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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불법자금모집업체 식별 및 근절대책

  •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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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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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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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고수익을 미끼로 한 자판기 분양사기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무조건 자판기 수익성만을 과대포장하여 투자자들의 `묻지마` 투자를 유도한 후 돈만 챙기고 사업에서 손을 떼어버리는 사기행각은 그 피해대상이 대부분 서민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자판기가 불법 자금 모집을 통해 사기의 대상으로 외부 인식이 악화되어 버린다면 자판기 산업의 입지 역시 크게 좁혀 질 수 밖에 없다. 자판기 품목에 있어서는 불법자금모집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경우는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이다. 그 후 일정기간동안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킨 다음 일순간 돌변하여 자금을 챙겨 잠적을 하는 수순을 밝는다. 선의의 투자자들은 이럴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게 보통이다. 대개의 경우 기계 1~2대의 소량물량이 아닌 5대~l0대 단위의 투자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자판기 산업에 있어 이러한 악성 불법자금 모집업체들이 근절되어야 한다. 이 불법 사기행각의 대상이 더 이상 자판기 분야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비책이 시급히 강구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에서는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금을 모집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된 유사 금융업체 85개사 명단을 사법당국에 통보했다. 불법자금모집 업체들이 투자자들을 유혹하기위해 미끼로 내세운 사업을 종류별로 보면 자판기, 게임기, 컴퓨터단말기 등 특정상품 운영권 제공이 29개사로 가장 많고, 사이버 쇼핑몰 및 인터넷사업(18개사), 납골당 등 부동산 투자(12개사), 영화등 문화 및 레저사업(10개사), 영화문화 및 레저산업(10개사), 벤처투자사(9개사) 등이었다. 자판기 분야에 있어서는 주로 성인용품자판기, 복권자판기 등의 품목이 불법자금 모집의 집중 타킷이 되었다. 금감원은 최근들어 유사 금융업체의 자금모집이 전문가도 속을 정도로 지능화하고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불법업체 식별법을 금감원 인터넷 사이트(www.fss.or.kr)에 게시했다. 금감원은 특히 사업현황에 대해 지나치게 보안을 유지하는 업체, 1백$\%$이상의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는 업체, 제도권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을 강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에 앞서 금감원이나 업종 관련 정부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나 자판기 업계에서 불법자금 모집업체를 발견하여 전화(02-3786-8155~9)나 인터넷소비자 보호센터와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제는 산업계도 더 이상 자판기 분야의 불법자금업체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금감원 신고를 통해 시장을 정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미꾸라지 한두마리가 온 개천 물 다 흐려놓는 이치처럼 자판기불법자금업체들로 인해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심각함을 인식해야 할 때이다. 금호 산업정보에서는 산업계에서 불법자금업체 근절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에서 배포한 $\ulcorner$불법자금 모집업체 고수익 보장 유혹에 주의$\lrcorner$ 에 대한 보도자료의 세부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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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E의 발견1 - 대구 EXCO, 2017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실속형 축산물 소비경진대회

  • 축산물품질평가원
    • KAPE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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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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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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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미래 잇는 친환경 축산, 희망 잇는 상생 축산'을 주제로 한 '2017 한국국제축산박람회(KISTOCK 2017)'가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대구 EXCO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전국한우협회와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추진위원회 주관, 6개 단체(한우, 낙농육우, 한돈, 양계, 오리, 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격년제로 열리는 본 박람회는 해외 업체에서 운영하는 부스가 45개(39개 업체)로, 중국 네덜란드 캐나다 인도${\cdot}$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참가했다. 참가 규모는 총 294개 업체, 961개 부스에 달하며 전시면적은 22천$m^2$에 이른다. 이번 박람회는 최고의 친환경 축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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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인쇄작업 환경개선 사업 정부지원 다양 - 유해환경 없애고 고용환경 개선하고 클린 사업장 만드세요 -

  • 임남숙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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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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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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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인쇄기기의 경우 인쇄속도가 시간당 1만장2만장을 넘어섰다. 인쇄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인쇄용지도 점점 고급화되고 있다. 이처럼 인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점점 고급화되고 있는 반면 인쇄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업체들이 인쇄작업을 할 때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계작동시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물건이송이나 종이 뒤집기 작업 등에서 고강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남성 직원만을 뽑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여성들이 인쇄사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많은 보조기구들이 있어 여성 혼자 작업을 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노동부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클린사업지원, 근골격지원, 유해환경해소 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 알아보고, 인쇄사에 보조기기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와 실제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만나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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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반숙$\cdot$완숙 자판기, 이제는 뜰 수 있을까

