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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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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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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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금년 7월 1일 전자서명법의 시행과 함께 출범한 국가최상위 인증기관(Root CA)인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는 공개키기반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 PKI)에 기반한 전자서 명 인증관리체계의 구축·운영,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관리 등의 인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의 안전·신뢰성확보와 전자서명 인증제도 및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주요 임무로 한다. 본고에서는 전자서명 인증서비스 전자서명법 제정·시행 최상위인증기관 및 공인인증기관 구축·운영등에 대한 국내외 현황 을 분석·제시하고 국내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구축현황 및 운영에 대하여 기술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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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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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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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6대 광역지자체 산하기관인 도시철도 운영공기업과 민간투자법에 의해 설립되어 주로 경전철을 운영하는 민간운영사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경험, 실적, 인력,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철도 운영공기업 여러 곳이 해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철도 및 도시철도 사업 전망을 조사하고, 국내외 도시철도 운영공기업의 해외사업 접근법 및 해외사업 특성에 대한 문헌 및 자료 조사와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도시철도 운영공기업의 해외사업 접근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국내 도시철도 운영공기업이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공공 및 민간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기업별 특성에 맞는 준비 과정과 추진계획 및 방향성을 가지고 해외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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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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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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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대사회에서는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어메니티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도시의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환경, 방범 방재, 교통, 치안 등 공공부문의 경우 효율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도시들의 경우 각 부문의 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 운영상의 비효율적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U-City 구성요소 중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시통합운영센터를 위해서는 도시전체를 통합운영, 관리하는 운영방안을 통해 도시의 분산 운영 및 관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각 유관기관의 운영체계를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도시통합 운영업무에 있어 이해관계를 갖는 유관기관, 조직, 부서 등을 도출하고 각각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도시통합운영센터는 도시별 조건이 상이하여 기본적인 공공 분야에서는 기능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운영기관이 다르고 분야 및 책임, 이해관계로 인해 통합모델로서의 제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존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유사기능수행조직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조직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사례분석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U-City 도시통합운영센터를 대상으로 현황 파악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유사기능수행조직의 운영지침 또는 운영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방안을 위한 운영조직의 구성과 기능을 제시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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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3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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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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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경기도 삼남길은 조성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참여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하고 있다. 특히 참여기관이 지닌 특성을 집중시키고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길 조성 단계부터 이후 프로그램 운영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삼남길의 성공적인 운영체제를 통해 도보길의 적절한 형태의 거버넌스를 도출하고 지속적이고 활발한 도보길 운영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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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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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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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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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1997년도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홍익대학교, 서울; 1 Nov.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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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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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근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인식하면서 성장한 계이론 즉, 아시아의 기적은 단지 열심히 일한 결과이며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경제성장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방 기술로는 더 이상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정부를 위시해서 대부분의 민간기업이 연구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기관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우리 연구원의 '일신경영'은 연구원 개개인의 창의력 발휘를 통해 연구개발의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지난 20여 년간 연구개발을 해온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일신경영'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으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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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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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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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사안전법이 전부개정('11. 6. 15) 되었고,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이 전부개정('12. 3. 21) 되면서 공단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에 제도의 발전 및 운영을 위한 주체로써 선제적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고려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진단제도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 도모 및 진단제도의 체계적인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 증대를 위한 대응방안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사제도 분석, 현 제도의 한계점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전문기관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해양분야의 유사제도와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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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7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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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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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고령화 사회로 인구 구조가 재편되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문화복지 프로그램이 중요하며, 특히 노인문화기관의 역할이 크다. 따라서 노인문화기관에서 운영하는 전근대적인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나 노인문화기관의 운영 실태는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참여형 문화복지 프로그램으로 개편해야한다. 또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노인 문화복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법률 개정 등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인의 삶의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자존감을 찾는다면 성공적인 노인복지기관의 노인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라고 본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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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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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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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수행되고, '11년 6월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진단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안전진단제도가 운영되는 단계에서 심사과정에 대한 다양한 개선요구사항이 대두되고 있다. 즉, 당연직 중심의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해상교통안전만을 중시한 보완요구, 다단계의 보완지시에 따른 전반적인 심사처리기간 장기화 등으로 자칫 제도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사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설물 안전진단, 해역이용협의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심사체계 사례분석 및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및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고시(지침)에 근거한 전문기관 설립근거를 해사안전법에 반영하고,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사업특성 및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심사과정을 이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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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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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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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상용화를 위한 시도가 각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율협력 주행의 상용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주관하에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자율협력 주행을 위한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보안 운영을 담당하는 보안 기관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 해당 역할을 진행할 수 있는 도로교통 보안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교통 보안 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국내의 다른 보안 기관 그리고 관련 법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과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지침을 분석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C-ITS의 체계에 적절하게 현행법의 수정 방향을 제시하여, C-ITS 도로교통 보안 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