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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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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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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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 · 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 ·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4년 하도급자보호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을 84년과 86년에 각각 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약자인 하도급자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본지는 지난 7월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에 이어 이번 8월호에서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게재했고, 이번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게재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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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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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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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최근 우리 건설업계는 UR타결의 영향등으로 세계 경제의 개발화와 국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가 발효되는 95년부터 국내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업체의 시장잠식 및 우리 업체와의 치열한 수주경쟁이 예상되며, 대외적으로 세계 양대 건설시장인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시장이 개방되는 등 건설서비스 교역자유화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우리 업계는 이처럼 급변하는 세계건설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건설업 제도의 정비와 국제경쟁력강화, 해외시장 진출 다변화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해외건설협회에서는 UR건설서비스 타결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특히 세계 주요 건설시장의 진입장벽 및 규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수주전략수립 및 해외진출확대에 기여하고자 $\ulcorner$시계건설시장의 진입장벽과 대응방안$\lrcorner$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고는 해외건설협회에서 발간한 $\ulcorner$시계건설시장의 진입장벽과 대응방안$\lrcorner$의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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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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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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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6.5 발표)의 후속조치로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이 부담 가능한 범위에서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제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주차장 부족, 배관 노후화 등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주요 불편사항(급 배수관 노후화, 주차장 부족, 난방효율 저하, 승강기 부족 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단지 동 세대 내에서 각각 시행할 수 있는 총 39가지의 리모델링 아이템에 대한 소개와 공사비 등의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 먼저, 단지내 리모델링에는 데크 지하주차장 신설, 녹지 보육시설 및 헬스장 등 확충, 노후상가 철거 후 별동 증축 등이 포함되며, 아파트 개별 동 내에서는 급 배수관/전기 통신/소방 등 노후 설비 교체, 승강기 신설, 코어증축(복도${\rightarrow}$계단식 변경) 등이, 세대 내에는 문 창호 및 내장재 교체, 단열 기밀 등 에너지 성능 향상, 실내공간 재배치 등이 포함된다. 특히, 아이템별 이주기간을 재실형과 이주형으로 구분하여 주민 선택의 폭을 한층 더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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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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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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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CAD/CAM이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후반이나, 본격적으로 보급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초부터라 하겠다. 도입초기에는 설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약속해주는 새로운 기술로 각광을 받아오고, 또한 몇몇 분야에서는 그만한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나, 설계실 에서 컴퓨터가 제도판을 밀어내기 시작한지 약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건대 과연 CAD/CAM이 초기의 커다란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는 가에는 의문이 가는 것도 부 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의 견해로는 다음의 4가 지에 주로 기인한다. 1) CAD/CAM시스템 자체의 기능 및 성능 부족 2) 이기종 시스템간의 인터페이스 기술의 부족 3) 산업현장의 설계표준, 정보관리체계 등의 기반환경 미비 4) 적용 대상에의 전용화(customizing)기술의 부족 이 글에서는 이러한 원인들의 부분적인 해결을 위해서 필자가 속해있는 회사에서 수행한 노력 들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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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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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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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24일 일반 ·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강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 ·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시공참여자제도 개선△ 건설업체 부도시 하도급 대금을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건설산업 부조리 해소를 위한 규정 보완△ 발주자에게 하도급계획서 제출 등이다. 건교부는 그동안 "기업 · 학계 · 연구원 · 정부"합동으로 포럼을 구성하여 10여 차례 토의하였고, 공청회, 관련업계 간담회 등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입법 예고를 통한 추가적인 의견수렴(7.25~8.14)과 규제심사등 정부입법과정을 거쳐 금년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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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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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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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건설산업에 있어서 건설기술자의 수요는 건설공사업의 면허 및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의 평가기준이 되고 또한 건설공사의 관리 및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기술자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국제화, 고도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설기술인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기술인력의 향상과 전문화를 통한 건설기술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또한 건설생산활동에 있어서 원활한 수급을 위한 효율적인 기술인력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술인력의 효율적 및 관리를 위해 현행 건설기술인력 활용 및 관리 제도상의 문제점 분석과 건설기술인력의 교육 및 경력관리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하여 건설기술인력의 관리 및 활용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양성된 건설기술인력의 능력을 유효하게 발휘시킬수 있도록 환경여건의 마련과 이들을 조직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일련의 계획적$\cdot$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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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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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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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전문건설협회가 전문건설업이 안고 있는 보다 구체적인 현상들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전문건설업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79년 이래 매년 전문건설업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94년의 조사는 94년 2월말 현재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업체(설비업종 면허 제외)를 대상으로 94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총 20일간 조사하였는데 총 10,010개 조사대상 업체중 33.4$\%$에 해당하는 3,347개 업체가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설문내용으로는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을 비롯 금융세제분야, 산업재해분야, 수주.계약분야, 하도급계열화문제, 시공 및 인력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 건설관련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총 7개 분야로 나누어 조사가 실시되었다. 본지는 전문건설업계가 설비공사업계와 비슷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이 조사결과를 게재하므로써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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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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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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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하도급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무효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또한 건설하도급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 보증 등을 통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함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공사를 적극 발굴하여 원 하도급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개선방안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서승환 국토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의 간담회와 관계요로에 수시로 건의한 결과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설비건설업계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와 함께 적극 추진하였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불공정하도급 관련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으로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 김경회 총괄본부장은 "협회의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된 만큼 개선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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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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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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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본부장 정종균)는 지난 10월 26일 건설회관 소회의실에서 제12회 한∙일건설경제교류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한∙일건설경제교류회에는 한국측의 정종균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장을 단장으로한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팀들과 김경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상임이사 및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담당자가 참석하였고, 일본측은 Omori Masao 總合政策局官房審議官을 단장으로 관료들이 참석하였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한∙일건설경제교류회는 매년 한∙일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며 양국의 건설과 관련한 이슈 내용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는 지구 온난화 대책에 따른 교토의정서에 대한 의제발표 및 양국의 건설산업 현황과 선진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으로는 제1주제인 한국측의「기후변화협약 대응 건설∙교통부문 주요대책」, 일본측의「사회자본정비분야에 있어서의 지구온난화 대책(교토의정서 대응)과 제2주제인 한국측의「건설산업 선진화방안」과 일본측의「건설업의 현황과 재생에의 노력」, 제3주제인 한국측의「설계관리 및 VE제도」와 일본측의「공공공사에 있어서의 품질의 확보」를 발표했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내용 중 일본측의 발표내용을 발췌, 게재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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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s.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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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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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969년 락희개발(주)로 건설업을 시작한 GS건설은 지난 2005년 명칭을 새롭게 바꾼 후 건축, 토목, 플랜트 환경 등에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GS건설은 지난해 수주 8조2400억원, 매출 5조6300억원을 달성해 수주, 매출업계 1위에 올랐으며 특히 수주잔액이 총 25조 6000천억원으로 향후 4~6년치 매출을 확보해 건설업계의 정상을 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력은 올해도 이어져 수주 8조8000억원, 매출 6조원의 신장된 목표를 설정하여 건설업계 1위를 수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GS건설은 탄탄한 재무구조와 높은 브랜드 이미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 건설업계에 서 새로운 Leading Company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GS건설은 지난해 6월 자재 입출고 현황 등을 매일 전산으로 체크해 공기, 비용, 안전율,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종합 건설관리시스템(TPMS)을 도입하여 기술수준과 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차별화된 경영과 함께 시스템 경영으로 Cost Innovation을 꾀하고 있다. 이와 함께 GS건설은 TPMS를 내년 말까지 전 사업장에 정착시킴으로써 시공의 성역화 및 과학화를 주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