  •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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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5호통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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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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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계란만큼 오랜 영욕이 점철된 자판기가 과연 있을 까. 지난 91녈 국내 첫선을 보인 계란 반숙$\cdot$완숙 자판기의 역사는 숱한 업체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그 시장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나마 1997$\~$98년까지 한국아사히기계, 포커스에 의해 유지가 되던 이 시장은 그 이후로 제품 계보가 한참은 끊겼었다. 그런데 최근 다시 계란 반숙$\cdot$완숙자판기 시장이 뜨거운 가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후꼬꼬코리아와 세앙에그텍/비스트로 등의 업체가 각자의 야심에 찬 신제품을 출시하고 휴면기의 이 시장을 깨우고 있다. 과연 이들 업체의 행보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지난 구원(舊怨)을 한껏 풀어 줄 수 있을지? 아니면 대동소이한 문제점과 시장한계에 봉착하여 또 다시, 미완의 시장으로 남겨 둘 수밖에 없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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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 제조업 부품창고의 인력물자취급작업의 인간공학적 위험성 분석과 개선에 관한 연구

  • 장성록;고영재;배동철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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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안전학회 2003년도 추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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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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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통계청이 발표한 1998년 광공업통계조사 결과에 의한(종업원 5인 이상의 사업체 대상) 공작기계(성형 기계 포함)산업의 생산액은 1조 2,785억원으로서 시장규모는 기계공업 전체 생산액인 217조 9,952억원 중 0.6%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기업규모는 공작기계제조에 종사하는 63사의 종업원 수(1999년)로 보면 전체 종업원 수는 6,139명(1사 평균 97명)으로서 300명 미만의 중소업체수가 88.9%이고 종업원 수로는 62.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작기계산업은 세계선진국을 비롯한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제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업규모가 비교적 작으며 시장규모보다 다수의 기업이 존립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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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회신 ①-대한설비건설협회 질의에 건교부 회신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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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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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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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들어 냉난방시스템의 변화로 인하여 오피스텔, 원룸 등의 신축 및 개보수 공사에 시스템에어컨 등의 시공이 활발해짐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장비제조 또는 판매업체가 시공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교부에“시스템에어컨의 설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설치∙시공할 경우 처벌조항”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건교부가“냉난방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회신을 보냈다. 시스템에어컨이란 건축물에 냉방 및 난방을 하기 위하여 건물의 냉∙난방 시스템을 건물에 설치하는 공조시스템으로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가스(LNG, LPG)를 사용하는 GHP(Gas Engine Heat Pump)와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EHP(Electric Heat Pump) 방식으로 구분된다.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압축기에 해당하는 실외기를 건물 외부에 설치하고, 여러 가지 타입의 다수의 실내기를 실내에 설치한 후 냉매배관과 응축수 배관을 연결, 시공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1의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어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질의한 내용과 건교부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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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기계 재제조산업의 발전전략 (Development Strategy of Domestic Construction Machinery Remanufacturing Industry)

  • 최병운
    • 공업화학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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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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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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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현재 국내 건설기계 부품의 대부분이 수명 시간이 도래한 중고 장비가 동남아시아 등지로 재제조 되지 않고 수출되거나 폐기되고 있다. 이를 재제조함으로써 자원순환이란 관점에서의 많은 경제적 환경적 이점들을 충족하고자 하며, 선진국들과 중국도 일찍이 건설기계 부품 재제조 사업을 장려하고 있다. 재제조 사업은 부가가치가 높아 여러 국가의 유명 완성차 업체가 직접 참여하여 재제조함으로써 많은 건설 시공사와 수요처들에게 판매하고 있고, 수익성도 높아 완성차 제조 기업 중 재제조 사업으로 총 매출 중 20%를 차지할 만큼 적극적이다. 그러나 국내는 이제 2016년 건설기계 부품 재제조 협회를 창립하면서 음성적으로 재제조하여 왔던 기업을 양성화함은 물론 기반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선진 기업과의 조속히 격차를 줄여 나가고 있다. 또한 재제조에 대한 공정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전국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건설기계 부품 산업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본 기고에 제시하여 보았다.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안 -공공공사 감리제도를 중심으로

  • 이태식;이교선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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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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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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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올해안에 UR협상 타결 전망이 짙어짐에 따라 국내건설시장에서 우리 업체들이 세계 굴지의 건설사회와 무한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이 시점을 맞아 건설업계는 기술혁신과 완벽시공 및 철저한 감리를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 백년대계의 건설문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자산건설정책연구회(회장 김호일 민자당 의원)가 지난 8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감리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내용은 이날 발표된 자료를 발췌$\cdot$게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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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지침-건설업 관리지침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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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호통권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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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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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체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고 등록기준적격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건설업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업 관리지침은 건설업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 강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 건설업 양도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이 한층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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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연재 ㉑ - 선거일은 휴일인가요?

  • 홍수경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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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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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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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5월은 유난히 기념일이 많은 달이었습니다. 올해는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대선으로 인해 공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등 투표일이 휴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는 월요일 연차휴가를 내고 연휴를 즐기는 근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업장 등을 보면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 등 선거일에도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선거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선거일 근무는 위법할까요? 백화점, 병원, 식당 등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일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까요? 투표일이 휴일이 아니라면 피선거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거 때가 되면 항상 포털 사이트 상담란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질의인데요. 이번호에서는 선거일이 휴일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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