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11월 29일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윤리위원회를 비롯해 협회 임원진, 코스닥증권시장, 코스닥위원회,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벤처윤리위원회 확대간담회를 열었다. 윤리위원회는 제2의 벤처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으로 윤리경영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윤리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인용기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관련 기관들은 평가툴(tool)이 개발되고 실제 검증을 할 수 있다면 세부적인 인센티브 부여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평가툴의 공동개발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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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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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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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우리나라 경찰은 광복 이후 경찰제도가 국가경찰제도로 자리 잡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1991년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본래의 경찰위원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2020년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에 있어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nvestigations have been started to set the modern history and national spirit to rights after Commissions were established. Those Commissions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with time limit to finish its own missions. They creates three kinds of records as acquired materials which acquired or are donated for investigation; investigation records as investigation reports; and administrative records that created while supporting organization's operation. The Commissions use more past records to do special tasks asnation's slate clean and uncovering the truth than other agencies. In other words, the commissions take the most advantages of well-managed records, however, their record management environment and operation systems are relatively loose than other permanent machineries. It has three reasons that; first, there is no record management regulations and criteria for machineries that have time limit. This affected each commissions 'systems and 6 Truth Commissions' record management systems are built separately and on the different level; Second, members lack responsibility from frequent sending, reinstatement, change, and restructuring and that makes troubles to produce and manage records; Third, central archives pay less attention to machineries that operated limited period as the truth commissions. The Commissions rather need more systematic control because its records have historical value. To solve these problems, record management regulations have to be prepared first with features of organizations running limited time and commissions' records as acquired materials or investigation records. Furthermore, building up standard record management system for the Commissions, standardizing transfer data, imposing professional record personnel, and setting limits frequent personnel changes would finish practical problems. Besides, those records created to reveal the truth should use for education and research because Truth Commissions are established to set unfortunate history right and not to repeat it again. The records would serve as steppingstone for establishment of the Truth Record Center that does education, information work, publication, and research with the records. The record center would help using the records efficiently and improving knowledge for its people. And, the center should devote people to recognize importance of the records.
Mashup service provides results by query in real time and responds to users' request in dynamic. In terms of size, each of NIKH(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s internal Information Systems is equal to individual library system. As adapting mashup for information convergence with external resources, it was accepted for internal integrated search in the same context. This study designated NIKH OpenAPI and proposed metadata format for internal integrated search of historical contents.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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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
s.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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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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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 · 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 ·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4년 하도급자보호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을 84년과 86년에 각각 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약자인 하도급자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본지는 지난 7월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에 이어 이번 8월호에서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게재했고, 이번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게재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the features of HLC institutional accreditation model and the implication on the second period institutional accreditation of Korea. This research focus on accreditation model, accreditation period, comprehensive evaluation, criteria, decision making for accreditation status and accreditation supporting system. This research draws following suggestions to the second period institutional accreditation of Korea. 1. The institutional accreditation should apply various accreditation models according to the features of institute. 2. The institutional accreditation should focus on the autonomous quality improvement of institute with the quality assurance. 3. The quantitative evaluation should be reduced and qualitative evaluation based on mission and objects should be reinforced. 4. The interim evaluation should be strictly enforced for quality improvement. 5. The government should enlarge reflection the results of accreditation on financial aid to universities. 6. The web-based accreditation supporting system interworking with "Higher Education in Korea" service is needed.
Researchers,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IBC)/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members, Research Institutions that have multiple interests in relation to research should ensure that conflicts of interest(COI) do not arise in making professional judgments.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he role that must be performed or the obligation to fulfill it, the primary interest, which must be considered or should be prioritized, should not be affected by the secondary interest. Therefore, standards and methods should be prepared so as to prevent and solve the problems of COI that have arisen, and the basic matters on standards and methods should be clearly defined in terms of the law and policy so that all parties such as Researchers can understand and follow them. In order to establish a more realistic legal policy,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current situation. Therefore, I have reviewed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and interview conducted for the administrative staff of IBC/IRB to confirm their opinions on legal policy problems related to COI and countermeasures for resolving them. Also, I have reviewed the main contents of issued by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in order to assist in the preparation of domestic legal policy about conflicts of interest. Finally, I have analyzed the present state of domestic legal policy in relation to the Researcher's COI, the IBC/IRB member's COI, and Institutional COI and suggested way to improve it.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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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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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3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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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수행되고, '11년 6월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진단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안전진단제도가 운영되는 단계에서 심사과정에 대한 다양한 개선요구사항이 대두되고 있다. 즉, 당연직 중심의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해상교통안전만을 중시한 보완요구, 다단계의 보완지시에 따른 전반적인 심사처리기간 장기화 등으로 자칫 제도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사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설물 안전진단, 해역이용협의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심사체계 사례분석 및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및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고시(지침)에 근거한 전문기관 설립근거를 해사안전법에 반영하고,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사업특성 및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심사과정을 이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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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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