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급경사지 붕괴의 발생원인을 조사 분석하였다. 급경사지 붕괴의 발생원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2009년 7월에 발생한 급경사지 붕괴현장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하였다. 급경사지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우기철 선행강우 이후의 집중호우로 판단되며, 산지배수로, 도수로 등 각종 배수로의 기능상실 및 불량, 비탈면의 풍화토 및 풍화암에 대한 풍화특성을 고려않는 사변설계, 도로에 매설된 우수관의 단면부족, 비탈면내 수목뿌리의 지반 교란, 급경사지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보강공법 적용 등이 급경사지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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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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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9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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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현재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급경사지 붕괴는 대표적인 자연재해로 알려져 있다. 급경사지 붕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해진 많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일부 국내기관에서는 급경사지 평가표를 만들어 붕괴 예측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비통계전문가들에 의해 행해졌기 때문에 평가표 구성의 통계적 타당성을 제시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급경사지 (암반사면, 토사사면) 붕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자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그 인자들의 가중치를 판정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들 중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기존의 연구들이 있었지만 다중공선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을 제거된 급경사지 붕괴 예측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급경사지(산사태 및 사면붕괴, 축대 등)붕괴 등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과 재산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붕괴 위험성을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u-IT기반의 급경사지 붕괴예측 감시용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급경사지붕괴 감시에 중요한 계측기로서 강우량 계측기, 간극수압 계측기, 지표변위 계측기, 지중경사 계측기, 함수비계측기, 영상분석 계측기 등을 선정하고 테스트베드에 적용하였다. 각 계측기의 신뢰성 검증에 필요한 동작기능 및 성능확인은 현장에 설치된 계측기 별로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급경사지붕괴 감지를 위한 USN기반의 실시간 급경사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급경사지 붕괴감지뿐만 아니라 도로변 절개사면과 암반사면 등에 상시계측을 통하여 붕괴위험 예측에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시스템은 본 연구의 시범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급경사지 전역에 확산될 계획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자연재해 및 급경사지 재해 사망자 현황을 분석하고, 급경사지 붕괴사례를 대상으로 강우특성과 기반암 풍화토에 따른 재해 발생빈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급경사지 붕괴 예측 기준을 고찰하여 한계점을 도출하고, 불포화 무한사면 안정이론을 도입하여 급경사지 붕괴예측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지반의 경사, 수리적-역학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불포화 무한사면의 안정이론을 이용하여 안정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산정된 안전율에 안전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경계기준을 제시하여 급경사지 붕괴예측 기준을 제안하였다. 또한 급경사지 붕괴 위험단계에 해당하는 강우량을 Intensity-Duration 기준 수식으로 제시하였다.
급경사지의 붕괴원인은 강수량과 지형적, 지질적 원인 등이 있지만 최근 집중호우 및 홍수사상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에서 강수량과 급경사지 붕괴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급경사지 붕괴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특히, 강우량과의 상관성을 해석하고 기준을 지질과 지형적 특성에 대한 규명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2015년 행정안전부에서는 급경사지 지역의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 관리기준을 제시하였다. 주민대피 관리기준에는 계측기준과 강우량 기준으로 나누어 급경사지 하류지역의 주민대피를 위험단계별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강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급경사지 지역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주민대피 관리기준 중 강우기준의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20년 까지 발생한 급경사지 피해사례를 조사하여 산사태 피해지역의 강우량 자료를 수집하여 지속시간별 강우량과 1,2,3 시간에 대한 연속강우자료를 수집하여 위험단계별 주민대피 강우량을 제시하였다. 기존 2015년도 주민대피 강우기준을 산정시 분석에 적용된 지질별 강우를 고려하여 재산정하여 위험단계별 주민대피 강우기준을 산정하였다.
2007년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급경사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2020년 발생한 최장기간의 장마에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A-C등급의 급경사지 붕괴에 의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2020년에는 A-C등급의 급경사지 붕괴건수가 185건이나 발생하여 급경사지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급경사지 주변 지역의 주민대피 관리기준의 강우특성이 과거 2009년에서 2014년 피해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된 강우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초과 강수량과 분석강우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생된 강우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현행 급경사지 주민대피 관리기준의 강우기준에 대한 개선을 위해 강우자료의 30년 이상의 강우분석을 반영하고 최근의 기후변화 특성에 따른 강우분석자료를 검토하여 주민대피 관리기준에서의 강우기준 개선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측자료관리가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적절한 관리기준과 계측기설치 기준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이를 제시하고 있는 매뉴얼 및 지침서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관리기관 재난관리 담당자들은 붕괴위험지역의 지반 침하, 붕괴 등에 따른 징후 파악 및 재해가 발생되어도 신속한 상황파악이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계측관리에 전문지식이 없어 계측결과를 통보 받고도 적절한 판단이나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급경사지에 계측, 자료관리 시스템이 단위 현장별로 구축되어 있으나, 계측인력 및 전문 인력의 부족과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통합관리 인프라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 정보를 일반 국민들에게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안전관리 및 인명피해예방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인 USN 기반 조기감지시스템의 모델을 설계, 제시하고자 한다.
기상이변과 관련되어 집중호우에 의한 사면 붕괴 및 산사태가 전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면 붕괴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사후 대책마련차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방재관리차원의 체계를 마련코자 급경사지와 관련된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게 되었다. 사면과 관련된 기술은 국내 기술도 선진국의 기술에 버금가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해외의 사례와 동향을 파악하여 보다나은 기술개발 및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하였다.
최근 우면산 산사태, 춘천지역 산사태, 황령산 터널 입구 산사태 등 국내의 급경사지 붕괴에 따른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이에 따른 인명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급경사지 방재를 위한 DB 구축을 통하여 급경사지 붕괴 예측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급경사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급경사지 방재와 관련된 정보로는 급경사지 일제조사서를 기반으로 한 사면정보와 지반, 지질 등의 지하공간정보가 있으며, 이 중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텍스트 기반의 간단한 급경사지 정보 외 나머지 정보는 구축되어 있지 않아 급경사지 방재 DB 구축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경사지 방재 DB 구축방법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급경사지 방재 DB 중 급경사지 일제조사서 기반의 사면 DB는 기존 일제조사서의 문제점 분석을 개선한 급경사지 일제조사서를 기반으로 하는 웹 급경사지 입력시스템을 통한 DB 구축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지하공간정보의 경우 국토교통부(국토지반정보 통합 DB 센터)와 소방방재청(국가지진방재 통합정보시스템) 사이의 지하공간정보 실시간 연계체계로 관리되는 지진방재용 지하공간정보 중 급경사지 부분의 지하공간정보 DB 구축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급경사지 방재 DB의 활용방안은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구축 중인 U-IT 기반의 급경사지 통합관리시스템, 급경사지 붕괴 위험도 판단시스템 등으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주민대피기준은 대부분 1990년대에 제안되어 최근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강우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각 지자체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증가된 집중강우특성과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한 급경사지-강우량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급경사지 붕괴-강우데이터를 조사하여 강우량과 강우지속시간에 따른 붕괴시점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히 주민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주민대피기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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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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