3가지 수직적 형태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선소 주변에서 빈산소 수괴가 전 수심 층에서 발생되면서 어 패류의 폐사가 일어났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빈산소 수괴 발생 형태인 저층에서부터 빈산소가 발생되어 있는 상태였다. 세 번째는 수온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중층에서만 빈산소 수괴가 발생하였고 저층에는 빈산소 수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조사정점 9, 14 및 21의 호도마을 인접지역 연안에서만 발생하였다. 빈산소 수역에서는 해저면에 주로 서식하는 문절망둑 무리들이 수면위로 올라와 산소 결핍에 따른 입 올림을 하였으며 게류 및 고둥류 등이 갯가로 올라오는 등 이상행동을 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폐사된 생물들은 주로 문절망둑으로서 3천 마리 정도였고, 게 및 고둥류 일부가 폐사하였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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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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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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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한국종합주가지수, 코스피200 주가지수, 코스닥종합주가지수 및 코스닥50 주가지수의 현물포지션(spot position) 보유에 따른 자산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코스피200 주가지수선물을 이용한 최적헤지비율(optimal hedge ratio) 및 헤지성과(hedge performance)를 추정하는데 있다. 연구모형으로는 이변량 GARCH 및 EGARCH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주식시장의 경우 모형에 상관없이 직접헤지(교스피200 현/선물)의 성과가 교차헤지(종합주가지수, 코스닥종합주가지수, 코스닥50 주가지수/코스피200 지수선물)의 성과보다 뛰어난 결과를 보였다. 둘째, 교차헤지의 성과에서는 현/선물의 기초자산이 비슷한 종합주가지수와 코스피200 지수선물과의 결과가 다른 결과들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형별 헤지성과에서는 외표본기간(out-of-sample period)동안 헤지비율이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는 최소분산헤지모형의 헤지성과가 헤지비율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는 GARCH모형과 EGARCH모형의 성과보다 뛰어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헤지전략으로는 직접헤지가 교차헤지에 비해 유리하지만 교차헤지의 성과도 미국 주식시장의 성과보다 월등히 나은 결과를 보여 교차헤지의 유용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헤지모델은 시계열 특성이나 헤지비율의 시간가변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최소분산모형을 헤지전략에 사용하여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분석은 동일한 현물포트폴리오에 대한 동일한 선물포트폴리오를 가지지 못하는 지수현물에 대한 위험축소 방안으로 교차헤지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제공해 줄 수 있다.부터, 외국인지분율과 기업가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선형적인(+) 관계가 관찰되었다. 이는 기존의 외국인투자자의 적극적 감시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와 부합하는 것이다.af) 그리고 flower) 추출물의 $SC_{50}$ 값 측정 결과 각각 $53.21{\pm}1.83ppm,\;50.12{\pm}2.12ppm,\;5.59{\pm}0.84ppm,\;41.60{\pm}8.93ppm,\;20.19{\pm}0.97ppm,\;15.19{\pm}1.66ppm,\;21.20{\pm}1.88ppm,\;15.71{\pm}0.91ppm,\;55.48{\pm}2.42ppm,\;52.12{\pm}2.44ppm,\;23.80{\pm}1.98ppm$ 그리고 $11.14{\pm}0.51ppm$인 것으로 나타났다(비타민 C의 $SC_{50}$ 값:$9.61{\pm}0.93ppm$). 특히 마테 추출물과 솔잎 추출물은 총 페놀 함량이 높으면서 DPPH 라디칼과 superoxide anion 라디칼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포착하는 효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마테와 솔잎의 상업적인 추출물은 기능성 항산화제로서 유용한 소재로 사용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트폴리오보다 약 5배정도의 높은 1개월 평균초과수익률을 실현하였고, 반전거래전략의 유용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장단기의 투자기간을 설정할 경우에 6개월에서 36개월로 이동함에 따라 6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초과수익률이 상승하지만, 이후로는 감소하므로, 반전거래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주식투자기간은 24개월이하의 중단기가 적합함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행태적 측면과 투자성과측면의 실증결과를 통하여 한국주식시장에 있어서 시장수익률을 평균적으로 초과할 수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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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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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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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목 적 : 최근 Mycoplasma pneumoniae를 P1 유전자 배열의 차이에 따라 1군(Group 1)과 2군(Group 2)으로 분류하는데, 두 군간에는 면역 반응, 질환의 중증도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있고, Mycoplasma pneumoniae가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것은 두 군중 어떠한 한 군의 빈도가 특히 증가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이에 저자들은 1996년과 1997년도에 유행하였던 Mycoplasma pneumoniae를 분류하여 유행한 군을 알아보고, 두 군간에 임상 양상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1996년 11월부터 1997년 10월 사이에 성애병원 및 광명 성애병원에 방사선 소견, 혈청 마이코플라스마 특이항체 검사와 임상가검물의 PCR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으로 진단된 1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두 군으로의 분류는 대상 환아의 급성기 임상가검물에서 핵산을 추출한 후 P1 유전자의 배열의 차이를 기초로 제작한 시발체를 이용한 PCR법으로 하였고, 이들의 임상 양상과 마이코플라즈마 항체가를 후향적으로 비교하여 보았다. 결 과 : 1) 1군은 137명(88.4%), 2군은 18명(11.6%)으로 주로 1군이 유행하였고, 두 군 모두 가을과 겨울에 걸쳐 유행하였다. 2) 1군과 2군 모두 남아에서 특히, 4세에서 6세 사이에 호발하였다. 3) 평균 발열기간(1군 $7.5{\pm}3.1$일, 2군 $6.8{\pm}2.7$일)과 평균 입원기간(1군 $6.6{\pm}3.0$일, 2군 $7.5{\pm}2.1$일)에서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4) 급성기 마이코플라스마 항체가가 1:2560 이하인 저항체가군은 1군이 131명(95.6%), 2군은 16명(88.9%)이었으며, 1:5120 이상인 고항체가군은 1군이 6명(4.4%), 2군은 2명(11.1%)이었다. 결 론 : 1996년과 1997년 사이에는 1군이 호발하였고, 두 군간의 성별 분포, 호발 연령, 평균 발열기간, 평균 입원기간에는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고항체가군은 2군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러나 단기간의 연구로 인한 표본의 차이로 두 군간의 면역 반응, 질환의 중증도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특히 연구 기간중 1군의 호발이 Mycoplasma pneumoniae의 유행 주기와 관계가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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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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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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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