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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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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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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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산업자원부는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관리체제 개편에 따라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업무 체제 개편내용 등을 반영한 항공우주기술 개발사업 운영요령을 7월 12일 개정 고시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작년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에 30억원을 지원한 것을 대폭 강화하여 금년에는 총 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지에서는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의 개정된 내용을 게재하였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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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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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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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벤처기업 보증지원 전담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2006년도 보증운용계획과 주요 지원 제도를 발표했다. 올해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기보의 지원제도를 소개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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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3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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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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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환자 진료 의뢰 과정은1차 진료기관에서 3차 진료기관으로 환자 진료를 의뢰하고 3차 진료기관에서 검사, 처방, 입원 등의 진료행위를 하고 환자가 3차 병원을 나갈 때 퇴원요약정보를 1차 진료기관으로 다시 보내준다. 이러한 퇴원 요약 시스템은 병원간 환자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환자의 회복과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방사선과 정보가 다른 퇴원 요약 정보와 함께 제공된다면 지속적이고 일관된 의료 서비스의 제공에 도움이 된다. 또한 방사선과의 경우 3차 진료기관에서 이미지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 이미지 획득 장비를 갖춘 1차 진료기관으로 진료 의뢰를 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도 발생하는데, 이를 역진료의뢰라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방사선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 방사선과 정보를 지원하는 퇴원정보요약시스템을 제안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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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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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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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국가 R&D의 관리는 시장 및 고객 지향적인 기술 개발과 상업화를 통한 성과 지향적인 R&D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가 R&D 성과물의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몇몇 공공 기관들은 국가 R&D 성과물의 상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R&D 상업화 성공 비율은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낮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개 공공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24개의 R&D 상업화 지원 제도들을 분석하여, R&D 상업화 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영역과 기술 상업화 지원 기관, R&D 관리 기관, R&D 수행 주체들을 연계시키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R&D 정책 입안자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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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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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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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선주, 선원노동조합, 정부기관, 선원교육기관 등 선원유관단체들의 선원보건의료 실태와 선내 응급의료지원 실태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여 의료사각지대인 선내의료 및 선원 건강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 향후 선내 의료지원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기초자료 제시와 개선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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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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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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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1년 6월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가 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국가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하는 형식이 아닌 진단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역할이 불명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의 징수 근거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안전진단, 시설물안전진단,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전문기관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에서 전문기관의 존재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 징수근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부재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역할 및 권한 확대와 더불어 진단기술관련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과제로 안정적인 전문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업무 위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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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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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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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목적: 본 연구는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의 인력 및 시설, 제공서비스 등이 말기 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방법: 자료는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집되었으며 설문내용으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의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장비현황, 호스피스 서비스 운영현황 등을 포함하였다. 총 62개 의료기관이 응답하였다. 결과: 전체 62개 기관 가운데 42개 기관이 종합병원 이상인데 비하여 의원의 경우 9개 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호스피스 의료기관은 수도권 지역 위주로 분포하고 있어 지역적인 불균형 공급을 보이고 있다. 의사의 경우 환자 10명당 1인의 의사를 갖추고 있는 기관은 종합병원 이상(80.0%)인데 비하여 의원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은 낮았다(42.9%). 간호사의 경우 호스피스 간호를 위해 필요한 조건인 환자 1.5 명당 1인의 기준에 충족하는 기관은 의원급(71.4%)이 종합병원 이상의 기관(65.0%), 병원(50.