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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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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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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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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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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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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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조달청은 지난 11월 15일 혁신적인 입찰제도 개선 내용들이 들어있는 $\ulcorner$부실방지 및 입찰질서 확립제도 개선방안$\lrcorner$을 발표, 앞으로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제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본고는 부대입찰공사에 대해서는 원도급자의 낙찰률과 관계없이 하도급은 공사예정금액의 85$\%$ 이상에 주도록 법제화하기로 했으며, 부대입찰로 계약된 하도급부분은 해당공사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불하도록 하는 등의 주요내용이 들어있는 조달청이 발표한 $\ulcorner$입찰제도방안$\lrcorner$을 전면 게재한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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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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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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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이재명)은 최근 발행한 일련의 건설사고등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건설공사 감리제도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건설 교통부의 후원으로 $\ulcorner$건설공사 감리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lrcorner$를 지난 1월 26일 교원단체총연합회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본지는 이날 주제발표를 나선 한규봉 한국건설 감리협회 회장의 $\ulcorner$감리제도 합리화 방안$\lrcorner$ 과 김예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의 $\ulcorner$감리제도의 국제화 방안$\lrcorner$ 의 내용을 게재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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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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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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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4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가 본격 실시됐다. 이에 따라 국가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600여개 배출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에너지관리 목표를 설정 관리해 나가게 되며,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기업에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초과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연한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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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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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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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조달청은 지난 5월 23일 조달행정쇄신방안을 마련, 현행 가격위주 낙찰제도를 품질확보를 위한 계약제도로 개선한다는 방침 아래 2단계 경쟁입찰제, 경쟁적 협상계약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조달 방식을 마련,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예정가격 작성준칙 등 관계규정을 개정해 올해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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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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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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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건설산업기본법상 각종 신고 및 통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바, 설비건설업계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신고 및 통보를 지연하는 회원사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증진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각종 신고 및 통보제도를 게재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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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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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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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새해 3월부터는 부실벌점산정제도가 개선되어 건설업체와 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이 현행3년간 누계평균에서 2년간의 누계평균으로 바뀌어 산정되고, 4월부터는 연면적이 $495m^2$를 초과하는 건축물 및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시공과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반드시 건설업자에게 맡겨야 하는 내용을 포함해 건설교통부는 지난 12월 28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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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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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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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올해부터,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되며,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추진된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일반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장애인 고용부담이 강화된다. 본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설 중소기업 관련 개편 시행되는 각종 제도를 소개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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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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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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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건설산업 참여주체 사이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운영해 왔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이하 공생발전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등 많은 성과를 남기고 지난 10월 19일 제7차 위원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공생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설비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역설하고 ${\bigtriangleup}$공공공사 저가하도급심사제도 개선 ${\bigtriangleup}$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실적 점검 및 부당특약유형 확대 ${\bigtriangleup}$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보증약관 개선 및 발급감독 강화 ${\bigtriangleup}$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범위 확대 ${\bigtriangleup}$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한 결과 저가하도급심사제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등의 제도가 개선되었다. 특히 저가하도급 심사제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성과는 그동안 건설협회가 강력히 반대했으나 정해돈 회장을 비롯한 제8대 집행부가 똘똘 뭉쳐 일궈낸 성과라 더욱 의의가 크다. 본지는 공생발전위원회의 지난 1년간 활동을 점검해 본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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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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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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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기계설비건설업계의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가 세대교체 중에 있는 회원사가 늘어남에 따라 가업승계가 중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창업지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연간 매출액 1.500억원까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창업자금을 자녀에게 증여시 10% 세율로 과세하는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2013년까지 연장했다. 본지는 정부의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