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earn current state of social welfare funds of 6 major cities, and to find better ways to execute those funds as well as to facilitate studies on them. So far, the studies on funds were limited to those on large ones such as pension, yielding scant number of studies on local ones, which could be the practical tools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e area. To do this, I analyzed the scale of the funds (i.e. the amount of the funds raised, the amount changes in fund execution, and the comparison of the scale between each fund accounts and general account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und programs (i.e. the comparison of scales of fund programs of each fund accounts, the content of the programs of each fund accou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dget of each fund accounts). The result shows that 1) the scale of the funds changed accordingly as they were maintained, curtailed and expanded; 2) the scale of the funds were 0.02~1% of that of the general accounting; 3) the fund programs were mostly for decreasing poverty, centered on self support; 4) the social welfare funds and the funds for women were not clearly separated in some local governments, instigating the arguments on the identity of social welfare funds; and 5) the fund programs were run by civil organizations, different from general accounting programs. Based on the findings, to efficiently utilize the social welfare funds, I suggest 1) expansion of the fund scales; 2) diversification of the self-support programs to decrease poverty; 3) specification of the identity of the social welfare funds; and 4) establishment of the public and civil governance.
상공부, 체신부, 과학기술처 등 정부관련부처에서 정보통신분야의 유망 중소기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관련기술 국산화나 대외경쟁력있는 기술과제 등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가지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체신부가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경우, 많은 업체가 신청해 이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상당함을 입증했다. 이에 앞으로 2회에 걸쳐 체신부와 상공부에서 지원하는 기금의 종류와 규모, 이용방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다.
신 ${\cdot}$ 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이 전력기반기금을 통해 우선 지원됨에 따라 지원금의 규모가 현재의 제도 하에서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는 새로운 기준가격지침에 따라 발전차액지원금의 규모를 추정하여 본 결과, 현재와 같이 SMP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전력산업기반 기금 중 차액지원금의 비중이 2011년에 $8.96%{\sim}21.49%$ 수준으로 도출되어 다소 비중은 증가하지만 관련 사업의 지원에 큰 무리는 없으며, 이전의 연구결과에 따른 지원규모의 폭등현상 등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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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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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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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Lottery fund which amounts 1 trillion 4,004 billion in m, has been used for establishing libraries and buying books as well as other materials. In this regard, it is important to know exact present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lottery fund and seek for the need to increase lottery fund for expanding libraries as well as promoting reading culture Also this study suggest the way how lottery fund can be used for library as an opportunity for solving the Pending issues that libraries has delayed for want of funds.
한.미 FTA가 체결됨에 따라 축산분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지원 규모에 축산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축산분야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어 발표됐다. 내년도 축산부문 총 사업규모는 9천8백8억원으로 올 예산 7천7백38억원 대비 26.7%, 2천70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내년 농림부 축산부문을 살펴보면, 오는 2012년 축산분뇨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사업 부문의 예산은 2백54억원 증액되었으나, 강제폐기보상금 3백억원이 줄어들어 오히려 농특회계 사업규모는 금년 대비 1.5%, 25억원 감소했다. 반면 한.미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축발기금 및 FTA 기금 사업규모는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금년 6천36억원보다 35% 증액된 2천1백9억원이 늘어났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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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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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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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e Korean market of pension plans has recently increased and pension plans will be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retirement system as complement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n the future. However, there are a few of research papers on actuarial projections of pension plans. This paper will discuss a long-term financial projection on defined pension plans using data based on the national pension workplace participants. Previous researches focused on company-based financial projection of pension plan. But, this paper concerns on total Korean pension participants and suggests a method to calculate future financial projection of total pension plans. Finally, this research will suggest several numerical results of normal costs, benefits, numbers of workers, etc.