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호스피스 지원기관의 기준에 해당하는 1병실 4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전체 62개 기관에서 14개 기관으로 22.6%를 차지하고 있었다. 호스피스 환자들을 위한 특수요법의 경우는 의원급(66.7%), 병동 및 독립형(64.9%), 지원 사업 기관(73.9%)일수록 2개 이상의 특수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 및 사별관리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임종관리, 장례준비, 유가족지지모임, 사별가족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의 비율이 높았으며, 의원급, 병동 및 독립형, 지원 사업 수록 실시율이 높게 나타났다. 팀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의원급(55.6%), 병동형 및 독립형(55.8%), 지원기관(65.2%) 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시행하고 있었다. 현재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절반 수준인 32개(51.6%) 기관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것은 호스피스 기관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지역적인 분포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아직도 호스피스 지원 기관의 인력, 시설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호스피스 기관의 종별 특성에 따라 인력 및 시설 확보 수준, 프로그램 운영에 차이가 있으므로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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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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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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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OAK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8개 기관을 대상으로 IR 운영과 관련된 규정과 실제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IR 운영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운영 정책의 구성 요소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IR 운영 정책에는 연구성과물의 수집 및 공개, 저작권 관리, APC 지원 여부 및 연구 성과물 유형별 관리 방안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연구성과물의 수집 및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IR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수 기관들의 논문 게재료 지원 정책을 OA 출판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연구자들이 OA 출판을 통해 연구 성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IR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어, 기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IR 운영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OAK 사업단은 각 기관이 IR 운영 정책을 수월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지침과 기술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기관의 IR 운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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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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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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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체 학술지 논문 가운데 오픈액세스(Open Access, OA)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20%-30%에 이르고 있고, 최근에는 출판 즉시 오픈액세스가 가능한 골드 OA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연구는 골드 OA를 출판하기 위한 선결 조건인 '논문 처리 수수료(Article Processing Charges, APC)' 지원에 관한 것으로 연구후원기관과 저자의 재직대학에서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수년 동안 연구후원기관의 APC 부담에 관한 타당성 검토와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현재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계이다. 미국을 비롯한 북미에서는 주요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OA 펀드를 조성하여 APC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연구후원기관과 대학에서 논문의 그린 OA를 추진할 뿐, APC를 지원하여 골드 OA를 출판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주제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는 국내 연구자도 적지 않아 이들의 논문이 골드 OA로 출판된다면 국제적인 파급력은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이에 국내 연구후원기관과 대학도 골드 OA에 관심을 갖고 OA 전문 학술지와 하이브리드 학술지에서 요구하는 APC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본 틀을 세우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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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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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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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80년대초 이후 기술혁신의 가속으로 중소기업에서도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이 경쟁력의 유지를 위한 핵심과제가 되면서, OECD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科學技術情報)의 이전(移轉)을 촉진하는 정부지원을 확충하였다. 경제성과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혁신만이 아니라 기술혁신의 성과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보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硏究開發事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의 공급원(供給源)(대학, 시험연구기관 등)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다양한 중개(仲介)(촉매(觸媒))기관(機關)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정보이전에 관한 과학기술공급원과 중소기업간의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교환(情報交換)과 인적교류(人的交流)를 확대하고 과학기술공급원이 제공하는 지식을 중소기업이 이용하기 쉬운 기술로 변환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을 중개기관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자와 신뢰관계(信賴關係)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며, 기술변화를 인지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기술확산과정(技術擴散過程)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혁신체제(地域革新體制)의 구축과 기술혁신정책(技術革新政策)의 지역화(地域化)가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 통상산업부와 과학기술처도 기술혁신정책의 지역화를 시도하고 있다. 연구기반과 산업기반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산학연 공동연구기반이 구축될 계획이다. 기술혁신정책의 지역화는 시도단계에 불과하며 효율적인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여건도 불리하다. 선진국에 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자원(硏究資源)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으나, 네트워크의 혁신성을 좌우하는 지식집약형 중소기업의 비중과 중소기업기술개발의 혁신성에서도 선진국에 비하여 절대열위에 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혁신현장에 밀착된 지역의 전문가집단이 지역경제의 비전과 지역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地域硏究開發事業)을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기획 추진과정에 참여하는 지역대학 지역시험연구기관 지역산업단체 등이 구성하는 지역사회(地域社會)의 협의체(協議體)가 정보공유(情報共有)와 공동학습(共同學習)을 통하여 지역혁신체제의 형성을 주도하고 경쟁과 협력의 조화를 통하여 기술혁신을 가속시키는 지역사회(地域社會)의 규범(規範)과 문화(文化)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며 중앙정부는 지역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지역산업의 혁신성과에 의하여 지원을 차등화(差等化)하는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지역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