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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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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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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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Since adopting 1969 CLC and 1971 FC, IMO increased maximum amount of compensation by adopting protocols of 1969 CLC and 1971 FC. Recently IMO adopted 2003 Supplementary Fund by which the compensation limits increased dramatically to 750 million SDR. Korea government has only entered 1992CLC/FC. However, since the Hebei Spirit incident in 2007, there have been strong claims that Korea government should enter 2003 Supplementary Fund. In this article, feasibility study was carried out to help Korea government decide whether or not entering the Convention. The quantitative analysis has been carried out using data of the past oil spill accidents and contribution fee to IOPC Fund and showed that the benefit was much bigger than costs. The qualitative analysis in relation to resources fix compensation to victims, benefits of consignee, and the status of Korea in IMO also showed that Korea should ratify the 2003 SF.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 유형은 어느 한 종류로 단정하기 어려운 융복합적 형태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성장 중심 경제발전 모델이 저성장과 함께 양극화, 고용불안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 변화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던 한국 공적보증제도에도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 현재 총 보증잔액 50.5조원을 보유한,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적보증기관이으로 지난 1976년 설립 후 40여 년간 산업육성과 시장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와 기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해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시장안전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한국경제가 신속히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공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신용보증기금은 과거의 성과와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급변하고 있는 경제 기술환경 속에서 또 다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라는 기존 역할에서 한발 나아가, 혁신생태계 조성, 데이터뱅크 플랫폼 구축,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전사적 사업구조 혁신을 단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환경변화에 부응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신용보증기금의 활동과 성과를 담았다. 여기에 제시된 신용보증기금의 사례들은 벤처캐피탈이 활성화된 서양 국가들과 달리, 정책금융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아시아 지역의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port industry creates value-added by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product or service related with sports or sports. Because this industry shows promise in becoming a major industry area, the government is making an effort to bring up or develop it. The financing to firms of sport industry area(sporting goods industry, sport facility industry, sport service industry) with low interest rate and long-term repayment period on the basis of sports promotion fund is excellent scheme to promote sport industry. Nevertheless, Because many people indicate operational inefficiency of it, it is necessary to check operational efficiency through investigation for loan system of sports promotion fund.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present some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efficiency by the analysis to public loan system using funds of other government organization and to the current status of loan system of sports promotion fund.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propose enlargement of loan size and range. Second, it is necessary to use mortgages loan to technology in case of sporting goods industry and sport service industry. Third, we suggest the mitigation of loan disproportion and flexible application among loam amount of sport industry areas. Fourth, we suggest the construction of loan practical committee. Finally we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selection criteria to firms and ex-post evaluation system related with loan system of sports promotion fund.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2016)에 의하면 사학연금제도는 2027년에 기금규모가 최고로 도달한 후, 다음 해 부터는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2046년에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래서 동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재정의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상황에서 사학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자산운용을 효율화하여 기금고갈시점을 최대한 연기하고, 동 기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과 연계한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다. 지금까지 사학연금은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배분 포토폴리오를 설계 운용하여 왔는데, 대체투자로는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여 왔으나 해외투자 수익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국내외 연기금들 중 지난 6년간 가장 높은 단순 수익률을 실현한 CPPIB의 수익률을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가 사용한 연금재정재계산 수익률에 적용하여 추계한 연금재정은 2044년 기금최고시점에 이르렀고, 2045년부터 재정수지가 음(-)으로 변하여 2060년부터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사학연금의 운용성과가 미흡한 주식투자 수익률을 국민연금 주식투자 수익률로 적용하였을 경우,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 추계 결과와 비슷한 기금최고시점 및 기금고갈시점을 보였다.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들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CPPIB가 지난 6년간 실현한 높은 수익률을 중장기에 지속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학연금기금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대상을 개발함과 동시에 CPPIB의 자산배분 포토폴리오와 포토폴리오 변동성 및 기대수익률을 통제할 수 있는 수리모형을 도입하고,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운용원칙 및 기준을 벤치마킹하여 자산배분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향후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과정에서 사학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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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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